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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 ‘18년 36.5억불에서 ’22년 224억불로 급성장이 예상된 바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등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등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등과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로봇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시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상기의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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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출신 루닛,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세계경제포럼 기술선도기업 2020 ’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루닛‘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혁신기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높은 업력 10년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올해는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2013년 설립된 ’루닛‘은 국내 최초의 딥러닝 의료 AI 스타트업이다. 대표 제품은 ’Lunit INSIGHT‘로 이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흉부 X-ray를 분석하고 폐 결절 및 유방암 등이 의심되는 이상 부위를 검출해주는 의료영상검출 보조 소프트웨어이다.’루닛‘은 ‘13년 8월 창업 이후 소프트뱅크벤처스, 인터베스트, 미래에셋 등으로부터 약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CB Insights가 2017년 발표한 ‘세계 100대 AI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또한, ‘19년 8월 일본 최대 의료영상 장비 업체인 ’후지 필름‘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올해 6월 19일에는 세계 의료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GE 헬스케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그 동안 루닛은 경영·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에 딥러닝 기술이 알려지기 전에 KAIST 컴퓨터 비젼 랩의 실험실 창업으로 시작했고 이후 의사 출신 CEO를 선임하고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영상의학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외부의 혁신역량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루닛은 ’14년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으며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Lunit INSIGHT‘ 사업화에도 성공했다.이번 루닛의 ‘테크놀로지 기술선도기업 2020’ 선정은 ‘2020년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된 21명의 한국인 중 18명이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성장했었던 사례에 이어 대표적인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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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굿뉴스365]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권칠승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며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1조 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21년부터 착수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4년에서 앞당겨 ’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조기 착수해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존의 차량 제작·부품 업계뿐만 아니라 IT·통신·전자업계, 새싹기업·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총 37개 기관이 100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해 활발한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넘어 도심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운전자 없는 무인셔틀, 자율주행 배송 차량,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간선물류 트럭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로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행 데이터 수집차량을 기증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차량으로 국토부가 구성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무상으로 대여되며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식 이후, 김현미 장관은 임시운행차량 100호를 기념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당 기업에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서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자리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 이외에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자율주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줄 것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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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굿뉴스365]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8일(목) 오후 2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하고 특허 분석에 기반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4억5천만건의 특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우리의 연구개발(R&D) 방향, 투자방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고급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17대 신산업, 조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별 특허동향 모니터링·분석, 위기신호 탐지 등과 함께 유망기술 발굴 등 산업별·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분야에 이어 올해는 AI,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무인비행체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한다.(붙임3) 또한, 감염성 질환·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붙임3)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특허분석결과를 수집해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특허분석으로 발굴된 핵심 특허나 기업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 제공해 투자 유망 지식재산 및 기업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주력산업 내 AI·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 지능화’를 추진 중으로 특허와 같은 공공 산업 데이터의 개방·공유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의 특허 분석 결과는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지능화’ 뿐만 아니라, 특허 유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R&D를 기획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로 함께 진행된 특허 빅데이터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손을 함께 맞잡고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투자전략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관계기관과 함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문기관), 산업·기술·특허 관련 공동연구(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공동지원 프로젝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 특허정보분석 업체의 역할 및 시장 확대(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민간의 AI·빅데이터 기술 도입(카카오엔터프라이즈), 유망 특허·기업 발굴·투자(Intellectual Discovery社)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경쟁 국가·기업의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가 정부, R&D 전문기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 R&D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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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굿뉴스365]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실효제가 도입된 2000년 당시,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2배인 738㎢였다.정부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제도 ,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실효제 시행을 2년 반 앞둔 시점인 ‘18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공원부지는 368㎢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년반 후에 실효가 도래하는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2018년 4월 정부는 첫 번째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효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부지 130㎢를 선별하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최초로 시작했으며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 지정도 추진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해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했으며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 20년간 유예했다.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두차례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 공원 조성에 나섰다.지방채를 적극 발행해 2018년에 선별했던 우선관리지역보다 많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광주, 청주, 익산 등 다수 지자체는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LH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실효 대상 368㎢ 중 84%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368㎢ 중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 증가할 전망이다.사업이 확정된 공원 부지는 부지매입을 5년 내 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조성 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나머지 3%는 대부분 주택가로 시가화되었거나, 도로·군사시설 등이 서류상으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필요한 부지였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 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23㎢의 공원 부지는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변경하거나,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가 이에 해당된다.