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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이 임기 대부분 불법 자행[굿뉴스365] 충남도의원이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의회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의회에 입성, 이때부터 남편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남편인 줄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남편은 활동지원사로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황의원의 경우에 적용해 왔다. 이 조례에는 활동지원사의 신분 및 보수 등을 규정했으나 정작 상위법에 정한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충남도의회는 황 의원이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없는 미자격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외면해 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몇가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아무리 광역시도지사나 의원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예외 규정은 섬이나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사가 없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없어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이 30일 이상 안되거나 갑자기 활동지원사가 중단이 돼서 한시적으로 좀 완화된 경우 등이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의원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이 존재함에도 불법을 임기 대부분인 3년여나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규정을 알지 못했다. 활동지원사를 곧바로 바꾸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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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주식회사, 민원인 반발에 부실공사(?)[굿뉴스365] 천안시 유량동 일대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기된 민원에 모면성 발언과 함께 공사 중단기간 중 부실한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천안시 유량동 398-61~186-99번지 도시가스 공급관공사로 JB주식회사가 발주하고 (유)에스디이앤씨가 시공했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30일까지가 공사 기간이지만 준공은 커녕 마무리도 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발주처 관계자는 마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일부 석축 공사를 강행, 부실공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문제의 공사 공기로부터 시공사는 앞서 한 달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것. 이 같은 상황인데도 발주처 관계자는 지난 5일 민원이 제기되자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하겠다”며 중단했던 석축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공사에는 돌 사이 접착 및 누수를 방지하는 시멘트를 사용치 않아 동절기 시멘트 양생을 위한 공사 중지를 피해 갔지만 부실에 따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임시포장까지가 준공이다. 준공된 상태다”면서 "올 중순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 공사가 끝나면 도로포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준공서류도 들어오지 않았다. 원상복구가 돼야 준공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공사 중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공사를 마쳤다는 석축공사가 엉망이다” 라며 "시멘트를 넣지 않고 단순히 돌로 쌓아 다른 석축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공사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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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천안다운 천안 위해 행복한 동행 하겠다”"시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천안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굿뉴스365]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10일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 의장은 "천안다운 천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겠다”며 ▲공감하는 천안 ▲균형있는 천안 발전 ▲역동적인 천안 등 비전을 제시했다. 황 의장은 "시청을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와 아동피해가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청년정보포털을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천안시의 청춘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생을 위해 노인체육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장은 "2004년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동남부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해 동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세종시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남쪽으로 시세를 확장하고, 북쪽으로는 종축장 이전부지에 첨단산업 국가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아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두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 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고, 천안시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천안을 만들기 위해 어느 곳에서도 도보로 공원을 갈 수 있도록 해 힐링의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천안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모든 자원이 모이고 흐르는 곳으로 만들고, 첨단 미래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통한 환경안전도시를 만들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경관농업, 치유농업, 스마트 팜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계획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충남지사 인수위 비서실장과 지금은 천안시의회 의장과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며 ”이러한 경험과 합리적인 리더쉽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천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천안 발전의 그림을 계속 그려 왔다"면서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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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수도 세종 실현 앞당긴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굿뉴스365] 세종시는 올해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실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똑똑 세종 실험실’을 통해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종시 발전역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의 날(7.1)과 연계한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6일 제368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있는 지역경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사회책임 복지 ▲여민락 문화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균형발전 모범도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2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제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 국회사무처 및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흐름에 발맞춰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추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세종형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과 시민들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으뜸마루’를 운영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나성동·어진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리 등 5개 리(里)를 법정동으로 전환해 시 출범 때 계획한대로 23개 법정동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똑똑 세종 실험실’을 통해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시 출범 1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세종시 발전역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의 날(7.1)과 연계한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민관 SPC를 설립하고 세종 스마트시티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자료 저장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종 시티앱’에 모바일 시민증 기능을 도입하여 관내 관광지 입장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똑똑 건강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AI·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 예정이다. 