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 모양새가 갈수록 가관이다. 홍성군의회는 1년전 후반기를 시작하며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의장직을 차지했지만 가부 동수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다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3선의 현 의장이 선출됐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장에 올랐지만 도박 구설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의장이 있었다. 먼저 상갓집 도박 의혹. 의장은 1개월여 전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며 의장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나도록 그는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행사비 정산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 의장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음에도 말을 번복하며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더욱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이유가 ‘의장 사퇴가 현재 진행중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이라거나 ‘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게 선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선비들이 벼슬을 하다가 무고 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으면 일단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자신과 나라에 대한 도리였다.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의장은 수사를 받으며 과연 원활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의장직이 면피용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을 선출한 홍성주민들에게 누가 된다면 물러나 자신의 부덕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그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의장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그가 의장직을 고수하면 군의회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 자격’ 또한 그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장막 뒤로 숨지 말고 한 개인을 넘어 그동안 3번이나 본인을 선출해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승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필자의 기대감이 너무 큰 것일까?

[굿뉴스365] 16일이면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현 천안시장은 당초 구속된 상태였으나 조건부로 석방이 되어 재판에 임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도 천안시장 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그를 선택했다. 아직 재판이 1심도 진행되지 않아서 가능했다. 그는 지난 12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에 4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시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아마도 재판은 1심 판결 후 2심과 3심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홍성군의 시민단체들이 홍성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홍성군수는 지난달 18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홍성군수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군정을 이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군정을 이끌 의무가 있다. 그가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군수의 태도가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고 얼마 후 있을 법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동이다. 그가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시민의 이름을 빌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역시 옳게 보이진 않는다. 시민단체가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일견 타당성 있게 보일 수 있고 설혹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 쳐도 법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처럼 현 군수가 상당한 죄를 지었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퇴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민주사회다. 떼를 써서 초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의 민주시민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장한 ‘다가올 선고공판에서 현명한 판사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거나 ‘군수가 (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불응하고 시민들에게 항거 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군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군민의 도리다.

[굿뉴스365] "홍보도 했는데 그런 기사를 실으면 어떻게 하느냐.” 홍성군의 홍보 담당자가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마친 후 내놓은 볼멘소리다. 홍보담당자가 지적한 문제의 기사는 다름 아닌 공연 중 출연자의 과다 노출로 인해 역사인물축제의 의미가 퇴색했고 행사의 내용도 파악 안된 출연자를 섭외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터져나온 것. 홍성군은 지난해 역사인물축제가 정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제외되자 유망축제로의 재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를 위해 각 언론사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여러 매체가 홍성군의 홍보 의도에 맞게 축제를 알렸고 홍보의 덕인지는 몰라도 전년에 비해 훨씬 관람객들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군의 홍보에 대한 노력은 여기까지만 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축제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홍보와는 무관한 일이다. 결국 축제 말미에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했고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했다. 그 결과 나온 말이 홍보담당자의 볼멘소리다. 홍성군 홍보담당자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얼마간의 홍보비를 주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파악하기 어렵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용되던 방식이다. 그것도 강력한 총칼로 위협하며 소위 사전 검열을 실시하던 시대의 산물이다.이 시기 언론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5공 정권은 홍보비와 기자처우 개선이란 당근과 사전검열과 해직이라는 채찍으로 언론의 독자성을 말살하는 언론 통제를 벌였다. 얼마나 많은 선배 언론인들이 이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속에서 살아갔는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언론도 독재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언론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뇌리속에는 당시 당근이 남아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며 오히려 금권에 의한 언론의 통제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홍성군 홍보담당자의 말처럼 "홍보비를 줬는데 감히 안 좋은 기사를 써.”라는 인식을 심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홍성군은 이번 역사인물축제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홍보비가 얼마를 차지했는지 파악치는 않았지만 언론사마다 많게는 몇백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했다. 홍보비는 언론사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다. 행사를 알리고 군정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굿뉴스365] 도박꾼들에게는 흔한 이야기로 거울을 보고 노름을 해도 돈이 빈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부자간에 도박을 해도 판돈이 줄어든다고 한다. 도박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대경비가 들어간다. 먼저 도박장을 개설하게 되면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얼마간의 장소 대여비를 지불한다.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나 관람객에게도 개평을 주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제공되는 음료나 주류 등을 위해 소위 고리라고 해서 얼마간 적립해 지불하게 된다. 이 정도는 아마추어 수준이다. 좀 심한 혹은 전문도박꾼들에게는 속칭 꽁지라 해서 노름의 뒷돈을 대주고 고리를 챙기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경비가 다른 사람 아닌 노름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판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노름을 지속할 경우 판돈은 주변 경비로 지출되어 외부에서 다시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딴 사람은 없고 돈은 사라진다. 이것이 도박의 경제학이다. 홍성군이 유치하려고 하는 화상경마장도 마찬가지다. 장소를 제공하는 마사회측이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27%를 매경주마다 공제한다. 확률상으로 10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경마가 첫 번째 경주후에는 7만3000원 두 번째 경주후에는 5만3290원 세 번째에는 3만8900원 4번째 2만8400원, 5번째 2만730원, 6번째 1만5130원, 7번째 1만1000, 8번째 8060원, 9번째 5890원, 10번째 43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돈은 매 경기마다 매출액에서 세금을 받는 정부나 마사회의 배를 불리고 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을 빈주머니로 만들게 된다. 이런대도 도박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기 때문이다. 적게는 본전에서 많게는 수천배에 이르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경마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경마는 복권과는 다른 사행심리가 있다. 복권은 단순한 확률게임이지만 경마는 본인이 아는 만큼, 혹은 정보라도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도박이다.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기대심리가 또한 경마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경마장을 유치하면 당장 해당 기초단체로 전체 매출의 5%가 교부금으로 지급된다. 즉 경마에 동원된 자금은 지자체가 받은 돈의 20배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가 줄을 잇는다. 교부금의 유혹 때문이다. 흔히 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교부금과 함께 경마장 주변에서의 부수입을 포함한 수익을 말한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경마장 주변은 흥청망청하다. 돈을 쉽게 벌기에 쉽게 쓴다. 주차장이 성행을 하고 간식집이나 술집도 경마가 있는 날이면 손님들로 붐빈다. 이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 경마를 했던 주민들의 주머니는 비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증발되어 마사회 본사로 향한 돈은 생각지도 않는다. 혹여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대도 주민의 대표라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화상경마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후 다행히도 성명과는 반대로 경마장 설치가 보류되었다. 지역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정신없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굿뉴스365]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펼친 작은 행정은 주민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후진국 형 사고를 저버리지 못하고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주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를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공직사회에서 민원인의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발로 뛴다면 이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실제로 홍성군에 이 같은 공무원이 있어 홍성군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지난 20일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허가민원계 장태영 주무관을 찾은 민원인은 감동을 받았다.장태영 주무관은 20일 오후 4시30분경 측량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춥고 눈까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동행, 발로 뛰는 민원해결의 참 공무원상을 보여줬다.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고, 민원현장을 다녀오면 퇴근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한 것이다."늦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해도 될 일인데도 장태영 주무관은 개의치 않고 동행 한 것이다.그는 어둠도 개의치 않고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산을 한 바퀴 돌며 측량,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홍성군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민원인이 더욱 감동을 받은 것은 장태영 주무관의 직속상관인 최정석 팀장도 퇴근치 않고 외근 나간 직원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추운데 고생하셨다"며 반겨 맞는 최정석 허가민원팀장과 현장을 함께 누빈 장태영 주무관.장 주무관은 흙투성이로 변한 신발과 옷가지 등은 아랑곳 "추운데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차 한잔하시라"며 차까지 대접하는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게다가 관차는 시간이 지체된다며 자신의 차량을 이용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정력을 보여줬다.주민의 한 사람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이울러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다.

