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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의장, '비난’과 ‘사과' 입장 표명[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지난 22일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한 반면 논평에서 시장을 향해 쏟아낸 비난은 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정하고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장은 여·야 시의원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다”며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을 향해 "박영국 예정자 과거 전력 사실 알고도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 의장은 박영국 임용예정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했다고 변명했다. 결국 이 의장은 사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해서는 사과를 빌어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협치 거부에 대해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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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산단 사업설명회 무산[굿뉴스365] 논산시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열릴 예정이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됐다. 이날 설명회장은 일찌감치 반대측 주민들이 좌석을 차지한 가운데 ‘설명회가 필요없다’며 반대했고, 주민들은 ‘들어나 보자’며 맞섰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충돌은 설명회장 밖에서부터 이어졌다. 녹색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양촌지킴이 등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측은 논산시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해 ‘온갖 꼼수 동원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위한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반대했다. 이들은 "폭탄이 운반중에 폭발하면 양촌은 물론이고 논산시까지 사라진다”라거나 "이리 폭발사고보다 몇 십배 위력적인 고폭탄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산업단지 입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장의 안전성과 방위산업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장내에선 합동설명회 1시간여 전부터 설명회장을 선점한 반대측 단체 인사들과 주민들이 맞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일부 시민들은 몸싸움 직전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장내는 설명회를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갔다. 서원 논산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나서 소동을 잠재우고 설명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설명회장은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자. 설명을 들어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 것 아니냐”는 주민들에 맞서 반대측 주민들과 단체에서는 "설명회 들을 필요도 없다. 논산시가 주민들을 속이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30여분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장내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는 추후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이라는 말을 끝으로 설명회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이날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앞서 마련된 초안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이를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양촌 일반산단은 KDI(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사업시행자로 양촌면 임화리 일원 약 77,084평의 면적에 산업분류기호 C252, 즉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5년 완공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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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경선 배제하면 탈당불사"[굿뉴스365] "이명수 의원을 경선서 배제하면 국민의힘도 아산서 컷오프 될 것" "15년 의원 생활 동안 10번이나 국감 우수의원, 8년 연속 입법 정책 개발 분야 최우수 의원이 하위 10%라면 도대체 누가 하위권이 아닌 의원인가" "권력에 빌붙지 않고 협잡도 모르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오로지 시민과 국가만 위해 뛰어온 분을 공천배제 한다면 이당에 무슨 미련과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국민의힘 아산갑 시·도의원 들은 22일 이명수 의원 컷오프 논란 관련 크게 분노하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의원은 충남도의원(김응규·박정식) 2명과 이기애·전남수·맹의석·윤원준·박효진·신미진·홍순철·김은아 아산시의원 8명 등 총 10명으로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아산지역 시·도의원들은 이명수 의원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명수 의원이 cut off 대상 의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아산시민은 비참함과 수모에 분노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시스템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디 ‘밀실공천’이 아닌 ‘이기는 공천’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아산지역 시·도의원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 분야’최우수 의원 8년 연속 선정,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 국회의원상을 10번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우수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었다”며 "특히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아산·당진의 경우, 충남의 타 지역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남 북부권 천안·아산·당진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아산갑 지역구만 국민의힘”이라며 "아산시민들은 16년 내리 이명수 의원을 뽑아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아산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매일같이 아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차로 출퇴근하며 발로 뛰는 근면성실함을 인정하여 그 어려운 지역구 4선을 시켜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이 범죄 전과가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지역구 4선 당선된 것이 부정으로 당선되었는가”라며 "무엇이 잘못해 cut off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런 식의 공천이 이뤄지면, 민주당에게 한 석을 그냥 내주는 것이니 탈당도 서슴치 않겠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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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지경성’ 자세로 균형발전 매진[굿뉴스365] 충남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주요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실·국장 정례 브리핑을 갖고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호 과제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추진키로 하고 2022년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양 도지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경기 공동연구용역, 이달 초 비전 선포식 등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와 경기도는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함에 따라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한다. 발굴한 협력 사업은 △제3서해안고속도로 추진(당진∼광명) △베이밸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 건설 △서해선-경부선 고속철도(KTX) 연결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확장 △항만물류 클러스터 및 배후단지 개발 △서해안 마리나항만 네트워크 연결 및 환황해 중소형 크루즈 운행 △체류형 관광레저 거점 및 아산만권 휴양 레저 시설 조성 △골드코스트 명품가도 건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벨트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역세권 연계 글로벌 스마트 캠퍼스 조성으로 총 12건이다. 도는 공동 협력 사업과 함께 지난 7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베이밸리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협력 사업은 도와 경기도 간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확정하고 4월 총선 이후 공동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 알릴 예정이다. ◆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 건립 위한 신속 예타 ‘총력’ 지난 1일 ‘신속 예타’ 취지의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550병상 규모 아산 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신속 예타를 신청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이지만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속 예타 절차 대상 사업 선정은 4월 중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되는 경우 6개월간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종합분석 등 평가 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10월 중 신속 예타 통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6개월 내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꾸준히 찾아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이 가진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기재부 요구자료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 8만 1118㎡에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43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속 전개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확대 전개한다. 