기업(장사)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을 계속 발행하고 민관협력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을 도울 방침이다. 올 1월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개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22.5월, 다정동) 경력 재설계를 통한 취·창업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국가산단 승인·고시를 연내에 완료하고 전동·소정면의 일반산단과 세종테크밸리의 도시첨단산단을 차질없이 조성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접종 등을 통한 추가접종을 확대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기반을 확충한다. 연중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2022.1월, 새롬동)할 예정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마을안전공동체를 구성하여 안전취약 요인을 발굴, 해결하고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표출·공유하는 ‘안전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재위험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4,000가구)과 간이스프링클러(60가구)를 설치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쾌적한 자연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기차는 602대에서 910대로, 수소차는 55대에서 100대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도시숲을 확충하고(8개소), 10월에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치원 및 연기 공공주택지구 1만 3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22년 하반기 지구지정), 연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7천호(분양 4,142호, 임대 2,885호), 읍면지역 1,224호(분양 1,147호, 임대 7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회책임 복지를 강화한다.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24개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제공한다. 아동이 행복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한솔동, 종촌동, 조치원에 ‘모두의 놀이터’를 설치하고, 출산장려금 120만원과 함께 출산가정에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아빠장려금’(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통해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을 위해 청소년센터를 통해 코딩, 디자인, 작곡 등 창의융합 특성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사업 예산을 2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전·월세 비용과 취·창업 과정을 지원할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설립(2022.3월)하고,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한다.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활동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종예술의전당을 4월에 정식 개관하고 상생형 문화거리 2개소를 추가 개소하는 등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강보행교를 개통하고 장욱진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휴식 및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한다. 또 조치원시민운동장, 미호천 체육공원을 연내 준공하고 반다비 빙상장을 2월에 착공하고, 세종체력인증센터를 알차게 운영하고,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세종시립도서관의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책 읽는 세종, 공부하는 도시를 만든다. 이와 함께 공주, 청주 등 행복도시권 광역BRT노선을 개발하고 두루타와 셔클의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세종터미널~오송역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설치하는 등 첨단 교통인프라를 구현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시설을 보강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등 과속방지 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수도에 걸맞게 도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발맞춰 광역철도, BRT환승, 공유대학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운동을 확산하고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묘목 플랫폼 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싱싱장터 3, 4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가공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도농상생 로컬푸드 사업을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출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치·행정수도의 상징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 행정수도 세종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38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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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관 매설 준공후 원상복구 안돼 ‘원성’[굿뉴스365] 천안시 유랑동 일원의 도시가스 매설공사와 관련, 거듭된 수도관 및 도로 파손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안이한 대응으로 민원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5일 유량동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가스 관로 공사로 인해 3번이나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사 편의를 위해 제공된 간이도로에 공사차량 진입으로 균열이 생기고 일부 건물은 크랙이 발생해 비가 새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JB주식회사가 발주한 도시가스 관로공사로 지난해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곳으로 발주처의 무성의한 대응에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구랍 6일에 이어 같은 달 26일에도 상수도관이 파열돼 28일 오전에야 복구가 된 상태라는 것. 특히 구랍 6일에는 점심 장사 전인 오전 11시 30분에 상수도관이 파열돼 2시간 가량 후에야 복구돼 인근 상가에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상태인 가운데 20여일 후 다시 파열된 것이다. 