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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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종 빛 축제' 새단장·연장 운영[굿뉴스365] 세종시는 '2023 세종 빛 축제'의 허술한 개막으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프로그램을 조정·보완해 내년 1월 14일 까지 2주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이응다리와 수변공원에서 빛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고,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수변공원에 다양한 빛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31일은 제야 행사를 성대하게 기획했다. 먼저, 22~25일까지 당초 계획된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활용해 빛 조형물을 추가 설치했다. 이응다리 남측광장 양옆 수변공원에 ‘빛의 정원’과 ‘빛의 숲’을 주제로, 정원과 숲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꽃과 나비, 사슴 등의 조형물을 배치하고, 남측광장 양옆 소나무를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연출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인 22일부터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용품, 뱅쇼, 크리스마스 쿠키를 판매하고, 타로상담을 하는 등 크리스마스마켓 10개를 운영한다. 이응다리 2층 간이무대에서는 오후 6시, 8시에 다양한 음악과 마술 등 퍼포먼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제야 행사는 23시부터 이응다리 남측광장에서 송년음악회와 한화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쇼가 준비되어 있다. 제야행사 송년음악회는 대북과 모듬북의 ‘전통타악그룹 굿’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백파이프 연주단’과 ‘금관 5중주’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한화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쇼는 ‘세종을 바꾸는 힘, 창조와 도전의 만남’을 주제(Lights of Change)로,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출발은 다소 미흡했으나 축제의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완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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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년 인구변화 연구모델 만든다[굿뉴스365] 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세종시 설치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김영진)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의 지역 인구변화를 진단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연구를 통한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 연구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다양한 성과 공유는 이루어졌지만 지역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연구를 추진, 인구이동 마이크로 데이터분석 수준을 높이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기존의 지역 인구 감소위기 심화, 인구 대응 기반 미약, 연구자 개인별 연구 협력의 한계인식 등을 넘어 기관 차원의 상생협력 가능성 포착과 "대 내‧외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전과 세종시 및 시민들이 상생협력에 더해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력체계를 더해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또 협업을 통해 지역상생 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분석 추진체계를 확립해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연구모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특히 세종시 출범이후 10년간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 세종시 읍‧면‧동 중심의 인구이동, 지역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동 연구의 정례화를 통해 연구의 지속성과 연결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주제인 ‘청년인구 이동’을 분석한 세종시 특성에 맞춘 첫 번째 기획분석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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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정당지표 상대지수 3개월 연속 1위[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의 11월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11월 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9곳에서 정당지지도에 비해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위권 이내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제외하고는 전남과 전북, 광주와 제주지사가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 광역단체장 1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136.2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2위 김두겸 울산시장 129.9점, 3위 김진태 강원지사 128.4점, 4위 유정복 인천시장 118.4점, 5위 박형준 부산시장 117.3점, 6위 김동연 경기지사 117.2점, 7위 박완수 경남지사 116.6점, 8위 오세훈 서울시장 116.3점, 9위 이장우 대전시장 115.5점, 10위 최민호 세종시장 113.9점 순으로 조사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0월엔 140.7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어 2위 이장우 대전시장 135.3점, 3위 김진태 강원지사 134.5점, 4위 최민호 세종시장 127.6점, 5위 박완수 경남지사 126.1점, 6위 오세훈 서울시장 120.1점, 7위 김두겸 울산시장 116.5점, 8위 김동연 경기지사 116.1점, 9위 오영훈 제주지사 115.1점, 10위 홍준표 대구시장 109.9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가 첫 1위를 차지한 9월엔 136.1점으로 8월 10위권 밖에서 비약적인 지지도 상승을 가져왔으며 당시 2위 이장우 대전시장 133.1점, 3위 김진태 강원지사 128.5점, 4위 최민호 세종시장 123.2점, 5위 오영훈 제주지사 122.7점, 6위 오세훈 서울시장 121.9점, 7위 김동연 경기지사 121.4점, 8위 박완수 경남지사 119.1점, 9위 김두겸 울산시장 118.1점, 10위 박형준 부산시장 115.0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태흠 지사의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53.9%의 지지로 당선됐던 당시의 지지도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지확대지수에서 김지사는 9월 90.9, 10월 96.3, 그리고 11월엔 96.7을 나타내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2위에 자리 잡았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수준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정당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을 의미한다. 또 지지확대지수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 시점의 지지율인 선거득표율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긍정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을 상회하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을 대상으로 10월 27일 ~ 10월 29일과 23년 11월 27일 ~ 11월 29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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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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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환경보호는 우리손으로[굿뉴스365] 세종시자연보호협의회(회장 국만수, 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2023년도 마지막 봉사활동을 부강재래시장 등 부강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화첨단소재 직원들과 함께 오전 9시부터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재래시장 주변 청소는 물론, 면 소재지 일원을 돌며 ‘깨끗한 우리지역 만들기’에 나선 것. 특히 이날 동참한 한화첨단소재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1년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들은 ‘사랑과 미래를 나눕니다(Friends for Tomorrow)’라는 모토로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사업장 인근인 금강주변 외래종 퇴치와 노고산 꽃나무 심기를 해오고 있으며 천방지축 밴드단 운영, 심리치료, 친환경 빈백의자 제작 등 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밀착형 봉사’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가족같은 정을 나눠 왔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기부액과 비례해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제도를 통해 ‘밝은 세상만들기 기금’을 조성해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진국 협의회 사무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내 고장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오늘은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한화첨단소재 봉사단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깨끗한 우리지역 만들기 운동을 펼쳐 흐뭇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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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굿뉴스365]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등을 고려한 ‘자체노력’을 반영해 조정률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는 셈이다. 