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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금융이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굿뉴스365]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2019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약 3백여명 이상 참여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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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이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해까지 분야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던데 비해, 올해는 특별히 제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모아,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이전에 비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사업별로 전담 상담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인허가 정책 담당자 연수와 연계해 동유럽·독립국가연합 전략국으로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 진출 시 현지 장벽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에서는, 진출 모형 개발을 처음으로 지원해 향후 의료기관과 디지털건강관리 기업연합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아랍헬스 등 주요 해외 전시회와 연계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점공관 지원사업, 국제입찰 및 미국 등 주요국 정부조달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분야별 공모사업들의 공고 일정을 안내하는 등,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설명회는 기업들이 한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정부·공공기관, 의료 관련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해외시장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결속력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꼭 지원을 받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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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16일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벨류체인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WTO 차원에서도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7년 개최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히며, “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우선, 관련 분야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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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정지 ‘현장방문’[굿뉴스365] 정무경 조달청장은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장소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진행사항을 청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옛 서대문구의회 터에 올해 11월 착공해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기본설계 용역수행 책임자 등 관계자들과 만나 진행사항과 사업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했다. 정 청장은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추진되는 시공사 선정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건축물인 만큼 상징적인 국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심사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심사방식 다양화, 위원구성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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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조달청은 16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12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개청 70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지원,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사업에 대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일자리 관련 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조달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업무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헙업 및 페널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계약절차는 간소화하고 평가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되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행정발전위원회가 조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올해는 특히 개청 7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7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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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시행[굿뉴스365]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2019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 창의적 문제해결방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등을 적용해 단기간에 제품문제를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8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 ‘IP사업화혁신‘ 3개 부문 총 77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허제품혁신’ 과제는 다른 기술분야의 특허 분석 및 TRIZ방법론을 활용해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다른 기술분야와 융합한 혁신제품을 기획한다. ‘디자인제품혁신’ 과제는 제품의 기능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기술분야 특허의 디자인적 요소를 벤치마킹해 제품디자인 개발, 기능개선 아이디어 도출, 3D 랜더링 및 디자인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 ‘IP사업화혁신’ 과제는 신청기업의 맞춤형 IP 경영전략 등을 수립하거나, ‘특허·디자인제품혁신’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워킹목업 제작’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14.7% 증가하고, 고용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종기술 분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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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벤처기업, 국방분야 Jump-up[굿뉴스365]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해 성공적인 군수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방 Start-up Guide Book"을 발간했다. 군수품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품질수준에 적합하게 생산돼야 하며, 이러한 군수품의 품질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업체는 계약요구조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요구사항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분야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성숙도를 보유하고 국방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마저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계약이행 시 필요한 문서작성이나 품질보증 절차에 미숙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 Start-up Guide Book"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하는 중앙조달 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상세 절차와 과거 사용자 불만사례 등을 일러스트·만화 등을 활용해 업체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도"국방개혁 2.0"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군수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방규격과 참고자료 등을 수록함으로써 국방분야 참여에 관심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이창희 원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수품 계약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납품을 하지 못했거나 신규진입을 꺼려온 중소·벤처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국방분야 진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추진으로 방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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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 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지방분권이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도형 발전계획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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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사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소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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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대수 2,300만 대 돌파 인구 2.2명당 1대꼴[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보다 67만 4천 대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4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103만 대이며 수입차는 217만 대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2018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LPG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63만 대, 204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3만 대로, 증가세가 둔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공기질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총 461,733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로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환경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차는 ‘17년 등록대수가 25,108대 이었으나, ’18년에는 55,756대로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했고, 수소차도 ‘18년 말 893대로 전년 대비해 약 5.3배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 3천 대로 2017년 184만 5천 대 보다 2,744대가 감소했다. 국산차는 153만 8천 대이며 수입차는 29만 8천 대로, 2017년 대비 국산차는 2.0% 감소하고, 수입차는 10.8% 증가했다. 2018년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7만 건으로 2017년 373만 건 보다 3만 6천 건이 증가했다. 사업자 거래는 233만 6천 건으로 2017년에 비해 2.9% 증가했고, 개인 간 거래는 135만 8천 건으로 2017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2018년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7만 대로 2017년 112만 대 보다 4만 8천 대 증가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특수자동차가 가장 큰 말소 증가율을 보인 반면, 승합자동차는 2017년 대비 말소 등록이 4.8%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최근의 미세먼지 심각성, 차량유지비 절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