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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스마트팜 클러스터 밑그림 완성[굿뉴스365] 청양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44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스마트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밑그림을 완성했다. 위치는 벽천 정좌단지로 결정했다. 청양의 스마트팜은 산업주체 간 유기적 시스템에 따라 청년의 완전한 정착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선도 혁신 모델이다. 군은 최근 채식인구 250만명 1조원 규모 시장을 타겟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주요 작물은 신선 샐러드(로메인, 케일 등), 일반적 쌈채류(상추, 겨자 등), 기능성식품의 원료(엉겅퀴 등) 등을 중심으로 한 엽채류 단지와 미니오니, 딸기, 고추류 등의 전략 작물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충남도립대 스마트팜학과 실습중심교육 2년, 우수 졸업생을 대상 농업기술센터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 3년, 최종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수료자 대상 부지임대 및 온실신축 지원으로 창업농이 되는 총 3단계에 걸쳐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열을 주 열원으로 하지만 환경사업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추가 열원으로 활용하는 청양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로 연 4억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김돈곤 군수는 "청년스마트팜 클러스터를 통해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을 통해 365일 연중 생산 체계와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의 농촌에 새로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청년이 돌아오는 청양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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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 예산 4.8% 감액 편성[굿뉴스365] 청양군은 내년 예산을 4.8% 감액한 5,924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규모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예산 감축의 주원인은 군의 세입 여건상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원이 512억원 규모로 아직 증가 요인이 미미해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도 전체적인 경상경비 감소로 반영됐다. 김돈곤 군수는 23일 대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양군 지방교뷰세의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도 2,577억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재원"이라며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올해 403억원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309억원 감소가 전망돼 긴죽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도시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예산은 증액 투자한 반면 SOC 사업예산은 추진시기를 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6% 증가한 1,041억원, 농립해양수산 분야는 20.5% 증가한 1,47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광광분야는 40억원을 감액하고 환경분야는 계속비 사업 투자 시기 조정 등 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설운동장과 터미널 이전사업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억원을 절감했다. 다음으로 13건 239억원 규모의 투자사업비를 투입 시기 조정 또는 연기했다.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반영을 자제하고 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률 저조 등 부진사업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 반영했다. 김돈곤 군수는 "군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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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2023 세종 빛 축제’ 개막[굿뉴스365] 세종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응다리 및 금강수변 일대에서 ‘빛으로 여는 세종의 하늘’이라는 주제로 ‘세종 빛 축제’를 연다. 올해 처음 열리는‘2023 세종 빛 축제’는 내달 2일 오후 6시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점등식)’을 시작으로 30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공간은 ▲세종의 빛 ▲일상의 빙 ▲여민락, 빛과 소리의 공간 등 3개의 테마로 구분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 세종 빛 축제’의 주제와 기획 의도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 빛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개막식과 미디어파사드, 레이저 쇼, 일루미네이션으로 구성된다. 시는 ‘예술성’과 ‘시민참여’로, ‘세종 빛 축제’를 겨울 대표 축제로 브랜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막식에서는 LED 미디어 퍼포먼스와 점등 퍼포먼스, 레이저 쇼가 펼쳐진다. 특히 LED 미디어 퍼포먼스는 댄스와 빛이 조화를 이룬 공연으로, 새로운 야간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점등 퍼포먼스에서는 1,446명의 국민이 이응다리를 원으로 이어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된다. 12월 2~3일, 22~25일에는 세종시청사 후면부에 미디어파사드가 구현될 예정이다. 미디어파사드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4만 안시 프로젝터 6대로 운영되며, ‘빛과 시간의 환희’를 주제로 연출한다. 메인 콘텐츠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소리 문자인 한글, 우리만의 천체 시스템을 구축한 창의성과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압도적 규모의 입체적 영상으로 구현한다. 특히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산타의 선물공장을 모티브로 한 입체영상을 연출할 예정이다. 레이저쇼는 2일부터 17일까지 이응다리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마다 축제 주제인 ‘빛으로 여는 세종의 하늘’을 표현한 감미로운 선율의 인트로와 4개의 테마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에 열리는 레이저쇼는 불새 라이팅과 어울리는 공연 연출로 이응다리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응다리 북측과 남측광장에는 스타 레이저를 활용한 나무, 기억의 땅, 갤럭시(Galaxy) 세종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 다양한 빛 조형물이 전시된다. 시는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과 금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전문작가 조형물 전시를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유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제야의 행사를 운영하여 온 시민이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용 모양 유등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용 비늘 형태의 셀로판지에 관람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어 부착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청 여민실에서는 송년 음악회가 개최되고, 실외 이응다리 남측에서는 흥겨운 난타 공연이 펼쳐진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에는 이응다리 주변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를 통해 축제의 마지막을 빛낼 계획이다. 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실내·외 부문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대거 반영했다. 실내에서는 금강 수변 상가 공실을 활용한 야광놀이, 목공라이트 체험이 진행된다. 실외에서는 소원등 달기와 LED 연날리기 프로그램이 열려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축제 표현 그림을 선발한 40명의 작품을 바닥·건물 벽면 등에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하여 나타내는 ‘어린이 그림 고보라이트’가 연출된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22일부터 25일까지는 사회적기업과 지역 셀러를 모집하여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강수변의 빈 상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세종시티앱’과 연계한 축제 참여 인증과 후기 남기기 등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목원을 무료입장권을 배부하며, 금강 수변 상가 30여 개의 업체의 참여로 풍성한 할인이벤트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주차 편리성을 위해 이응다리 남측에 위치한 세종시청, 교육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개막날에는 임시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응다리 북측 주차장 이용 편리를 위해 임시버스를 배차하여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번 축제 기간 세종시청, 금강 수변 상가의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이응다리 버스킹과 관광홍보존, 겨울철 간식거리 푸드트럭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제일 국장은 "2023 세종 