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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신설[굿뉴스365]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동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부는‘조달사업법’전면 개정에 맞춰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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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정 협정문 발효[굿뉴스365]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고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으며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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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굿뉴스365]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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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3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 및 77번 국도를 통해 인접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임차수요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3,01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65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4호선이 울산다운2 지구를 통과하고 사업지구 우측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IC를 통한 진출입과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KTX울산역, 2027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전초등학교,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향후 울산다운2지구 내에도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범서IC를 통한 울산공항, 강동지역 등과의 접근성 개선이 임대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 ~ 7월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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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굿뉴스365]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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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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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3개월간 실적 발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들의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해 줄 경우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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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경제 키울 우수사업 선정…총 3억원 기획비 지원[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업 기획비를 총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혁신도시별 우수사업 중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기존 평가지침을 보완해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수사업 6건을 최종 선정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총 3억원의 기획비를 지원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있을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단 내에 차세대 지능형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지역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21년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 스마트 특성화 사업 등 두 공모 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이 보유한 에너지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기획비를 활용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 저품질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혁신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과의 연계·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경북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농생명 산업기술개발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에너지 서비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이 높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북은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에너지 융복합 단지 기반 구축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혁신도시 내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 혁신도시는 사업 기획을 통해 ‘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군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한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연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업·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의 객관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원받은 기획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역경제 거점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획비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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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찾아가는 설명회[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 예정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환기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통교통부는 사업의 중요성 및 추경집행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센터와 함께 6월 23일부터 전국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3주간 개최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및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참여를 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할 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사업자들의 등록절차 편의제공을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 사업자 등록 현장접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그린뉴딜과 그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산업의 내수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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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그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고 다른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도 있었다.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 유아용 의자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