[굿뉴스365] 홍성군청 홍보팀이 보도 자료로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기까지 하다.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홍주성 일원에서 열린 홍성내포문화축제와 관련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특히 홍성군이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축제가 성공을 거뒀다는 자화자찬 식 보도 자료를 홍성군 출입기자는 물론 홍성군 공식 페이스북에 보도 자료를 올려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본보가 보도했다.문제는 이 같은 보도 후 홍보팀 공무원이 이를 작성한 기자에게 두 번씩이나 항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보도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치졸한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는데 있다.결국 홍성군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만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귀에 거슬리는 언론사한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같다.언론의 잘못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반성도 부족한 터에 보도 자료에 대해 비판한다고 보도 자료를 배부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김석환 군수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홍성군에서 배부하는 보도 자료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것이 아니다.9만 홍성군민은 물론 전국에 홍성군이 펼치고 있는 군정을 홍보하라고 주민의 세금을 들여 앉혀 놓은 자리다.그런 자리에 앉아 군민과 전국에 홍성군이 펼쳐가고 있는 군정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버럭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직자의 모습인가.특히 홍성내포문화축제는 개막식 등에서 준비부족으로 본지의 지적을 받았다.이런 상황에서 개막식 뒷날 즉 축제 3일을 앞둔 시점에서 홍성내포문화축제가 성공을 거뒀다고 각 언론사에 배포는 물론, 군 공식 페이스북에 보도 자료를 올렸다.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빨리 올렸는지에 대해서 김석환 군수는 물론 9만 홍성군민은 알아야 한다.축제의 성공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기다렸다가 보도 자료를 작성, 배부 했어야 옳다.하지만 28일(토)과 29일(일)은 휴무인 관계로 27일 금요일 보도 자료를 작성 한 것으로 보여진다.즉 근무시간 외에는 업무를 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더욱 큰 문제는 홍성군이 성공했다고 떠든 홍성내포문화축제의 내용은 문제의 보도 자료를 배부한 뒷날(28일)부터 열렸다는 사실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인터넷종합 일간신문 ctn의 취재진을 보도 자료나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어용기자(御用記者)로 평가해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치졸한 행정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이 같은 사실을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홍성군 전공무원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굿뉴스365] 홍성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은하면 화봉리 일원 개간과 관련 홍성군청 담당부서를 찾았던 민원인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민원인이 화봉리 일원에 개간인허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개간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이 개간신청서 빈 양식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부서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행정으로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민원인에게 개간신청서의 빈 양식을 보여준 건설교통과에서 최종 인허가가 이뤄지는데도, 산림녹지과에서 협의해 줬기 때문에 그 부서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민원인을 산림녹지과로 떠밀고, 산림녹지과는 또 다시 허가민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곳에서 알아보라고 떠밀었다. 문제는 허가민원계에서는 협의만 해 줬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알아보라고 떠밀었다. 결국 민원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설교통과에서 작성한 정보를 받아야 했다. 이러고도 주민의 세금을 받아 삶을 영위하면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원인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창간된 언론사에 근무하는 취재기자 인데도 이런 구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선다. 홍성군 일부 공무원들이 이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김석환 군수와 염창선 부군수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인근 서산시의 경우 민원인이 찾아오면 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해당 부서를 찾아 민원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처리해주고 있다고 한다. 홍성군 일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서산시의 선진행정을 본받고 실행해 주길 당부한다. 그럴 때 주민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