빛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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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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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대전세종 통합 절대 안돼"[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 "세종과 대전의 통합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최시장은 아름동에서 마련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에서 "세종시는 충남북 및 대전시와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간 통합이 아닌 광역단체간의 협의를 위한 ‘광역 지방정부 연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양보 못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니라 제2의 수도로 만들지 함부로 그렇게 무슨 시군 통합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번(11월 13일)에 4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메가시티 협정을 하고 선언을 했다”며 "그 전제가 세종 메가시티라는 게 뭐냐라는 걸 묻는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불쑥 대전에서 세종하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답변을 안 했다”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행정수도가 아니라 제2의 수도로 만들지 함부로 그렇게 무슨 시군 통합하듯이 세종시 만큼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냐”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떨어지고 붙고 했고 그리고 충남도지사였던 이완구 총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 내놓으시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것이지 행정수도 아니었으면 내놨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하고 딱 맞춰서 대종 세종시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행정수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시장은 "현재 4개 광역단체와 논의되고 있는 메사시티는 광역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싸우지 말고 그 자치단체 4개 단체가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광역의회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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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들, 소규모숙박시설 적극적 대처 요구[굿뉴스365]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아름동에서 소규모숙박시설 허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제시됐다. 17일 범지기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 지역주민은 "서울 등 외부 사람들이 와도 숙박시설이 문제”라며 "세종시내에서 못 자고 조치원이나 공주까지 나가서 자고 또 다시 아침에 만나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주민은 "숙박시설의 허가를 좀 적극적으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U대회든 뭐든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 구경만하고 떠나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숙박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행복도시)에는 호텔이 두 개가 있고 현재 하나가 개관을 앞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숙박 시설이 꼭 20만 원 30만 원짜리 숙박 시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5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고 유스호스텔도,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하게 하룻밤 자고 젊은이들이 부담없이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숙박시설을 상가에다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며 "그래서 나성동 일대 빈 공실 중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허용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학교 보호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곳에 (소규모숙박시설 설립)을 제한을 하다 보니 세울 데가 별로 없다”며 "어린이집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나와 가지고 플랫카드 들고 ‘어린이는 괜찮냐’며 시위를 벌였다”고 소개했다. 최 시장은 "복지부에 질의하니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은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지 제 발로 숙박시설 들어갈 애들이 아니다. 다 엄마가 보호하고 다니는 애들”이라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저는 처음에는 말이 된다. 어린이집은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면 소규모숙박시설을 허용할 데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 알고 있다" 며 ”강력하게 해야 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상병헌 의원은 ”지난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숙박시설을 지정해가는 과정에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고민해 가면서 지정해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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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 야간경제 활성화해야"[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야간부시장 신설을 고려하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현장소통 프로젝트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여덟 번째로 찾은 아름동에서 대형마트 휴일휴무 개장에 대한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야간 부시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라며 "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럽 등지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야간에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열어서 그랬더니 경기가 마구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인들 생활 패턴이 예전의 우리 생활패턴이랑 다르다”며 "우리는 그저 10시 11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지만 젊은 애들은 2시 3시까지 뭘 한다”며 "전혀 패턴이 다르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 같으면 세미나 포럼을 오후에 하자 세시에 하자 하는데 그들은 편하게 11시에 하자”라며 "이게 지금 젊은이들 패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아주 굉장히 일반화돼 버렸다”며 "유럽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야간에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카페 등을 자유롭게 열어 경기가 마구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은 낮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야간 부시장은 밤에 생활을 책임지는게 더 활성화돼 있는 중국이다”라며 "그런 야간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도입해 보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에선 저녁 먹고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려고 카페를 찾았는데 9시는 다 문을 닫는다. 맥주 한 잔하기도 어렵다. 세종시 한복판이 캄캄하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손님이 가려고 해도 받을 곳이 없다” 며 "상인들은 인건비를 당해 낼 수가 없다.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하니까 야간에 봉급을 1.5배 줘야 되니까 그 돈 내가면서 손님이 얼마 올지도 모르니까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야간 경기를 살리려면 문을 열어야 살려줄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 대목이 굉장히 걸림돌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야간이라는 것을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경로당에서 진행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에서는 상병헌 의원을 비롯 직능단체장 및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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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응패스' 내년 9월 시행[굿뉴스365] 세종시는 버스와 어울링 등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내년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응패스는 월 5만원 한도로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개념의 월 정액권이다. 