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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정비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 카카오페이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VR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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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지난 한해 디자인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박건수 실장은 금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정부는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디자인이 전 산업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실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디자인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도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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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 개최[굿뉴스365] 특허청은 17일 오전 11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소식은 ‘19년 1월부터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LG 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 기업인들이 참석한다.‘영업비밀 보호센터’는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컨설팅, 법률자문,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지원사업과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보호원내 다른 지식재산 보호사업과 영업비밀 보호사업간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영업비밀은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다.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7.2%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유지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美 中간 무역분쟁 이슈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3월 19일부터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특허 디자인 까지 확대된다.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소 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센터 이전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들은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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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굿뉴스365]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에스오시·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발표된 이 방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어촌·어항 에스오시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주민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는 한편,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봉구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에스오시 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 의무화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더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직-채용-근속의 全주기적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청년고용지수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되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규정 세분화를 건의,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약 1,000명의 고용창출 및 약 4,000억 원의 기업매출액 증대 효과를 낳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사소해 보이지만 지역현장의 개인과 기업에게는 중대한 규제들을 개혁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추진방안"과 발표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들의 깊이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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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나노 컨버전스’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열려[굿뉴스365]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나노분야 학술지인 나노 컨버전스를 통해, 국내 우수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열렸다. 나노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인 나노 컨버전스가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IE에 등재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밝혔다. SCIE는 자연과학기술 분야의 약 13,000종의 학술지를 150여개 분야로 나누어 논문 및 학술지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신규 전세계 2,000여종의 학술지 중 심사를 거쳐 10%를 등재하고 있다. 나노기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SCIE 논문 성과가 뛰어난 분야로 그동안 연구자들이 SCI급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해외 학술지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나노 컨버전스를 통해 별도의 게재 및 열람비용 없이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국내 연구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외에 공신력이 있는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성과를 홍보·공유하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나노 컨버전스 콘퍼런스 2019와 SCIE 등재 기념회가 성황리에 연계되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나노 컨버전스 편집위원장인 김기범 교수는 나노컨버전스를 향후 3년 이내 피인용 지수 5.0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발전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해외학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내 나노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의 편리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나노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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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 닮은 반도체 소자 등 도전적 나노·소재 기술개발에 올해 948억 원 투자[굿뉴스365] 인간뇌 수준의 연산성능을 가진 미래 반도체 신소자 핵심 기술개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미래소재 연구 등 나노·소재 분야 도전적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948억 원 규모로,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원천기술에 435억 원, 나노소자에 211억 원, 나노공정/측정/장비에 194억 원, 나노바이오와 나노에너지환경 분야에는 각각 43억 원과 42억 원, 그리고 나노안전성 분야는 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나노·소재 기술은 다양한 기술·제품에 적용되는 기반기술로서 핵심 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이 소형화·자동화·효율화·상호연결성을 지향하는 만큼, 핵심 요소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원천기술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를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난제 해결 등에 연계,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폭넓은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뇌 수준의 연산성능과 소모전력을 가진 미래 반도체 핵심소자 및 집적기술 개발에 올해 새로이 70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신소자 원천기술개발이 설계 및 제조·장비 등 산업 전 분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협업의 1.5조원 규모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 추진되면,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산업용 적외선 센서, 영상소리 동시구현 소재, 고기능성 그래핀 소자 등 선도적 원천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극저온 환경에서도 액체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빙제어소재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을 위해서도 총 25개 연구단에 3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 연구 데이터 축적이 연구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나노·소재연구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해 연구개발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노물질 및 제품의 국제표준 확립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산업부 협력을 통해 대학·연구소가 확보한 나노·소재 분야 특허를 나노기술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수요기업과 연계, 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또한, 중소·중견기업 우수 소재기술의 성숙과 난제 기술 해소를 통한 신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산학연이 융합해 수행하는 ‘지식 크라우드 R&D’ 등 혁신적 연구방식도 도입,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구축된 나노팹시설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시험·인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나노소자 제작기술 지원과 개발단계별 시험·인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나노·소재 분야 연구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새롭게 투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기초·원천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의 효율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 10여년에 걸쳐 약 4,600억 원을 투자 하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소재 분야는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나노·소재 분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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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에 5G 자율주행 시범지구 첫 선, 6월 중 시범운행[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한다.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노변센서, V2X 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가 구축되며, 고정밀지도, 차량정비·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및 휴게· 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제공된다. 특히, V2X 구현을 위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된다. 특히,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조해 정기 도로통제 등을 통해 실제도로 운행이 어려운 새싹기업 등 초기 자율주행 업체들도 전용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SK텔레콤과 KT에서 자체 제작한 5G 자율주행버스가 주 3회 이상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교통기술을 시연하고 교통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자율주행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대중교통 올인원 통신단말기’를 버스에 장착하고, 2020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도로를 중심으로 총 121.4km 구간에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한다. 단말기·스마트인프라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버스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승차와 동시에 탑승한 노선번호와 차량번호가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안내되고, 스마트폰으로 내릴 정류소만 선택하면 버스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편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승용차에도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함께 T맵에도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근처 버스 급정거 등 일부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T맵 사용자라면 어떠한 장치의 별도 장착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스마트인프라 관련 정보를 무료 개방해 민간의 장비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재평 과장은 “서울시과 같이 교통이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교통안전 서비스를 실증하고 자율주행 실험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신, 정밀지도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도심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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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한-스페인 건설협력 새로운 단계로 격상[굿뉴스365]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16일 스페인 개발부를 방문, 아발로스 장관을 면담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공동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건설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양국의 강점을 살려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중남미, 아시아 등 진출지역 다변화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기업 간 협력 외에도 철도, 항공, 도시개발 등을 담당하는 양국 공기업 간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투자개발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신설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와 스페인 금융공사 간 협력강화를 전폭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이 올해 다시 입후보할 예정인 ICAO 파트III 선거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요청에 스페인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는 답변을 확인했다. 이어서 김현미 장관은 우리 측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스페인 건설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스페인 건설업계 네트워킹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양국 건설업계 간 협력 및 제3국 공동 진출의 필요성을 역설해 스페인 건설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양국에서 참석한 업체대표들은 아시아 및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등으로의 사업발굴과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 윈윈전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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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 예산 ’18년 대비 1,616억원 증액한 5,370억원 규모로 확대[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에 총 5,370억원을 지원한다. 주차환경 개선, 안전시설 강화,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희망시장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2019년도 전통시장 지원 방향은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된"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 복합청년몰 조성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상권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방식을 상인주도형 지원체제로 전환해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체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 시 디자인 공모 의무화를 통해 문화, 역사, 시장 특색 등을 반영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전통시장은 우대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정책 수혜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2019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별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등지역밀착 생활형 SOC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2019년에는 신규 건립 45곳을 포함해 109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아케이드 중심의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태양광 전력사업, 게스트하우스, 빈점포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통시장 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과 공유경제 확산 사업을 반영·추진한다.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의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복합청년몰은 금년부터 입지제한 완화, 신개념 복합청년몰 도입, 지역커뮤니티 연계 강화 등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청년상인의 시장 안착 및 지속성장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받는 상인주도형 체제로 전환해 지원한다. 내역사업간 예산 칸막이 제거, 수요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을 도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해 고객 유입 증가→매출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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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의 연비,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