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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벤처펀드 조성[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신설하는 ‘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ADB 벤처펀드는 동남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빈곤·기후·의료·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펀드의 성격도 가진다.총 조성규모는 6,000만달러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 정부(2,200만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달러)도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000만달러,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 ‘e-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한다. 특히 한국 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와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 올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차총회 기간 중 ADB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 ‘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 IR’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박일영 개발금융국장은 “ADB가 벤처펀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ADB 벤처펀드 출범이 개도국에게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아시아개발은행이 가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IR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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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굿뉴스36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0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5월 29일 공모 공고하고 6월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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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차폐된 공간에서 드론·자율차 등 다양한 무선 실험을 할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용산에 마련하고 29일 오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홈·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 등 전산업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전파 활용 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의 무선 실험을 위해 ’19년부터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넓이 450㎡, 높이 10m의 전자파 차폐 공간으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했으며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해 실험·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외부 전문가 풀을 활용해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전파엔지니어링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파는 전 산업 영역에 활용되는 기반기술로 자유로운 전파실험 공간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통해 전파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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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분야 상장 벤처기업, 코로나19 여파에도 성과 창출[굿뉴스365]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상장 벤처기업 중 비대면 분야 기업이 대면 분야 기업보다 더 높은 고용창출과 우수한 재무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1분기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사를 비대면-대면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 고용, 매출·영업이익을 분석해 발표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은 제조·생산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감소시키는 비즈니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비대면 분야 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신규고용 및 증가율 모두 대면 분야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19년말과 비교해 대면기업이 신규로 총 1,083명을 고용한 반면, 비대면 기업은 1분기에만 총 1,276명을 신규로 고용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수가 대면기업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113명의 고용을 더 창출한 셈이다. 비대면 분야 기업 중에서는 교육·생활소비·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했는데, 고용창출 상위 10개사를 살펴보면 주로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이 많았다. 비대면 분야 기업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영업이익 증가율은 대면 분야 기업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분야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7대 분야 중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생활소비, 스마트비즈니스&금융,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증가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총액 : 3월에는 비대면·대면 기업이 동반하락 했으나, 4월 후 비대면 기업 시총이 상승세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시총 하락으로 ’19년말 대비 ’20년 1분기 시총 감소율은 비대면 분야 기업과 대면 분야 기업이 서로 비슷했다. 다만 4월 이후로 비대면 기업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5.20일 기준 비대면 분야 기업의 시총은 대면 분야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엔터테인먼트·기반기술 분야가 비대면 분야 시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20년 1분기에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20년 1분기 벤처투자 유치기업 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분야 기업의 성장성·고용효과가 입증됐다을 알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비대면 산업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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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도시, 4차 산업혁명의 바다에서 똑똑한 도전 나선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총 80건을 접수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 타운, 솔루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시티챌린지는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시 종합솔루션 조성사업으로 3년간 215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와 시민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타운챌린지는 마을단위 리빙랩을 통한 체감형 솔루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4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나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챌린지 사업에는 1년간 6억원이 투입된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접수된 시티 18건, 타운 20건, 솔루션 42건의 과제 중에서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의 혁신성, 체감성과, 거버넌스, 실현가능성 및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8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시티는 대표솔루션 실증 및 본사업계획 수립을, 타운은 본사업계획 수립을, 솔루션은 제안 솔루션 조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티챌린지는 총 18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강원강릉·경남김해·부산광역시·제주도 4곳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지역 상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주문과 함께 경로안내· 교통편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관광형 MaaS ‘스마트 골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는 의료기기 제조특구인 골드루트 산업단지에서 물류창고와 운송차량 등을 공유 이용하고 출퇴근 수요 및 최적경로 분석을 통한 수요기반형 교통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전용 정거장과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공감하는 무장애 교통 부산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다가올 그린경제 트렌드에 대응해 친환경 산업기반을 활용한 고효율 청정 도시 표준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주유소 및 편의점 등을 거점으로 친환경 공유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 거래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운챌린지는 총 20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강원원주·충남서산·전남광양·경남창원 4곳의 사업이 선정됐다. 원주시는 3개 대학이 밀집한 흥업면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자전거 및 킥보드 등 교통솔루션과 함께 주민·학생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위급상황인지 음성인식 영상보안관제 등 안전솔루션을 도입한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재해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드론 모니터링 등 안전솔루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상황 분석을 통한 신호배정시스템 등 교통솔루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정화벤치 등 환경솔루션을 도입한다. 광양시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적립한 에코포인트로 시내버스 및 공유모빌리티 요금, 생활폐기물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순환형 에코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며 이와 연계한 지능형 폐기물 수거시스템, 스마트 쓰레기통,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장 등을 조성한다. 창원시는 진해해양공원에 투어버스 예약 기능 관광앱과 공유킥보드 등 교통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360도 파노라마 체험 관광, 솔라타워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확인 및 사전결제 등 스마트파킹과 공공 WI-FI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솔루션챌린지는 총 42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로 교통 5개, 관광 2개, 물류·보건·환경이 각 1개씩 등 총 10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6월중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해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을 완료한 시티와 타운챌린지 사업 중에서 내년 초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시티는 2년간 약 200억원, 타운은 1년간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 챌린지’ 공모과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기업·시민·지자체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면서 “혁신적이고 체감성과가 크며 확산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솔루션을 기존도시에 조성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성과를 체감하고 스마트 챌린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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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중앙회 및 생기원과 뿌리산업 협력MOU 체결[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3시, 시흥시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성윤모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산업 협력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과 인력지원을 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과의 최초의 공식적인 3각 협약으로 산업부는 차세대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대상이 되는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업 애로기술 해소 등 현장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올해 6월까지 애로기업을 발굴해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면처리, 금형 등 뿌리조합 이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뿌리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같이 고민했다.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뿌리산업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립, 뿌리산업 지원체계 개선,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등 뿌리산업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건의한 정책 중 교육센터 설립,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용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선도적인 뿌리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파츠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동양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샤워헤드’를 국산화해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LAM Research 등 글로벌기업 및 세메스 등 국내 유수기업에 납품하면서 매출액이 2015년 133억원에서 2019년 346억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동원파츠를 수출규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역량을 축적해온 모범적인 뿌리기업 모델이라며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기중앙회도 뿌리기업의 다양한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뿌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뿌리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뿌리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애로해소 방안과 함께 차세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중이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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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문가와 지식재산의 길을 찾다[굿뉴스365] 특허청은 27일 오후 2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3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전문가 간담회’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지형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할 유망 기술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주로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으로 첫 발제를 시작한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밖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과 한국의 방역 능력이 결합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IT기술과 결합한 헬스케어 분야가 향후 10년의 자본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지형 변화’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정은미 본부장은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으로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요 확대 가능성을 보인 비대면·건강 관련 산업과 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아울러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T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시대에 대비한 미래 R&D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IT 기반 기술의 특허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유전체 분석, 동반진단 등 BT 기반 기술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자 ‘위기’의 첫 자는 위험, 둘째 자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 국민의 창의적 역량으로 ‘K-방역’이 새로운 한류가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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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됐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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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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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굿뉴스365]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