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굿뉴스365] 그 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과 추진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 내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21.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 ’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됐으며 민간위원은 학계·연구, 회계·경영, 법률, 노사관계, 시민단체,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 × 10% 231,000 ton·CO2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베트남, 중국의 하늘길을 연다[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22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23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베트남·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수요접수, 비자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진행해 성사됐다. 지난 4.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되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인과 함께 가족들의 특별입국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인력 입국제한, 설비도입 지연 등으로 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22 기업인 베트남 출국 계기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기업인 환송 간담회에서 박복영 신남방위원장은 “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기업들의 입국제한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굿뉴스365]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 면적의 16.7%는‘도시지역’[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17,763㎢, 관리지역 27,260㎢, 농림지역 49,3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 상업지역 338㎢, 공업지역 1,219㎢, 녹지지역 12,632㎢, 미지정 지역 8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 ‘토지분할’ 24,536건, ‘공작물의 설치’ 9,646건, ‘물건적치’ 858건, ‘토석채취’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 경북 25,847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 남양주6,662건, 강화군 5,642건, 양평군 5,193건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 미집행은 1,014.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하천,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총회 및 위원회에서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로 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하는 만큼 대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온라인의 장점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SO, IEC, NIST의 전문가가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참가국 국가표준화기관의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선 개·폐회식에 국제표준 문서작성 강의, K-방역 국제표준화 특강, K-컬처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 참가국별 온라인 장기자랑 등 부대행사를 포함하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팀별 발표 동영상은 대회가 끝난 후에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청소년들의 표준화를 향한 패기·열정·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선은 국가별 표준화기관의 주도로 우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10월까지 각각 개최해 본선 참가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11월 중순에 한국의 주도아래 개최한다. 예선은 고령자·장애인, 건강·안전, 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생활 속 표준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팀을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중·고등부 각각 20개 팀이 대회 당일에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 영어로 표준문안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ISO 및 IEC 사무총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혀왔으며 한국의 표준외교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온라인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