이와 관련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관 파열 원인으로 관로 매설 후 다짐이 덜 됐거나 공사 중 상수도관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하천과 맞닿는 석축 부분은 원상복구는 커녕 포장으로 임시 마감한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은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는 준공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변 도로에는 공사이 후 처리가 되지 않은 토사가 곳곳에 쌓여 있고 관로 공사를 위해 허물은 천변의 석축은 임시로 포장해 놓은 상태" 라며 ”비록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라고 해도 봄철 해빙기에 도로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그는 또 ”지역 미관상으로도 흉물이고 공사 전과 도록 폭이 달라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폭된 상태로 준공 전에 이를 점검해야 하지만 그냥 방치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발주처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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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천안시장 출마 선언[굿뉴스365] 김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따뜻한 경제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며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따뜻한 경제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비전으로 스마트 복지시대 따뜻한 천안, 충청권 메가시티의 대표도시,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천안을 제시했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이 각종 사회지표 조사에서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충남의 평균보다 낮다”면서 이제 외형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은 정교하게, 실행은 과감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은 저 김연이 지속가능한 천안의 대전환, 따뜻한 경제도시 천안으로 보답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소속 천안시장 후보군인 이규희 전 국회의원, 이재관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종담 천안시의원, 장기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를 보여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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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삽교역 신설 축하는 하지만…”[굿뉴스365] 지난해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근 전 홍성군의회의장이 5일 홍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냥 삽교역 신설을 축하만 할 수 없다”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향후 홍성군 지역 도의원, 선출직 및 공직자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구랍 16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승인한 삽교역은 총사업비 271억을 들여 올해 건축설계에 착수하고 2023년 기공식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상근 전 의장은 "홍성군에서 축하해줘야 할 일임에도 충남도의 무리한 도비 투입과 홍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해본다면,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되는 삽교역 일원 5만 여 평에 위락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5만 여 평의 위락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현재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에 타격을 줄 것은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양 지사는 삽교역 신설 확정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내포신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홍성군민은 양지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성군민은 삽교역 신설이 양승조 지사의 무리한 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 의장은 "첫째로 삽교역 신설은 기재부로부터 사업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삽교역 신설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삽교역 신설 예산은 사업비 271억원 전액을 충남도와 예산군의 지방비로 부담한다. 그는 삽교역이 신설되면 서해선‘저속’전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고속전철이 신설 삽교역에 정차한다면, 고속성이 월등히 떨어지며 지방비 271억은 실효성을 잃게 되고 저속전철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의장은 " ‘홍성역 패스’로 홍성역은 서해안 중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내포에서~태안 안흥항까지 56.7km구간, 서산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홍성역은 비켜가 홍성역은 빛바랜 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신설될 삽교역사명과 관련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역’으로 명명해 달라고 한다” 며 "기존 홍성역명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의장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김석환 홍성군수가 충남도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유감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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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국가와 기업 합심 필요[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단이 지난 29일 도당 회의실에서 1차 토론회 이후 10여일 만에 두 번째 정책토론회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토론회 주제인 저출생 문제와 관련 연장 토론에 이어 지역현안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행정력 뒷받침 및 정책 방향 수정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문재덕 청년대변인은 "일자리와 육아 인프라를 국가와 사회가 보완해서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극복의 구체적 대안으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한 제도의 보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 휴직제를 대폭 손질해 육아 휴직을 하려면 다른 근로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 육아 휴직제 사용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청년대변인은 "아이 출생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임신부터 육아까지 부모는 물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 태안 출신인 최성미 대변인과 이두한 청년대변인은 "지역의 상권이 관광지 인프라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며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반 상권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귀농자나 귀촌자들과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df 마련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부여 출신인 유석영 선임 청년대변인은 "지역에 청년이 없다” 며 "청년이 유입될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포털 기업과 같이 지역 기반이 없어도 되는 스타트기업의 입지를 위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명우 대변인단장은 "두차례 정책 토론을 통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이들 가운데 정부나 지방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한차례 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의견들을 중앙선대위에서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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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신화’ 문경주, 국민의 힘 입당[굿뉴스365] 고교 졸업후 공직생활을 시작해 2급 이사관을 끝으로 40년의 공직을 마쳤던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28일 국민의힘에 입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으로 40여 년 동안 몸을 바쳤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40년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여기 정치현장에 보태기로 했다” 며 "그 희망찬 역사의 광장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믿었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명예퇴직 후 금산으로 귀향을 해보니 80년대까지 인구 10만명을 넘나들던 금산군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금산의 인삼산업은 소규모 지역농업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피폐해진 지역 현실에 주목했다. 문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더욱안타깝고 민망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며 "내 고향,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로 지역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신 우리 당 윤석열 후보님의 당당한 발걸음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 말하고 " 정권교체의 염원을 위해 형극의 길을 함께 헤치고 나아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자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 부위원장은 금산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나선 이후 충남도에서 문화, 투자유치 및 감사관실에서 근무했고 도의회에서 입법정책 및 총무담당관을 지낸 후 기후환경국장을 끝으로 40년의 공직을 마친 바 있다.