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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코로나19 관련 중견업체 의견 청취[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시화공단에 위치한 철강재 가공 중견기업인 기보스틸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그간의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기보스틸은 ‘99년 설립되어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가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천억원 정도인 철강 중견기업이며 최근 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 생산시설의 스마트화와 신규 사업을 위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판매 감소·재고비용 증가 등 애로를 겪고 있고 철강산업 내 가격경쟁 심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옥 기보스틸 회장은 “매출 감소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권의 만기 연장 적극 시행,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고 “철강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품목 다각화, 신규 거래선 확보 등을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그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금융 등 중견기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현장에서의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정책금융기관과 일부 시중 은행권이 중견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을 시행 중인 바, 이러한 모범사례가 민간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이 마련한 P-CBO 등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의 금융 애로에 귀를 기울이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견업계를 포함한 산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철강업계가 당면한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코로나19 이후의 수요 확대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분야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재부품 강국인 독일내 연구소,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설립, 중견기업 대상 산업R&D 제도개선 등 지난 2월 수립·발표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견기업인들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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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예비판정[굿뉴스365]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 ~ 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5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베트남산 합판 9.18 ~ 10.65%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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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텔라움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해,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해,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텔라움은 ‘스마트분전함’의 시장 출시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 SK텔레콤의 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정식계약을 통해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5G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되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텔라움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원격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사례이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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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준비[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열렸다. ICT비상대책회의는 지난 3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야별 3대 TF를 운영하며 그간 ICT업계 애로사항 해소, 기술료 감면, 통신·방송요금 감면 및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개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ICT업계 피해회복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ICT산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기업활동 촉진 및 자금 지원 등 ICT산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ICT산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ICT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두 번째 안건인 “통신·방송분야 투자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대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신망,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필수재인 통신·방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ICT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정부대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발제와 함께 정책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실물, 금융,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먼저, 2부 첫 번째 발제인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이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안과 가상·증강현실 등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사항 등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아울러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클라우드 방식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로 이어지는 혁신기술의 통합적 연계·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 언텍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변화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차근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또한 국민들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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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계, 힘을 모아‘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총력 지원키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출연, KAIST 등 과학기술 연구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전 10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진행했으며 새롭게 출범 예정인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 화학 등 출연 기관장들과 KAIST, 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부총장이 참석했다.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는‘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긴급회의는 코로나?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연구개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연 및 4대 과기원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연구현황과,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연구자원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코로나19의 완전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연구계가 힘을 모아 치료제?백신개발을 지원해야할 때”며 “새롭게 출범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연구개발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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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영한 R&D과제에 신청·접수 몰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로 시작한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접수 결과 41개 과제 모집에 217개의 과제가 접수돼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생활밀착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중견·대기업 중심의 대기환경산업분야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과제당 최대 1년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책자금과 환경부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접수된 217개 과제 중 개인 착용 노출저감기구 관련 16개 과제와 실내공기정화 관련 과제도 84개가 접수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인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 마스크 필터 개발이나 기존 KF-94 필터를 장기간 사용하는 기술 등 국민적 관심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가 다수 접수됐다. 중기부는 코로나 19 문제에 적시 대응하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선정된 기업에 R&D 비용도 5월중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낮추고 현금비중도 대폭 하향 하는 한편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신속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사회문제해결 관련 기술개발의 경우 ‘국민평가단’을 통해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R&D를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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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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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 소개[굿뉴스365]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G20을 비롯한 주요국가 및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를 요청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한국의 혁신기술을 활용한‘코로나-19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등 혁신기술 기반 3T 대응, 역학조사, 환자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억제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화상회의·GVPN을 활용한 원격 근무, EDISON 플랫폼·ScienceAll 웹사이 통한 원격 교육 등 진단키트 관련 과학기술 R&D,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약물 재창출 연구 등 공공데이터 개방,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등 다양한 기술 정부는 이를 국내정부기관·단체, 재외공관·외국정부·국제기구 등 해외기관 및 주요 외신에 배포할 계획이며 한국의 대응사례에 관심있는 주요국가 및 기관들과 보건·경제분야 화상 컨퍼런드 등도 적극 개최해, 한국의 방역, 보건, 경제대응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국내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해,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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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14일부터 17일간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低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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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수출기업 ‘돈맥경화’ 풀어준다[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인 티로보틱스를 방문해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로보틱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사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 오산에 제2사업장이 완공되어 생산능력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생산시설을 시찰한 성 장관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공급망 차질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 수요공급 동시충격에다 국제유가 급락까지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전개되어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금융을 보강하는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무보 같은 해외수출신용기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연의 수출보험 지원보다 수출 제작자금 대출보증, 운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260.3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고 추경을 통해 0.5조원 규모의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19.10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3월까지는 선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4월 이후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8일 발표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정부는 수출기반 훼손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을 적재적소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의 추가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규로 적극 발굴해 질적으로도 무역금융 지원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은 업종별 단체 간담회 및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했다. 한편 8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의 완화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 등이다. 총 사업비 중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을 크게 완화해, 중소기업의 R&D 총사업비 중 부담 비율을 33% 에서 20%로 줄이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업체에 대해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반도체 장비산업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오산에 OLED 패널 이동용 로봇 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작년 미·중 무역분쟁, 올해 코로나 19 확산 등 지속적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안정적 원부자재 조달,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기존 선적전 보증 1년 무감액 연장에다, 긴급 수출안정자금 1호 보증 및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신규가입 등 무역금융 패키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동 기업이 현재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중인바, 이번 R&D 특별지원 대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에서 실물과 금융관계를 우리 몸의 인체와 혈관으로 비유하는데, 금번 대책이 위기상황에서 소위 ‘돈맥경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우량한 수출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보증심사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희망고문을 받지 않고 즉시 지원을 받아 무역금융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의 속도감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과거 ‘97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수출위기 시마다 무역금융은 우리 주력시장을 지키는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는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 19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 중인 바, 경제분야에서도 무역금융을 발판으로 삼아 `위기 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수출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R&D 특별 지원이, “이번 COVID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이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