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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대출로서 이번 금리를 0.3%p 인하해 연 1.8~2.4%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볼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을 운용 중으로 금리가 0.5%p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6만원, 우대형은 연 4.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천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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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만1700명 인건비 지원[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총 1만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두 사업은 청년에게는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해 정보기술분야 실무경험을 쌓아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일하고 싶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사업별 상세내용은 워크넷 누리집 과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두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서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은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총 10개 기관으로 13개 분야에 총 1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부처별 특화분야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의 특화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해당 특화분야 운영기관에 문의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중기부 최원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유망 기술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관련 직무에 적합한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청년들도 구인 사이트 등 기업의 채용정보를 관심있게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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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만개사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추진[굿뉴스365]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손쉽게 민간의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영역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소상공인 1만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은 필수가 됐음에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먼 얘기였다.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으나 이마저도 비용 부담과 활용 방법을 몰라 애로가 많았다.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입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홍보와 마케팅 리플릿 제작,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분야별로 우수한 민간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을 선정했다.이번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 모집은 지난 5월에 신청기업을 접수한 결과 무려 6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해 10.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7월 10일 최종 6개사가 선정됐다.또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원활한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에 선정된 온·오프라인 연결 플랫폼 기업 6개사와 7월 27일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직접 온라인 시장 개척이 힘든 오프라인 점포들도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잘 활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영역으로의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영역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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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 개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위성정보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흐름과 함께 세계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위성영상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나타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을 통해 지난 20년간 위성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련했다. 31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시작으로 예선심사와 본선심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사전 참여 신청 접수를 통해 8월 19일 오후 4시에 진행 예정인 유튜브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통해 실제 위성정보가 활용되는 절차와 이번 대회 진행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코칭프로그램 진행 후 위성전문가와 사업화 전문가를 통한 본선 심사를 통해 시상자를 선발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다목적 실용위성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위성정보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상의 위성정보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 가능하도록 해,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보다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에게는 항우연 원장상과 협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항우연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본선 진출 자격 부여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성활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되기를 바란다”며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성정보 활용 스페이스 해커톤’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 개인은 ‘항우연’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대회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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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은행그룹 개도국 디지털·그린뉴딜사업 집중 지원[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국 신탁기금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도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WB 협력기금으로는 ?혁신 농업기술 자문을 통한 우간다 농업 생산성 제고 ?키르기스스탄 디지털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IFC기술협력기금을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자문을 통한 베트남·캄보디아 제조업 및 농업 분야 자원효율성 제고 ?방역 관련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아이티 섬유기업의 첨단 개인보호장비 생산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사업 승인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ICT 등과 관련된 ODA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훈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상황에서도 한국정부의 신속한 사업승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개도국들은 전통적인 ODA 사업보다는 ICT를 활용한 디지털·녹색기술 공유와 이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기술 활용사례는 개도국 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이 국제사회에공유되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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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2만9262호[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0.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9,262호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 대비 13.7%, 전년 동월 대비 54.1%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준공 후 미분양은 ‘20.6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18.6% 증가한 총 18,718호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2,772호로 전월 대비 8.1% 감소했고 지방은 26,490호로 전월 대비 14.2% 감소했다.특히 지방 미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4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9.0% 감소한 2,167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13.2% 감소한 27,095호로 나타났다.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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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디지털 트윈”…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굿뉴스365]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를 7.31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발표에 이어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다.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구축하고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000㎞를 구축한다. 또한,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 기업을 대표해 ㈜이지스 등이 디지털 트윈 성공을 위한 산업계 의견, 사업화 전략, 보안기술 적용 등을 발표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날 도출되는 산업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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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 1년간 건설업체 실적공개[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과 6위 ㈜대우건설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 8위 롯데건설㈜,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98조 5천억원, ‘신인도평가액’은 15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나, ‘기술평가액’은 42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3,323억원, 현대건설이 6조 8,413억원, 지에스건설이 6조 4,877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3,636억원, 삼성물산이 1조 8,751억원, 대우건설이 1조 3,162억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6조 4,572억원, 지에스건설이 5조 4,651억원, 대우건설이 4조 9,241억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8,665억원, 지에스 건설이 2조 9,482억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349억원을, 조경 분야는 지에스건설이 660억원, 제일건설이 617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67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대림산업·삼성물산·대우건설, ‘댐’은 삼성물산·대림산업·대우건설, ‘지하철’은 삼성물산·지에스건설·엘티삼보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태영건설·코오롱 글로벌,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 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현대엔지니어링,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현대건설 순이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6,868개 사이며 전체 건설업체 75,523개 사의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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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개최[굿뉴스365]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10:00,산업은행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 현장성과 확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에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한국경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추가논의를 거쳐 추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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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