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왼쪽)과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문경주 전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이 28일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사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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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2021년 도정운영…“대견하게 잘했다” 자평[굿뉴스365]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올해 도정운영에 대해 "저 스스로도 잘했다. 대견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고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꿈비채”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꼽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도정 성과와 2022년도 방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서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산공항, 서해선·장항선 KTX도입, 태안~서산·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UN 공공행정상 및 장보고대생(대통령상) 수상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화력발전 적용세율 100%인상, 환경개선 연간 732억 재원 확보 ▲충남 대표 건강 앱 ’걷쥬‘ 참여자 21만영 돌파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전도민 지급 추진 ▲전국 최초 소방호스 자동전개배낭 개발 ▲충남·대전·세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을 올해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으로 꼽았다. 충남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 SA등급,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1위 등 전국단위 총 136건의 수상하며 76억9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 점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도는 올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백신 신속 접종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각종 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역화폐 발행과 충남형 배달앱 도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서해선 KTX 직결하고 해저터널 개통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교통·물류망도 새롭게 확충하거나 디딤돌을 놨다.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태안축과 보령·부여축을 신규 반영시키고,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 승격과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서해안 도로망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삽교역 신설 결정 등의 결실을 맺었다. 충남 서산공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이은 2022년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관철시키며, 건설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 숙원사업 ‘실마리’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내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시키고, KBS 충남방송국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교육센터와 인재개발원을 결합한 신개념 방송국 건립을 가시화했다. 지역자금 선순환과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공감대를 마련했다. 30년 묵은 과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2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3대 위기 극복” 더 행복한 ‘복지 충남’ 구현 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화두로 제시하고, 중점 대응해 왔다. 올해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두 자녀 공짜 아파트’로 유명한, 충남형 행복주택인 ‘꿈비채’를 분양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 추진, 도립대 무상교육 결정 등도 일궈냈다.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버스비 무료화 사업 확대, 참전 명예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하고, 청년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등 청년 정책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사업도 펼쳤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 활력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 충남’ 구현도 올 한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 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국내 기업 711개사 5조 3000억 원을 유치해 1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10개사 3억 1550만 달러 유치로 66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수출은 30개월 연속 전국 2위로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지켜내며,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으로 노동존중사회 조성의 초석도 다졌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통해 고용률은 전국 3위를 유지했다. 2030 충남 농정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도 강화 중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 충남’ 구현 문화 분야에서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센터 등 충남의 대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내포문화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받고,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해미성지는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안팎에서 대대적으로 인정받았다. 충남형 스포츠 복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걷쥬’앱은 가입자 21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첫 자치경찰위 출범·탄소중립 선도 도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자치경찰 체계를 선도적으로 확립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해 새로운 이재민 구호 체계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 그린경제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5월에는 P4G 서울 정상회의, 10월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언더2연합 지역포럼에서 탈석탄 정책을 세계에 소개하며 국제 기후네트워크를 주도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025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으며,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협약 체결 등 깨끗하고 안전한 전환을 위한 성과도 거뒀다. 양 지사는 내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일상복귀 원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제를 본격 추진하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탄소중립·4차산업·공급망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과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중점추진 과제로는 환황해 혁신성장 거점 및 관문 교통망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가치 창출, 지역침체 및 저발전 지역 성장동력 확보,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도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충남형 무상보육 전면시행, 천안아산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활성화 추진,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 초광역 협렵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및 실시간 관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선도모델의 국가정책화 추진, 도 핵심 과제들이 새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초한 일상회복을 선도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2021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며 "도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