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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굿뉴스365]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사업 안내를 위해‘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카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주제는 ‘한 줄 카피를 통해 공단을 떠오를 수 있는 문구’,‘예비노동자에서 퇴직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문구’,‘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부각할 수 있는 문구’이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출품규격은 글자 수 15자 이내이며 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총 10점을 선정해 4월 중 최종 발표되며 선정된 작품은 공단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이 공단 및 공단사업에 대해 폭넓게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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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 점검[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수급 안전화 대책’에 따른 주말동안의 마스크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제이피씨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야간·주말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생산현장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생산업체에 파견된 식약처 직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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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을 저해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는 구속수사 등 단호히 대처[굿뉴스365] 국민과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생 초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해 엄정 단속하고 있음에도,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더욱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만큼 全 경찰력을 가동해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까지 86건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수사 중이다. 집중 단속을 통해 검거한 65건의 허위조작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 등이 식당이나 카페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8건,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 등이고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발생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발적이고 부주의하게 유포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인·특정업체 등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공인에 대한 합성사진 유포, 특정 언론사 사칭한 속보,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유포 경로를 보면 대부분 포털 맘카페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됐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인회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로 인해 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제빵업체 대표는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진 후 매출이 10%로 뚝 떨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개인정보 유출·유포와 관련해 검거한 21건 중에는 확진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정 종교 교인 명단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유포 경로를 보면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한 보고서 사진 등이 포털 맘카페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유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정보가 유출·유포된 어린이집 교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고 실직을 우려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피해 여성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청과 지방청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확진자 등의 허위 동선 유포, 관련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며 긴급연락망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 확인·해명, 삭제·차단토록 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신속히 내·수사 착수해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공포심을 조장하고 국가의 방역작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따라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와 가족·지인의 안위만 걱정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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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보고가 2018년 25만7438건에서 지난해 26만2983건으로 약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 보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효능 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85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3만1020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2만1938건, ?‘X선조영제’ 2만376건, ?‘합성마약’ 1만8591건 등의 순이다. 증상별로는 ?‘오심’ 4만2579건, ?‘가려움증’ 2만7317건, ?‘두드러기’ 2만604건, ?‘구토’ 2만133건, ?‘어지러움’ 1만886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고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9만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수입회사 6만2441건, 병·의원 7914건, 기타 2098건 등의 순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를 토대로 통계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왔으며 지난해에는 574개 품목의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평가해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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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 기술 인재 기른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서의 전자 법의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은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이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 법의학 기술이 고도화되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전자 법의학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저작권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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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역서점 우선구매만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서점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 업체가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유령서점 문제가 지속되면서 도서정가제를 통한 지역서점 상생 취지가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주소를 둘 것, 해당 지역에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들의 도서를 더욱 많이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역서점과 도서관 간 상생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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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부터 초등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인 ‘스쿨포유 초등과정’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다. ‘스쿨포유’는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원격수업은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했으나, 전담교사 확보, 일부 교육청의 시스템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초등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지원실을 마련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해 사전연수까지 완료했다. 새로 개설한 ‘스쿨포유 초등과정’은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화상 수업, 동영상 수업에 참여해 출석을 인정받고 학급게시판, 쪽지함 등에서 교과별 질의응답,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쿨포유’ 이용은 대상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해 입교가 결정되면 회원가입 후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치료 중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치료 후 학교로 돌아가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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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국 외교장관간 전화 협의[굿뉴스365] 강경화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부터 약 70분간 주요국 외교장관과 다자간 전화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화 협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캐나다를 비롯해,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했다. 외교장관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 조치, 출입국 통제, 재정·산업·고용 관련 지원책,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경험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는 안심하지 않고 계속 적극 대응 중이며 지역사회 감염,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유입 등 위험 요소에도 적극 대비 중임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뛰어난 진단검사역량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역학조사 실시,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혁신적 방역 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방역 조치 등 우리의 우수한 방역 모델을 소개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감염병 확산이 국가간 장벽 및 공포·혐오의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양하는 가운데 개방적 사회와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전세계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전화 협의에 참여한 주요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적 공조가 긴요해진 만큼,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다자, 지역, 양자 차원의 노력을 선도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이와 관련, 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밀한 국제적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통령님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언급하고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국 외교장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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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원 지급[굿뉴스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해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이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병원 소개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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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굿뉴스365]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부터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이란까지 지속 확대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총 8979명 규모이며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