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유해화학물질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입 어린이제품 집중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전년도 40.6%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제품 주요 수입국에 대해 수입비중 및 적발비율을 감안,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국가 및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수입 제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제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긴밀히 협업해 여름철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나간다고 밝혔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굿뉴스365]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한류와 소비재의 만남 세계를 사로잡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6.13일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6.13일 온라인 한류 콘서트로 시작하는 금번 행사는 우리 소비재 제품에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해 온라인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인기 K팝그룹 ‘AOA’, ‘엔플라잉’, ‘SF9’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온라인 한류공연을 개최하고 공연 중간에 한류스타의 뷰티·패션 스타일링, 취향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제품 판촉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 홍보와 동시에 박람회 홍보 BuyKOREA내, 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 전용관을 구성, 코로나 19 극복 테마와 연계된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상품 정보를 등록해 해외바이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추진 한류 홍보효과가 큰 국가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쇼핑몰 내에 한국 소비재 전용관을 마련하고 한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판촉전을 진행함으로써 입점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방콕 개최 이후 11년째 이어온 동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를 활용, 한국 소비재·서비스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에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19.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거와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의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배출 저감 기술개발 위주로 진행된 정부 R&D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원인규명 기초 연구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미세먼지 R&D 투자액 약 5,500억원 중 배출 저감 분야 투자액은 3,330억원, 원인규명 분야 투자액은 109억원 기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서 진행됐던 미세먼지의 생성 과정 규명 연구를 이어가고 그 동안 투자가 미비했던 물리·화학적 특성과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현상 원인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자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연구자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인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 출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측정, 예보, 배출량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가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상 측정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성공적으로 발사한 미세먼지 관측 위성 천리안 2B호와 항공기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위성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항공 관측 기법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활용해 정부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연계한 3차원 미세먼지 공간분포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항공기·지상 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활용 예보 모델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위성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 기존의 국가 공인 배출량 자료를 보완하고 배출량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을 중심으로 배출 저감 및 인체 노출 최소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또한 ’출연연 미세먼지 R&D 협의체‘를 운영해 미세먼지 R&D 추진 과정 상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 날 광주과학기술원에 방문해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전략’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미세먼지 연구 실험실에서 ‘고해상도 미세먼지 2차 생성 실시간 추적 장비’ 등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 연구 과정을 직접 살펴보았다. 정병선 차관은 “미세먼지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 중 하나”고 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을 찾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석회석 광산들을 대표해 한국광업협회가 안정적인 국내 석회석 수급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하며 진행됐다. 그간 석회석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업계의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석회석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본, 베트남 등 고품위 해외 석회석 수입 증가가 향후 국내 석회석 물량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MOU 체결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석회석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 MOU 체결은 광업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계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급망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MOU 체결식 이후에 진행된 철강-광업계 간담회에서 양측은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우선, 수요처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석회석은 철강 생산의 필수 원료 중 하나로 국내 석회석 광산들의 안정적인 공급은 양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 광산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광산 개발로 안정적인 석회석 품위 확보를 요청했다. 광업계는 수요처의 요청에 대해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내 광산의 갱도 심부화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주길 요청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협약서 내용에도 있듯이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기적으로 양측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서로가 원하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이 어려운 지금, 석회석이란 광물을 매개체로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협력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효율적 광산개발을 위해 현대화장비보급 및 스마트마이닝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한 국제공조 강조[굿뉴스36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19시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앙헬 구리야 OECD 사무총장 및 나디아 깔비뇨 스페인 경제장관의 개회사,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급격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한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글로벌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3P’를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촉진 측면에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탄탄한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중에 있음을 회원국에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올해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10시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SSG 닷컴측은 주문부터 상품분류, 포장, 출고 등 유통 全주기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장보기를 대행한 후 크레인 로봇이 매장 안 지정된 장소로 주문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온오프라인 통합의 매장 內 무인 픽업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마트 온라인스토어 등 자사 풀필먼트센터를 유통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16.9% 증가 하는 등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마트 온라인스토어와 같은 ?빅데이터 접목, ?온오프라인 통합 등 물류혁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 對고객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비대면 시대 글로벌유통의 주요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유통 서비스 및 기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바코드 부착상품 중심으로 유통상품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비행태 분석시스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데이터의 실시간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사 등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구축된 데이터는 제조사,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 데이터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안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를 지원하고 유통사의 물류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충) 온라인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전용 첨단 물류센터인 풀필먼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물류 혁신을 위해 드론활용 배송서비스 실증 및 배송로봇·서빙로봇 등 서비스로봇 개발·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상용화 및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법·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른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성 장관은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밝혔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의 70% 수준인 9.4억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사업지 11곳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와 그 인근에서 연계·추진되어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원→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한다는 점이다.‘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업 신청지역이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