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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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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내실 있게 집행돼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일괄 진행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가 폐지된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자체의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한 자율성이 진일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 취지가 발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승진 기간을 1년 줄인 것과 관련해, 경찰·소방 공무원의 성명이 있었다”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승진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은 “하천 도유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행정효율과 민원 처리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천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합동설명회의 각종 이벤트와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당 예산에 비해 홍보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되어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활동처로 적절치 못한 곳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처를 구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도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 인해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다른 구역보다 최근 2~3년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은 “이번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삭감되면서 기존에 선발한 청년공익활동가에게 피해가 생겼다”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진행될 때 도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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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추경, 연례적 절차로 생각말고 효율적 재정운용에 만전”[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비교적 매년 반복되는 행정적 절차로 인식되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반복되는 절차라도 항상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소중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잦으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이나 지출 계획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이 지난 1월 1일자로 체결되었는데 시설 이전과 관련된 추경안이 상정됐다”며 “수탁기관 계약심사 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예산을 확보해 장비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설치만큼 이용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교는 물론 장거리 버스 운전기사 등과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통해 “소아당뇨를 포함한 도내 당뇨병 환자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충남 광역당뇨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없어 지원과 대상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많다 추후 사업이 시작되면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비록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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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긴급예산 사업중복 등 확인해 적재적소에 써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은 “충남라이즈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이원화되어 충남연구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라이즈사업에 대한 도의 관리를 위해 일원화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에 충청남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세부 사업에 워크숍과 포럼 등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아산 화상 멘토링 사업 대상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태블릿PC가 없는 경우 PC를 적극 지원해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 4명에게 멘토 1명을 배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윤 부위원장은 “각 팀별 학생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해 낙오되는 학생이 없게 담당 교사 한 명 한 명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추경 목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며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편성되어야 한다”며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일대가 여름철 폭우에 취약한 병목현상 지역으로 꼽힌다”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우기 전에 하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존재가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학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렵더라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 없이 2027년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 등 본예산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예산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담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개소별 마을 공동 인터넷망 설치 신청 접수 시에 차별받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지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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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5조 183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된 5조 1834억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의 증감 및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홍성현 위원은 “추경예산편성에서의 증액 편성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과 의지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인한 도교육청 예산 충당 사업의 목표와 지원금 축소의 일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금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장기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신순옥 의원은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 범위에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확한 참석자 범위 설정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달라”고 전했다. 윤희신 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감액되는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된다”며 “감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또한 현재의 인력이 기술·지식을 갖추도록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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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복지사업관리 철저 당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예산편성 시 소방 현장 대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업이 누수 없도록 잘 반영해달라”며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을 세심하게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은 “해저터널 구조대 배치를 앞두고 임시청사 임차 관련 문제점은 없느냐”며 “철저한 검토로 소방관 인력과 장비 배치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천안서부119안전센터와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감리비 산정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한다”며 “또한 긴급구조훈련 시 훈련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은 “소방공무원 국외 연수대상국 선정 시 동남아 국가에 한국소방 기술을 전파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수대상국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은 “의용소방대원과 직원의 해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국외연수 시 모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히 국외연수 시행 시 더 내실화된 연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전선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보급과 피난약자시설 안내표지판 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제도적 의무 규정과 국가적 표준화도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불량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고 매우 놀랐다”며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 불량 공기호흡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할 부분이 확인된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특히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철저한 정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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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보대사 박진균 화가 수묵화 작품 의회 기증[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주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묵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묵화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미술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낸 작품이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인주 박진균 화백은 현재 천안에서 후학양성과 한국화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다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박 화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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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참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6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인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부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안전문화 관련 홍보 영상 관람, 안전다짐 선서 및 안전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부대행사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도 동참했다. 위원들은 양일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화재대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이를 맞아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교안위 위원님들과 함께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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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한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응급환자가 이송 지연을 겪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단의 업무에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을 신설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충남지역의 2차 재이송은 23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해 응급의료 현황 분석,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등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해 심정지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충남도의 응급의료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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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꿀벌 폐사, 과수화상병 등 피해 농가 보듬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정부가 일몰시킨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면서 “앞으로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은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연구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민수 위원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앞으로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입문 교육, 선도농가 교육 등 현장 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며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지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민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궁극적 목표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