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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과 경제대응 경험 공유[굿뉴스365] 17일 9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o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므로 양국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해서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의 K-방역은 4T+1P가 핵심요소라고 소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K-방역 영문 설명 자료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K-방역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100% 착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협조이며 이를 통해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르노 장관은 효과적인 K-방역 모델을 높게 평가하면서 모범적인 방역대응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한국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봉쇄조치는 취하지 않고 필요한 이동을 보장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취해 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한국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피해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고용안정 등에 GDP 대비 14.4% 수준인 총 277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모르노 장관은 한국의 K-방역과 경제대응 사례가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위기에 처한 WTO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원국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비전을 중재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후보로 지명했음을 소개하고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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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기능복원을 통한 다자무역체제 신뢰회복 주장[굿뉴스365]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4시반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날 정견발표장에 참여한 WTO 회원국 대사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정견 발표에서 WTO 입후보 배경을 설명하고 WTO의 기능 복원을 위한 3가지 핵심비전을 제시하면서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WTO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협상 기능 정지와 상소기구 마비로 WTO가 근본적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에서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WTO 모든 회원국들도 이런 기회를 향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후보하게 됐다을 역설했다. 또한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 회복력이 있으며 대응력을 갖추게 해 WTO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복구해 나가야 한다는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장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7.17까지 8명의 후보자별 정견 발표가 진행된 이후에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2개월가량 전개될 예정이며 9.7부터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협의절차는 9.7부터 최대 2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회원국 협의절차는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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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해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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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22년부터 연료보조금[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 수준이며 향후‘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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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통신 3사 대표와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굿뉴스365]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3사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회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5세대 이동통신은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환경, 의료, 치안,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세대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 4사는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5~25.7조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 4사는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빠르면 ’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은 단기간내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2천여개,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하고 ’21년은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천여개, 지하철 및 KTX?SRT 전체 철도역사, 약 20여개 고속도로 등에 구축하고 ‘22년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중소다중이용시설,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해 사실상 전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 28GHz에 투자를 확대해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등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해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사회적 결과는 심각한 상황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흔적을 날길 것”이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세대 이동통신이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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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방역기술 개발, 긴급 특허전략으로 지원 사격한다[굿뉴스365]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기술 개발 및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IP-R&D 전략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공공·민간 R&D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3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됐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50억원이며 72개 과제를 지원한다.우선적으로 백신·치료제, 진단·방역기술 등 코로나19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기관에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선도기업이 구축한 장벽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해 개발되는 약물이 추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래 감염병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의 특허를 분석해 코로나19 치료제나 치료방법 개발도 돕는다.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처치를 위한 방역물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핵심특허 창출전략도 제공한다. 특히 범정부신약개발사업단과 협력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R&D와 연계함으로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관한 혁신기술의 선점을 돕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IP-R&D 전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관한 우수특허를 확보함으로서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장벽특허 대응전략, 최적 R&D 방향, 우수특허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난 5년간 IP-R&D 전략을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는 미지원 과제에 비해 우수특허·해외특허 등 질적 특허성과는 1.7~3.1배, 특허이전율은 1.5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는 3.8배로 IP-R&D 전략을 활용해 개발한 특허기술이 산업계 활용가치가 높았다.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IP-R&D 전략을 지원받고자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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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가능성 확인[굿뉴스365]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촉진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7월 12일부로 성황리에 종료됐다.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지난 17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추진성과를 14일 발표했다.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는 총 1만597개의 상품이 판매돼 총 259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의 경우, 민간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청년상인 기획전, 온라인 전통시장관 등 4종류의 채널을 통해 1만296개 상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에서는 98개 상품을 판매해 총 167억4,0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 특히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39개 상품 중 30개 상품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급변한 소비경제의 지형 속에서 ‘라이브커머스’라는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동행세일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장행사 및 특별행사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203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그 중 39개 상품이 완판됐다.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이른바 K-방역과 함께 K브랜드와 결합해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빙해 서울·창원·중국 청두 3곳에서 진행한 라이브커머스는 누적 175만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했던 ㈜엠엔케이코리아와 마하나임㈜의 경우, 자사 상품을 왕훙에게 납품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 중이다.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동행세일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동행세일 이전 대비 일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 수는 12.1%했다. 