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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굿뉴스365]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세계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최근 세계은행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수준과 성공적인 K-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WB 빅토리아 콰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진, WB 보건전문가의 WB 한국사무소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그간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 접근성, 안전등 사회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해 태국과 싱가포르를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긴급의료 지정국가’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되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WB 문의사항을 신속히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진료 가능범위가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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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오는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7.1일부터 7.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천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 지원형’,‘일반근린형’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원 내외이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 제출 → 시·도 평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부지확보 여부, 사업 구체화 정도, 운영방안, 사업비 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해 점수화 하고 도시재생 실무위와 특위에서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적격성 검증은 시·도에서 실시한 사전적격성 검증 항목을 재검증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사업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올해 선정하는 뉴딜사업은 그 목적과 효과를 보다 충실하게 발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화했다. 현재 진행되는 뉴딜 사업 중에서 부진 사업의 비율이 높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이는 기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규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거나, 뉴딜사업과 예산의 중복지원 우려가 없고 사업내용이 발전적으로 연계되어 뉴딜사업 선정 후 병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준비가 미흡한 사업의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업의 부지확보 평가점수 기준 상향과 함께, 부지확보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백원국 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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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엔지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을 이용한 방식만을 사용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Ship to Ship방식은 해당선박이 부두에서 선적화물 상하역시 벙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어 선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동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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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굿뉴스365]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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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드론이 도시락을 배달한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8일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을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드론에 적재해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연했다. 산업부는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금번 실증은 서비스기업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해 언택트 대표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대상지역도 도서산간 → 도시외곽 → 도심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는데 있어 규제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GS칼텍스·리테일은 드론활용 서비스 분야에 국내 최초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사의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배송 및 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GS칼텍스는 카셰어링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 & 로지스틱스 허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시연행사와 업계의 드론서비스 진출 발표는 그간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 눈에 보여준 계기”라 평가하며 “언택트 시대에 드론기반 유통서비스 상용화 확산은 그 중요성과 활용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이에 대비해 비행거리·적재무게가 증가된 수소드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충전 및 주유소 네트워크와 미래모빌리티의 연계도 검토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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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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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2시 50분부터 KTV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며 이 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 “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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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체증 없는‘도심 하늘길’열린다[굿뉴스365]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다. 버스·철도·PM 등과 연계해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활용으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돼 도시의 하늘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형상적 특성과 기상·항법 등을 지원할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 기준 11만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가능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투자 확대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어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은 우선 기체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 ’23~‘25년, 본격 확대는 ’30~‘35년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 제작·유지보수,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730여 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운영했다.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실증 지원, 합리적 수준의 안전기준 마련,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구축,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앞서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제도동향을 반영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4년까지 비행실증, ’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 ’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운항기준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논의에도 적극 동참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의 건축과 관련된 구조,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MRO, 조종사 자격도 기준을 탐색·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운용한다. 기체·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 개발한다.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주도할 핵심 기술·소재·부품·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R&D를 추진한다. 추진·동력 계통에서 전기식·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한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빠른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해 탄소복합소재, 수지, 전지·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미래인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인지·판단·제어 3대 핵심분야를 좌우할 센서·항법·시스템반도체·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분야·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전·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현황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수집·제공체계도 구축해나간다. 도심항공터미널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송,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훈련·탐지·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용 기체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대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해 실증노선에 충전·항행·통신·연계교통 등 설비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를 검토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조한다.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을 감안해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원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Check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과 운항거리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리스·MRO·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특히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보험업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도록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및 유렵항공안전청과 협정·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표원·공공기관·학계·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해나간다.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관련 학회에 도심항공교통 분과를 신설 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생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송사업자 및 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기체 개발·제작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설계·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어려운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 및 고용확대를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려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면 16만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등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UAM Team Korea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논의하고 참여주체 간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화 속에서만 그려지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고 밝히고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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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굿뉴스365]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 수출·투자 활성화, ?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년 100개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신설했다.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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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