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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팔라우 간 화상 항공회담으로 항공자유화 합의[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6일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즉 공급력 상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자유로운 직항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다양한 항공사의 신규진입 및 증편 등을 통해 팔라우로 향하는 관광객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여행일정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의 상호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회담 역사상 최초로 화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상회의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사의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향후에도, 이번 팔라우 회담의 사례를 참고해, 화상을 통한 항공회담을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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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 소폭 하락[굿뉴스365]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한 5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도로 등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한 18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2.5% 감소한 38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도 대규모 민자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한 1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상업용과 공장 및 작업장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9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6천억원, 51~100위 기업이 4조 5천억원, 101~300위 기업 5조 4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6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2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2조 2천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31조 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5조 5천억원으로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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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분기 전국 아파트 11만858세대, 서울 아파트 1만2552세대 입주 예정[굿뉴스36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됐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5년평균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2,552세대로 5년평균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7월 성남수정, 인천송도 등 26,614세대, ’20.8월 김포고촌, 화성동탄2 등 25,281세대, ‘20.9월 강남개포, 남양주화도 등 10,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7월 전남무안, 전북전주 등 14,540세대, ’20.8월 부산명지, 경남진주 등 12,980세대, ‘20.9월 세종시, 광주동구 등 2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5,868세대, 60~85㎡ 6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1,469세대, 공공 29,3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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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2곳 6만8022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총 172곳 68,022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3,60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6월 25일부터 시작하며 12월까지 총 7곳 1,511호의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2/3는 분양형으로 약 1/3은 임대형으로 구분하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7곳은 작년까지 분양형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임대형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높은 청약률을 보여 이번 임대형 입주자 모집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내 육아특화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외에도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한 오류1동 행복주택, 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서초우성1차, 신반포6차,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고양삼송A24 등이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에는 파주운정3, 화성동탄2, 단대동행복주택 등 6곳 3,523호, 8월에는 다산지금, 덕적면 서포리 영구임대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60곳 13,38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부산기장에서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각 세대에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내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인 동대구벤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부산명지,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인 정읍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있다. 7월에는 평창 종부리 행복주택, 광양와우, 행정중심복합도시 4-2 등 6곳 2,468호, 8월에는 진천광혜원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24곳 16,05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시흥장현, 화성봉담2, 고양지축, 성남대장,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16곳 7,40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7월에는 하남감일 9월에는 위례, 12월에는 양주옥정, 의정부고산 등에서 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8곳 4,975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7월까지는 입주자모집 계획이 없고 8월 충주호암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 창원명곡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하반기에 2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4,706호, 수도권 6,54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600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현행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정하고 있으나,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 완료 후 8월 개정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확대된 입주자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산단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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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화상회의 통해 우리기업의 투르크멘 수주 지원[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투르크메니스탄 무랏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와 양국 경제공동위 수석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적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의 공식협력채널인 ‘한-투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 간에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우리 기업의 투루크메니스탄 수주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지난 3월 우리기업과 투르크멘 교통청 사이에 체결한 ‘버스 공급계약을 양국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향후 투르크멘의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선 양국간 무역, 투자를 유지하며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같이하며 섬유 등 전통제조 분야 뿐만 아니라 플랜트 · 국토 ·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협력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조선, ICT · 철도 분야에서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윤모 장관은 현재 계약 협상 단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조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신규 발주 프로젝트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경협 사업들의 차질없는 진행과 투르크멘 진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향후 우리 기업인의 출입국 등에 있어 투르크멘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레도프 부총리는 산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투르크멘의 좋은 사회경제발전 파트너로 생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한국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과 투르크멘 간 최초의 고위급 화상회의로 열린 금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기업의 애로 해결을 도모하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양국간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제8차 한-투르크멘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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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인지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우수기업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6.24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선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KS명가 선정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기업인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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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로 제조산업 전 분야에 로봇보급 본격 착수[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을 비롯해 로봇분야 연구·지원기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 로봇보급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활용해,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한 공정을 적용해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의 착수행사로서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은 성공적인 실증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 당 산업용로봇 설치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가 ’18년 기준 774대로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이나, 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뿌리산업 등으로 로봇활용의 확산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이송·적재, 탈착 등 6개 공정에 대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로봇활용이 미흡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로봇도입이 필요한 108개의 공정을 선별했고 작년부터 연구기관들과 함께 업종별·공정별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108개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은 ’19년 14개를 시작으로 올해 23개를 개발 중에 있고 ’23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반복 업무, 안전사고 노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는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을 중심으로 표준공정모델 개발, 공정개선 컨설팅, 실증보급, 재직자 교육 및 협동로봇 안전 인증 등의 패키지 지원을 포함하며 이번에 최초 개발된 14개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실증하게 되는 뿌리, 섬유, 식음료, 자동차 산업 분야 60개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 생산현장에 해당 표준모델에 따른 로봇활용 공정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로봇도입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날 행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업무협약을 맺어 “제조혁신지원단”을 발족하고 표준모델개발, 실증참여기업 지원 등 실증 참여기업이 로봇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이어 개최된 실증 참여기업 간담회에서는 표준모델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제조로봇 도입기업과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제조현장에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비대면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며 “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제조현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표준모델 개발을 가속화, 다양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산업 전 분야로 로봇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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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국가망 전환, 행안부 실증사업 착수[굿뉴스365] 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해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해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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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산·학·연·관 ‘원 팀’[굿뉴스365]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다.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발족식은 항공의 과거, 현재와 함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예정)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외곽 공항과 공항을 잇던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항공의 경쟁력인 운항사와 공항 분야를 넘어 기체제작 분야까지 진출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첨단산업이다.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하는 신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제도 정비 간 조화가 중요하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줄 UAM Team Korea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업계, 지자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업계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주민수용성 기반, 대학은 중장기 전문인력 기반, 유관 공공기관은 항공·통신·자격·건설·전력·도시·교통·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 하에 개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해 간다.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단계별로 검증해야 할 시나리오·요구도 등을 함께 설계하고 추후 실증사업도 적극 동참한다. 지역별 소음·기상·통신 환경 실태조사, 기상·소음·통신 복합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주·연구해나간다.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국내외 학회·행사 등을 통해 획득한 시장·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유도한다. 상용화와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항공인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해 인적기반을 다져나간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여기관별로 전문성에 따라 상호발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로 협력을 장려·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도 유도한다.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는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이행력 담보는 물론, 정책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민관의 역량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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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24일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