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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한편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한다. 한국형 FIT 도입, 향후 입찰시장 확대 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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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굿뉴스365]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걸쳐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 정부대표단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과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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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굿뉴스365]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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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굿뉴스365]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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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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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첫 삽[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오는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개정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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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굿뉴스365]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해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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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굿뉴스365] 특허청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언택트’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언택트 문화 관련 기술·특허 발굴’로 발제를 시작한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는 언택트 문화로 신규 기술 분야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기술 중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 : 언택트’라는 발제를 맡은 KT 예범수 상무는 홈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카트, 온라인 주문 등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생산·유통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언택트화’는 거시적인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차세대전지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규남 전문위원은 언택트 문화로 인한 의료용 단말기, 홈트레이닝·홈케어 기구 등의 수요 증가를 이차전지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후방 산업에 연쇄 효과가 큰 차세대전지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기술에서 일본의 특허장벽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유리한 문화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술개발 및 지재권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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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13개 개도국 대상 총 7550만불 규모 코로나19 대응 신규 지원사업 승인[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도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불 규모 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외경제협력기금과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금번은 글로벌 코로나19 협력에 긴밀히 기여하기 위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금년 중 총 1.3억불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EDCF 사업은 우리 정부가 확정한 코로나 ODA 4억불 지원 방침의 두 번째 사업으로 보건·방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 기자재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코로나19 검사가능 실험실수 확충 2)코로나19 대응교육 이수 의료인력 확대 3)코로나19 격리센터·치료시설·검역시설 확대 등 의료 품목 공급 및 설치, 기자재 사용법 및 유지보수 교육훈련, 고장수리·부품공급 등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EDCF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아프리카 국가로서 EDCF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는 수출 가능 의료 품목을 중수본과 조기 협의하고 기자재 공급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금번 지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되며 에티오피아 코로나19 대응 능력 제고와 우리 의료 인프라·인력의 아프리카 진출로 K-방역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사업활성화를 위해 세계은행과 유럽개발부흥은행 신탁기금을 통해 총 550만불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보건·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전파해 우리 보건 인력·기술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국가 위상 제고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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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굿뉴스365]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원을 통해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을 목표로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 부처는 ‘100대 녹색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 친환경 기술 보유 등 녹색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사를 양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부처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업과제로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친환경 설비를 갖춘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구축·지원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 환경부는 최대 10억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5억원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한다. 양 부처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상용화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활용해 ‘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환경부의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새활용 등 녹색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기술을 ‘테크브릿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양 부처는 협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의 ‘아기 유니콘기업’으로 선정한 스타스테크 기업의 양승찬 대표, 환경부에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스타스테크는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부작용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100억원을 예상하는 등 급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필터,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최근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두 기업 대표들은 양 부처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통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