도는 지난달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지역 특장점을 고려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정비했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대형기관(드래프트제 적용기관) 13곳 △탄소중립 기능군 7곳 △문화·체육 기능군 7곳 △경제·산업 기능군 7곳 △유치 관심 대상기관 10곳이다. 아울러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보완하고 국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해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로 발굴하는 등 신규 유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 시 수도권 접근성과 더불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내포 종합병원 건립 등도 추진 중이다. 합동임대청사는 혁신도시 중 전국 최초로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 우선 이전이 예상되는 임차기관의 입주를 지원해 임차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복합혁신센터는 돌봄센터·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입주해 생활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내포 종합병원은 500병상급 대형 병원으로 건립해 의료 기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도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방문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현재 도는 경찰청과 아산시가 개별로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 대응 보완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 2028년 내 아산에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을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국장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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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 논평관련 '묵묵부답'[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발표한 논평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유감표명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일부 시민들이 최소한 의사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 의장은 13일 시의회 명의의 성명과 14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 산하단체장 임용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미개최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14일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미개최의 이유로 임용된 산하기관장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이를 ‘인사참사’라고 비난하고 시장의 인사청문회 미개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회피하는 ‘궤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와 ‘협치는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장이 논평을 작성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의정 파트너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물론 자당 소속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 등과도 협의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독단적 의회 운영으로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 공보실이나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대다수 상임위원장들도 논평의 내용은 물론 발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에 논평 작성을 이 의장과 비서실 일부 직원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장이 비서실 참모진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장이 논평 발표 이후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진위 여부를 파악, 사태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의장과 대화를 통해 의사표명을 기다렸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논평 발표 일주일만인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의 논평이 기관 논평이라기 보다는 의원 개인 의견이라는 뜻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 의장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일부 시민들도 ‘협치는 없다’는 이 의장의 논평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19일과 21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누구를 위한 의장인가?’, ‘상생정치 거부하는 이순열은 반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에서 릴레이 일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부의장은 이날 유감표명 기자회견 후 이순열 의장과 사태 수습을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이 의장은 여전히 논평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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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장이 혼란과 갈등 양산 말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1일 최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논평과 관련 이 의장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지난 14일 이순열 의장의 논평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순열 의장의 도를 넘는 잦은 정치 공세와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집행부와 협치 중단 선언을 발표한 이순열 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역설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참극’, ‘궤변’ 등 비상식적인 거친 언어 사용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견제와 비판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순열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7인의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 시의회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뒤 시의회 일동으로 입장을 표명해 마치 의회 전체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요청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시장의 재량 행위임에도 시장에게 독단적인 임명강행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가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순열 의장 개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라는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게다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추측성 글을 의회를 통해 배포하며 도를 넘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시민혼란과 갈등을 양산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 의장을 향해 "더 이상의 시민혼란과 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세종시와 적극 협력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무이자 소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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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겸손과 교만[굿뉴스365] '겸손하다'라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은 반의어에 가깝다. 몇해 전 삼성그룹이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직무적성검사 언어논리영역 문제로 ‘겸양하다’의 반의어를 물었다. 정답은 ‘젠(잘난)체하다’였다. 겸양의 반의어는 교만, 거만, 오만, 자만으로 뜻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교만’은 자신의 지위 높음을 자랑하여 뽐내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이고 ‘거만’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거들먹거리는 모양새를 말한다.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이고 ‘자만’은 스스로 과신하여 겸손하지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늘날 권력가의 주변에 서성거리는 잡배들의 행동. 즉 오만방자함은 겸양의 반의어를 모두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에서 겸양의 덕은 인(仁)과 의(義)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예(禮)라고 들었다. 즉 사덕(四德) 가운데 하나인 예의 시작을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하고 이는 곧 겸양의 덕을 말한다. 겸양이나 사양지심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BC 372~BC 289)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辭讓之心 非人也)’라고 하였으며, '사양지심은 예절의 시작이다(辭讓之心 禮之端也)‘라고 하여 사덕(四德) 중 하나인 예(禮)가 사양지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겸양의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와 제갈량의 고사 삼고초려에도 나타난다. 유비는 자신이 다스리던 양양 땅 융중에 소위 ‘와룡과 봉추’ 중 한사람인 제갈량이 산다는 말을 듣고 3번이나 찾아가 결국 그를 군사로 등용한다. 유비가 마침내 인재를 발탁한 것이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비록 통일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제후 가운데 조조, 손권과 함께 천하를 삼분하기에 이른다.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유비의 겸양지덕에 제갈량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유비가 죽고 나서도 제갈량은 후주 유선을 도와 나라를 지켜냈다. 오늘날 인재 발탁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한다. 어쩌면 선거는 현대판 삼고초려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인재영입과 공천을 한다고 부산하다. 