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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예산 조기집행으로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에 동참한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로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집중지출심사기간"에는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24시간 대금청구를 접수한다. 또한 지출 심사 기간을 선금과 착·중도금은 14일에서 4일로, 납품대금은 5일에서 2일로 단축해 최단기간 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을 위한 선행조치로, 2019년 확정된 예산에 따라 기존 장기계약의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1,152건의 연부액 확정 수정계약도 신속하게 체결 중이다."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과 착중도금 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약관리본부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대금 청구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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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지난 4일 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금번 양자협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WTO에 제공된 정보 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해 개최됐다. 우리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했다.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명확화 요청,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했다.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검토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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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상북도교육청과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특허청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해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하면서, 부지 및 건물 제공과 체험관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 상호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발명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추진됐다. ‘발명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는 체험·심화형 발명교육 초·중·고 교원에게는 체험위주의 연수 제공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해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간, 초·중고 정규교과의 발명관련 단원은 이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교육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어 실습·체험 교육에 한계가 있어왔다. 동 교육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허청은 시설 재단장,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운영 등을 위해 2019년도 사업비 총 47.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부지·건물을 제공하고 시설 재단장, 교육 기자재 구입비용 등 약 91억원을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설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발명체험교육관의 인력 및 조직, 시설구성, 교육 방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권역내 청소년들에게 발명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호 발명체험교육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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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굿뉴스365]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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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기관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19.1.15. 오후 2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착수보고회에 관심 있는 기관·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장소·시간·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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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 기술지원 실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20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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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확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무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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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The Partnership Summit 2019 참석[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The Partnership Summit 2019‘ 개막행사에 참석하여 특별연설을 통해 인도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동 행사 참석은 지난 11월 개최된 RCEP 통상장관회의 계기 인도 상공부 장관의 초청에 의해 성사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다른 유망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인도 경제의 강점과 그간 진행된 경제개혁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통상협력 기반확대, 제조업 분야 파트너쉽 강화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을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동 행사 계기 김현종 본부장은 수레쉬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CEPA를 비롯한 양국 통상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현종 본부장은 행사 참석에 앞서 찬 춘 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RCEP, CPTPP, WTO 개혁 등 통상이슈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 행사 참석 이후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 QIA CEO, 오만 상공부장관 및 SGRF CEO와 면담을 통해 양국 투자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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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과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굿뉴스365] 조달청은 14일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해외조달관 등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도 상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경기 활성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및 규제 정비,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 혁신조달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개척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노동관계법 위반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정비,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며, 심사·평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조달청 개청 70주년을 맞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달청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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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