상당수 부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원 부지로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공원 조성 사업이 확정된 부지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해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스마트공원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지자체·민간의 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지구를 활용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LH는 7월 이후 실효 기한이 도래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원 조성 및 기능 유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 주민이용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한 수익·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수청구 요건도 추가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원 부지에서 철조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공원관리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내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도시공원, 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 등 다양한 녹색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제도·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앞으로 미집행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재원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공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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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독 기술협력 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20년 상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참석했고 독일 측에서는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영상 및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했다. 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가 소재해 있다. 센터는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R&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했으며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했으며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현지홍보, 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등의 협력파트너 발굴 프로그램과 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국제협력 R&D 연계 등 공동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승일 차관은 “오늘 개소한 ‘한-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그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 “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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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사상 첫 6조원 돌파[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6조 1,503억원으로 ‘18년 대비 12.4% 증가하며 처음 흑자를 낸 ’12년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5억 2,479만 달러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원으로 ‘18년 대비 4.9%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무역수지 8년 연속 흑자 러시아연방 등 북방국가 수출 증가 수출 규모 세계 4위의 견고한 입지 확보 생산실적의 꾸준한 증가 등이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최근 8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15년 1조원, `18년 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9년에는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65억 2,479만 달러로 `18년 62억 6,019만 달러 대비 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은 26.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수입은 지난해 12억 5,058만 달러로 ‘18년 12억 9,026만 달러 대비 3.1% 감소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국가별 수출실적을 볼 때, 중국으로 수출이 30억 6,015만 달러로 ‘1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홍콩, 미국, 일본 등의 순이다. 특히 러시아연방으로 수출이 ‘18년 대비 34.1%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이 각각 117.3%, 111.3%나 증가하며 북방 지역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일본, 베트남, 영국, 호주가 ‘18년 대비 각각 32.7%, 32.7%, 8.5%, 22.9% 증가하는 등 중화권뿐만 아니라 호주 및 유럽 등 세계 각지로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그 뒤로 미국, 일본, 태국, 독일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 화장품 수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지난 해 65억 2,479만 달러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17년 49억 4,464만 달러를 수출해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로 부상한 이래, 3년 연속 수출 상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 2,633억원으로 ‘18년 대비 4.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기초화장용이 9조 8,1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색조 화장용, 두발용, 인체 세정용 등의 순이다. 업체별로는 ‘엘지생활건강’이 4조 9,60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아모레퍼시픽’ 4조 9,154억원, ‘애경산업’ 3,751억원, ‘코리아나화장품’ 2,332억원, ‘카버코리아’ 2,162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5조 3,448억원으로 `18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기능성화장품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성장률도 8.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백·주름·자외선차단 중 한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3조 1,022억원으로 ‘18년 대비 15.2% 증가한 반면,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가진 제품의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개선과 지원이 빚어낸 결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등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규제협력 강화 등 ‘K-뷰티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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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용 차세대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 국제표준도 선점[굿뉴스365] 정부가 LNG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인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 제정안을 8월 10일까지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1/2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도한 것으로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우리나라가 ‘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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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국가대표를 찾습니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한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일류상품’ 신규 모집을 6.16∼7.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글로벌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기업을 선정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품과 기업은 한국 대표 브랜드임을 확인하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KOTRA 등 10개 지원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해외마케팅, 금융 등 협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01년 시작된 세계일류상품은 ’19년까지 상품과 기업수가 각각 6배이상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지속 확대되는 등 그간 우리 수출의 확대와 수출 저변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세계일류상품을 수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진단키트, 방호복 등 K-방역제품 등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차세대일류상품’으로 신속하게 선정하고 로고도 ‘Made in Korea’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개선해 세계일류상품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10개 지원기관 사업 외에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화상수출상담회를 확대하고 KOTRA ‘buy KOREA’ 내에 세계일류상품 온라인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등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더 많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세계일류상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을 작성해 7.31까지 업종별 31개 간사기관 또는 KOTRA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KOTRA는 업종별 추천위원회 등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세계일류상품 상품과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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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동 사업은 대양 항해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의하는 자율운항선박 자율화등급 3수준, 연안 항해의 경우 2수준을 확보한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운업계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시 최적운항경로 탐색,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 운항 선박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인 지능형 항해시스템과 기관 자동화시스템, 통신시스템, 육상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국제 항해가 가능한 실선에 통합 실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율운항선박 통합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실증센터는 울산광역시 고늘지구에 구축하게 되며 향후 25m급 시험선과 중형급 상선 등 단계적 실증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술 선점을 위해 개발하는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운영하며 자동화 플랫폼 개발과 실증 관련 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운용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해양수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이 각각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 통합사업단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에 설치되며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통합사업단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올해 안에 실증선박 운영 선사를 선정해 건조, 실증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과 건조 일정을 조율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선박 및 해운·항만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첫 단계로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30년경 관련 시장의 50% 선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며 “아울러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자율화등급 Level 4에 해당하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