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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 : 총 54,980건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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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굿뉴스365]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콜센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금일 중으로 예방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 지침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해 지도·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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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 방문[굿뉴스365]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2일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 관련 R&D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방 R&D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신 안보위협 상황 하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연구개발 현장을 돌아보고 연구소가 ’16년 시험개발한 건식제독기 시제품을 확인했다. 해당 시제품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진행 중인 국군의무사령부의 음압병실 소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기술의 민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방위사업청도 국방기술이 민간에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경쟁력 있는 생물방호 기술 등 첨단 국방과학 기술의 적극적인 민간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보건 강화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의 초석’으로써 비닉·비익 무기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총과 박격포 국산화를 시작으로 지난 50년간 K9자주포, K2전차, 현무, 천궁 등 대한민국 국군이 운용하는 핵심 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5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국방 R&D에 있어서도 개방성·혁신성이 강화될 것이며 연구소는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까지도 대비해 R&D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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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 리콜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고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3월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3일부터 전국 ㈜에프엠케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XP530D-A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고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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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이동통신 현장방문 및 종사자 격려[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현장을 방문해 판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판매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해 최근 방문자수 감소와 매출하락 등 어려운 유통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통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물품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다.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악세사리 지원이 해당된다. 둘째는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1/3 수준으로 낮추어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유통점간 상생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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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인삼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일 오후 충남 금산시 소재 인삼수출업체인 대동고려삼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수출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현수 장관은 대동고려삼, ’한삼인‘ ㈜농협홍삼, 인삼수출협의회 회장사인 우신산업, 구안산업 등 주요 인삼 수출업체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화권 수출 비중이 큰 인삼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수출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최성근 대동고려삼 대표는 “지금처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삼의 기능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공유와 해외 홍보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한삼인‘ ㈜농협홍삼 정강희 전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박람회 등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크다며 온라인 상담회 및 온라인 판촉 강화 등 비대면 소통 창구 개설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단기적인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농식품 수출 동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지난 3월 2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200억원, 물류비 지원 33.9억원, 온·오프라인 긴급 판촉 지원 32.8억원 등 총 266.7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 특히 수출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우리 인삼의 우수한 효능을 알리는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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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려낼인공지능 원천기술 찾는다.[굿뉴스365]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해 사회현안문제 해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2017년 인공지능 R&D 챌린지’ 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미개척 분야인 인공지능 연구를 붐업하기 위해 도입된 도전·경쟁형 R&D 경진대회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R&D 대회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찾기’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오픈소스 등 개방형 연구 활성화로 인공지능 연구 장벽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기업·대학·연구소는 물론 대학생, 일반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부는 공개적인 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팀을 뽑고 시상과 함께 본격적인 ‘가짜 뉴스‘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참가팀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예산지원 없이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2가지 세부기능 구현을 목표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공개 대회형식의 경쟁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다수선발해 시상하고 이들 팀에게 ‘가짜뉴스 판별’을 주제로 후속 R&D를 경쟁형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美 국방부 산하 DARPA는 챌린지 방식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올해 초에 ‘음식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인식’을 주제로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김정원 부단장은 “인공지능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통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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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세대 사이버보안 원천기술 공동연구 착수[굿뉴스365]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5개를 최종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개최된 ‘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추진 협의된 이래 양국간 1년여간 프로그램을 기획·조율해 왔으며 2016년 9월 ‘제3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미 공동연구는 사이버보안 신기술 분야 5개 과제에 대해 3년간 총 36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게 된다. 연구비는 양국이 50%씩 분담하며 과제당 양국 각 1개 연구기관이 선정되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양국 협의에 따라 창의적인 기초·원천기술 발굴을 위해 연구 주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암호, 사물인터넷/클라우드 보안, 나노/양자 기반 보안 등 신기술 분야 연구주제가 선정되어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양국 정부가 글로벌 사이버위협 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끝에 양국간 회계연도 불일치 등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협력프로그램을 출범한 사례”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간 사이버상에서의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하며 이를 발판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 보안 선진국과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향후 연구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공동 워크샾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샾은 미국이 매년 전세계를 무대로 진행중인 연구개발 성과점검 비공개 컨퍼런스와 연계 개최될 예정으로 전세계 연구진간 교류의 장에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글로벌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우리 연구자에게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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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칩니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에 따른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고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배포했고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바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체불방지를 위해 ’19.6.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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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요청[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준 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며 콜센터, 복지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되어 종교집회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감염 확산 등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영상예배로의 전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