또 각 정당은 세 확장을 노리고 자기 사람심기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배척해 내기도 한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정잡배만도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선거판에서 사양지심이나 겸양의 미덕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인재는 보편적으로 어딘가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른다. 많이 알려졌다고, 인기가 있다고 인재는 아니다. 고위직을 역임했다고 해서 역시 인재는 아니다. 흔히 전문가를 영입하며 인재를 영입했다고 하지만 그는 특정분야의 지식인이지 정치와 같은 종합예술에 적합한 인재인지는 불분명하다. 겉모습과 단편적 이력으로는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지역과 국가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안목 없이 자신의 출세에만 매달리는 사람, 전문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협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분명 인재는 아니다. 하물며 범죄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공천과 관련해 한 지역에서 여러 예비후보 가운데 두명을 선발, 공천을 위한 경선을 벌이게 했다. 한사람은 자신의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덕분으로 경선 후보에 오르게 되었다며 모든 것을 주민의 덕으로 돌렸다. 그의 경선 상대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라는 시민의 바램이 모여 경선 후보로 선택받았다고 했다. 선거를 위한 말이라 치부하기엔 두 후보가 주민에게 알린 소식은 같은 듯 서로 달랐다. 두 후보는 같은 뜻의 말이지만 겸양의 잣대로 본다면 사뭇 달랐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의원은 주민이 발탁하는 인재 즉 선량(選良)이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를 선택하는 것이다. 후보들은 결코 그가 잘나 보이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보스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다. 따라서 충성의 대상 역시 보스가 아닌 시민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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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 응원한다”[굿뉴스365]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예비후보가 19일 전략공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에게 논평을 통해 격려했다. 류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 응원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내 기득권에 당당히 반발하고 나선 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기회에 세종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쳤던 세종시 정치권의 판을 갈고 함께 새시대를 열어가자”고 성원했다. 그는 "홍성국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곪을 대로 곪은 민주당 세종갑 공천의 난맥상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집단 반발로 터져버렸다”며 "이는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돌연 지역구를 ‘세종갑’으로 변경하고 전략공천을 시사하면서 진작 예측됐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부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라며 "이 전 부시장의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민주당에서 내홍이 일어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지역 내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고 부르며 노무현이라는 굴레 안에 세종시를 가두고,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미명 아래 이해찬을 영주로 모시는 민주당의 구태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 때”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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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갑 예비후보들, ‘밀실공천 의혹’ 강력반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세종 갑지역구 노종용·배선호·박범종·봉정현·이영선 예비후보는 이강진 예비후보 전략공천설에 대해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지 않은 이강진 예비후보로의 단수 또는 전략공천을 감행한다면 비상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홍성욱 민주당 세종시당 고문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갑 선거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 계속 전략공천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민의를 반영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고문은 "최근 세종갑 공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고, 이 정황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월 21일부터 세종시 을지역에 있던 이강진 예비후보가 중앙당이 약속한 공정한 공천 절차와 무관하게 갑지역으로 전략공천 온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는 아직 공천심사도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전략공천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고, 많은 당원들 또한 이강진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설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강진 예비후보는 자신이 중앙당에서 세종갑 전략공천을 요청받았다며 언론과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표했고,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후보로의 전략공천은 당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급기야 지난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이강진 예비후보와 국민의 힘 예비후보 간 양자만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이 때문에 이강진 예비후보가 단수청천 내지 전략공천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관위를 향해 세종시 갑지역을 전략선거구에서 일반선거구로 전환하고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 최종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강진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적절한 행보로 당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민주당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다”며 "공정경선에 동참하든지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배선호·박범종·봉정현 예비후보를 비롯 세종시당 홍성욱·이기헌·장완순·조완석·김철환 고문, 정종길 당원협의회 연합회장 등 다수의 원로정치인들과 당원 및 시민사회단체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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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역지사지(易地思之)[굿뉴스365]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행해진 지 어느덧 160년이 지났다. 연설이 있기 4개월전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1863년 11월19일 열린 전몰장병을 위한 추도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금과옥조 같은 이 문구는 그러나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선량을 뽑지만 선량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보다는 ‘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가 앞선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정치인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기대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거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역지사지의 대칭점에 있을 법한 말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역지사지했던 옛 성인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내로남불이 그 자리를 파고 드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주 내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장의 재량행위와 의회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더니 이젠 임용대상자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급기야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져 ‘명예훼손’과 ‘무협치’로 치달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험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마치 다시는 만날 일 없는 기차길 같은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든 손을 맞잡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다. 이번 인사청문의 경우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최 시장의 생각은 인사청문이든 임원추천위원회든 산하기관장 임용을 위해 한가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를 이끄는 이순열 의장은 산하기관장의 임용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지난 민주당 집행부와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시절에 인사청문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협약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관행처럼 지켜지겠지만 세종시는 미처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야 그런 과정도 없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니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시장의 재량행위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기관장 임용은 시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의장은 과거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이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최 시장도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마이웨이나 ‘협치 없다’는 공갈포보다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를 모르진 않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천해 보라.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