일반시민은 2만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설계됐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 이응패스’ 도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응패스는 세종시 관내 버스는 물론,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외 버스도 모두 이용 가능하며, 수요응답형 버스(셔클, 두루타)와 어울링(공영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월 정액권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금액 또한, 현재 월 1.2만원에서 3만원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버스이용 증가는 운수사의 운송수입 증대로 이어져 매년 운수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손실보조금 지급 감소분을 약 40억원 추산, 전면 무료 추진시 연 253억에 비해 연간 200억원 가량 적게 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월 정액권 도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현 58개의 버스노선을 70개까지 늘리고,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대전·청주·공주 등 행복도시권의 통합 환승할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버스의 서비스질 개선과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와 함께 시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공용자전거 ‘어울링’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6,000대를 확보하고, 대여소 80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 고질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택시 증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배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통합콜 시스템 고도화와 고급택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종 이응패스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공약한대로 버스 무료화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이응패스” 라는 이름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의미와 대중교통 중심의 환상형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를 의미하는 ’자음 이응‘을 이용해 세종 이응패스(O-Pass)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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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의원,"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되길"[굿뉴스365]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4일 최민호 시장을 향한 김효숙 의원의 발언 및 의사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효숙 의원은 지난 13일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을 지칭하며 호칭을 ‘최 시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 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그 당시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바로 최민호 시장'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운 대표는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5분 발언 중 공식 석상에서 진행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비난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단정 짖는 깎아내리기 발언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품격있고 상호 배려하는 언어로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당 눈치 보는’과 같은 발언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태도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칭에서 ‘최시장’이라는 호칭은 상호존중과 예의에 부적절하며 품격있는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세로 맞지 않다”며 "자치단체 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 한마디도 못지않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견해보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접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한 의견표명이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쟁으로서 삼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종시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위해 노력한 고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최민호 시장과 엮어 활용하는 것 또한 정치적 언동에 불과하다”며 "과거 행정수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지양해 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적 득실과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재정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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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차[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여론이라는 빌미로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메가 서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경기도의 분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부터 충청이나 영호남과 같이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들어서며 경기분도가 활발하게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분도는 전체 28개시 3개군 등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시·군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개편을 말한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권 10개 시도를 관할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경기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면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권에 속한 김포시가 경기분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와 서울은 연접해 있지만 현재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나 경기북도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는 상당한 거리로 대부분의 교통편이 서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기왕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를 반대한다. 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김포시가 원한다면’ 이라는 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자 인접한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박수는 못치지만 흐뭇하게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메가 서울의 덕을 보려고 한다. 반면 ‘메가 서울’과 같이 도시화를 촉발시킬 여력이 미진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대구 경북의 반대는 ‘메가 서울’로 촉발될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선택과 집중’ 어젠다의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송도 및 청라신도시, 용유 무의도와 경기의 고양, 그리고 서울의 상암DMC로 이어지는 국가의 선택적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능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반대급부가 지방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폐해를 만들었다. 전 인구의 35%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법 제정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50%를 넘어선 것이다. ‘메가 서울’ 추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 서울’은 수도권내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찌보면 수도권내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시 편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갖는 엄청난 흡입력 때문이다. 서울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계기로 성남과 고양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욕망이 국토불균형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 말이면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수도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메가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된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내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또 보다 과감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및 대학교 등 인구 집중을 초래할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내 보내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어젠다를 ‘메가 서울’을 계기로 보다 공고히 하고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화시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여와 야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메가 서울’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즉 탈 수도권 정책들이 보다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