결국 교부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세종시는 결국 광역사무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입각한 재정을 모두 교부 받았으며 기초사무를 위한 교부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교부금의 이중 교부를 뜻한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3년간 연장된 세종시법 14조 2항 재정특례에 따라 타 광역시보다 25%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교부 받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처럼 세수가 풍부해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금을 교부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기초사무분 보통교부금을 덜 받았고 이를 시장과 행정안전부 직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내국세 19.24%의 3%를 교부 받는다. 세종시가 재정특례의 3년 연장에 공을 들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주도법과 같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부 받았다면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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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시동[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천안아산역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정부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지방에 설립해야 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며 "충남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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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청신호… 경제성 충분[굿뉴스365] KTX 세종역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의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1.0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며,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2020년 용역결과인 0.86보다 0.2가 증가된 수치로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14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KTX 타당성 검토 용역 및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B/C가 높아진 이유는 거주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국가교통DB(국가교통수요예측)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 되는 경우 국책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驛舍)의 위치는 BRT 및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의 연계성, 도심 접근성 및 인근 역과의 거리 등 지리적·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용역 결과와 같이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 떨어진 중간지역으로 교량 위 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4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치원역 KTX 정차’는 현재 조치원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KTX를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B/C가 0.5 미만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부선으로 운행중인 KTX를 경부고속선으로 변경 운행하기 위한 ‘평택고속연결선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 KTX가 조치원역을 통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시는 부족한 경제성과 향후 열차 미통과 상황을 고려할 때 조치원역 정차보다는 KTX 세종역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연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고, 정부 및 인근지역과 적극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KTX 운행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온라인 서명에 1만 2,709명, 오프라인 서명에 6만 5,607명이 각각 참여하여 세종시민 7만 8,316명이 동참했다. 고성진 본부장은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KTX 세종역 설치 계획에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의 염원까지 확인한 만큼 앞으로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4기 핵심공약으로 ‘KTX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역 KTX 정차’를 추진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 꼭 필요한 핵심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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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사람값 하는 일꾼 되겠다”[굿뉴스365]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1일 "밥값, 이름값, 사람값 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을)선거구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상식, 비효율, 비윤리적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다 함께 성공하는 다수성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부시장은 ▲제2의 수도 구축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지정 ▲행복도시와 농촌간 발전격차 해소 ▲개발사업의 과실 세종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에게 환원 ▲충청권광역철도를 조기 착공 등을 세종발전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조치원·전동·전의·소정은 기회발전의 경제특구로 변화시키고 연기·연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동·부강은 국가산업 배후 및 연관 생산활동이 활발한 기반을 촉진시켜 북세종 전체를 경제와 산업 및 문화활동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 및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치원역을 사통팔달한 교통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역세권으로 도약,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만드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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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 인정 요구[굿뉴스365] 아산시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등 ‘실질적 행정수요’를 이유로 사무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역 지정여부를 앞두고 특례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지방사무 특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면적이 전국 2위로 도시개발법 3조를 비롯한 18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198조를 들어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거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추진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198조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19조는 위에서 밝힌 3가지 예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령 119조의 지정기준 실질적 행정수요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행정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명시해 아산시의 도시개발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14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면적은 973만8653㎡로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개발 수요에 비해 행정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산시의 특례 추진을 단순 개발 수요라며 실질적 행정수요라는 점을 부정하고 개발구역의 광역적 고려가 없다는 점, 지자체간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형평성에서 정부는 인구 50만 기준 대도시 특례를 바꾼 적이 없어 인구가 33만명(2021년 기준)인 아산시가 대도시 도시개발사업 특례로 지정되려면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산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점과 유사 규모 도시에 비해 5~11배의 개발압력이 존재하며 둔포 센트럴 파크나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과 같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발계획의 광역적 고려와 관련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를 구별하는 것은 임의 기준으로 광역적 검토는 충남도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특례 사무 추진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특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반사항이 아닌 점과 형평성에 치중되어 개별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신속한 행정처리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을 부각할 예정이다.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 사무특례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던 개발사업이 빠르면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도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