동행세일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수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마지막 주말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동행세일 일환으로 함께 한 전국 4,000여 개 ‘착한슈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중기부·농식품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로 간 협업을 통해 양파, 감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품목 287톤을 직매입해 ‘착한슈퍼’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행세일에 참여한 점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제로페이 결제 금액은 동행세일 이전 대비 일평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의 효과가 증명된 샘이다. 백화점 주요 3개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대형마트 주요 3개사는 ’20년 2월 이후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됐으나, 동행세일 기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돼 동행세일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동행세일 기간의 전체적인 소비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승인액은 총 38조2,5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어달리기는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외식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고메위크, 푸드페스타가 연계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0 특별 여행주간’을 7월1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19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대한민국 동행세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고 라이브커머스, QR코드 판매 등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됐다.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내수활성화를 위한 ‘이어달리기’ 성격으로 철저한 방역 속에 K-팝과 K-브랜드를 융합한 ‘K-세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로 전통시장·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 동행세일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의 기회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힐링과 위로의 시간도 제공했다.633개 전통시장, 동네슈퍼 4,0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 55만여개, 대형유통·제조업계, 농·축산 및 수산업계, 외식 및 여행업계 등에서 할인·판촉행사를 진행했다.6월 26일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현장행사가 순차적으로 개최됐다.특히 7월 1일부터 3일까지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특별행사를 개최해 K-팝과 K-라이브커머스가 융합된 ‘K-세일’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7월 3일 K-팝과 함께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숭례문 특별행사’는 유튜브와 네이버 VLIVE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돼 시청자수 84만명, 좋아요 4,500만개, 실시간 댓글 15만개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전 국민적 동참을 위해 기획된 디지털 캠페인인 ‘동행나비 챌린지’도 대성공을 거뒀다. 브랜드K 홍보대사인 박지성에 이어 박찬호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틱톡챌린지 참여 영상이 4,160개가 등록됐고 영상 조회수는 900만회,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421만회에 이른다.아울러 경제부총리, 중기부를 비롯한 7개 부처 장관은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인 ‘라이브커머스’에 직접 참여해 완판 행진을 이어나갔다.경제부총리의 방송 출연 시 최대 동시동접수가 약 7,3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동행세일 기간의 전체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청자수는 총 43만여명을 기록했다.홍보대사인 NCT 드림은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6월 28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방문 이후 팬클럽의 단체 구매가 이어지고 젊은 층의 방문고객이 늘어나는 등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Mini-Con과 함께하는 동행세일’로 17일간의 대단원의 여정은 마무리됐다. 코엑스 동문광장의 오프라인 판매존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브랜드K,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을 지원하고 매일 저녁 달라지는 3가지 테마의 콘서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의인 300여명 초청하는 등 국민들과 중소·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동행세일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는 스마트상점, 스마트상권가를 집중 육성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지원해서 산골의 상점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할 것”이며 “12월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크리스마스마켓’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와 어우러진 ‘K-세일’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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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굿뉴스365]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0일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천 2백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민간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민·관·공 전담조직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위해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1년 말 착공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해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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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굿뉴스365]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 ’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해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전 정부청사에 5세대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해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해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모든 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개별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하는 등 데이터·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해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해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해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와 완전자율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디지털 트윈’의 기반인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로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는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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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 맞춰 수소경제 국제표준화 목표 확대[굿뉴스365] 그린뉴딜에 따른 수소경제 조기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 분야의 국제표준화 목표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수소경제 분야 산·학·연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수소경제표준화 전략로드맵1주년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표준화 제2차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최근 그린뉴딜, 수소 모빌리티 등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해 수소경제 분야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종전의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건설기계와 충전기 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선박에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수소선박 충전’, 드론의 비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드론 액체수소용기’ 기술 등을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로 추가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 추진 속도도 높인다. 그린수소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평가’와 충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여주는 ‘복합재 용기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23년 이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0년과 ‘22년에 각각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표준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표준포럼을 개최하고 ‘21년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기술 총회와 작업반 회의를 국내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수소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를 연결하는 ‘표준 매치업’ 사업을 활용해 산업계 기술 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이들을 표준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9년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제안하고 2건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국제표준은 마이크로 연료전지의 전력 호환성에 대한 표준으로 지난 해 5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연이어 ‘19년 6월에는 ’수소건설기계의 연료전지 성능평가‘ 기술을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으며 ’노트북용 연료전지 성능평가‘와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 평가‘ 기술은 연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 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지게차 등 소형 운송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밸브장치에 대한 KS인증을 지난 해 9월과 11월에 각각 도입했다. 올해 7월에는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정해, 하반기 KS인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KS인증을 통해 수소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수소경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성능좋은 수소 관련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연료전지시스템 등을 포함해 수소제품에 대한 KS인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