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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시행[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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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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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빨간불’, 봄철 산불 조심하세요[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봄철 산불과 대형산불의 위험이 커지면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대형산불 방지정책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산불 예방, 대응, 복구 단계별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평균 산불위험지수는 지난 2월과 3월 첫째 주의 경우, 잦은 강우로 인해 작년 대비 4.5 낮은 41.7에 그쳤으며 산불 발생 건수 또한 작년에 비해 4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평년 대비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음’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림청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격적인 건조기에 접어드는 3월은 연간 산불 건수의 25.8%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은 연간 산불 건수의 27.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소각 및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꼽히고 있는 만큼, 건조한 봄철에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불씨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예측·분석센터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무거운 범죄”며 “지난 주말에만 전국에 1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산불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기간이므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현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군구 상세산불위험정보’와 ‘소각 산불 징후 예보제’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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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o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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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원 규모 자금 지원[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월 17일에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4억원에 이어 추가로 187.6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이며 구체적으로 육상 어류양식어가,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 지원대상이다.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p 인하해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고정금리 1.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경영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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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셀링’은 ‘공황 매도’로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 미특정 기금’으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패닉 셀링’과 ‘블라인드 펀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매도’와 ‘투자처 미특정 기금’을 선정했다. ‘패닉 셀링’은 갑작스러운 요인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마구 파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들에게서 먼저 자금을 모은 다음에 투자처를 정해 투자하는 펀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패닉 셀링’의 대체어로 ‘공황 매도’를, ‘블라인드 펀드’의 대체어로 ‘투자처 미특정 기금’을 선정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패닉 셀링’과 ‘블라인드 펀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공황 매도’와 ‘투자처 미특정 기금’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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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18년 1천6백억원으로 ’14년 1천2백억원 대비 4백억원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의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문체부가 시행한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 위주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 방안을 공모해 우선 6개 팀을 선정하고 출판 산업계 전문가의 상담 과정을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수 방안을 찾고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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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49세 장애인을 선정해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지원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3월 27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추가 모집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적으로 모집한다. 문체부는 가까운 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가맹을 원하는 시설은 3월 27일부터 상시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접수와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비용 걱정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자체와 공공·민간체육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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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에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244억원 지원[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 예술·체육 계열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2억원을 증액해 244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인문100년장학금은 2020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 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00명을 신규 선발한다.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1, 3학년을 대상으로 총 440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2020년 장학생 신규 선발규모는 전년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해 인문사회와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성적, 학생역량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대학 추천 순위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유형과 등록금만 지원하는 유형으로 장학생을 구분해 선발하도록 장학금 지원구조를 개편했다. 아울러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의 경우 신규선발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1학년까지 확대하고 선발 연도 1회에 한해 150만원 지원하던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원씩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등 장학금 지원내용을 인문100년장학금과 동일하게 개선했다. 인문100년장학금 또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학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지원 신청을 위한 방법과 상세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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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계 목소리 청취[굿뉴스36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6일 10시 30분부터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2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과 그 간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보완할 부분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제 위기 때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결된 힘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밝히며“중기부는 피해 최소화 및 애로 해소 지원, 시장 다변화 및 매출 증대 지원, 조기 정상화 지원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중기부와 소속 산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1일 단위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 장관도 정확한 상황 파악과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총 18회의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프로세스 개선,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구매 제도 탄력 적용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 기업이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심사팀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해외 마케팅, 내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다 같이 살아가자는 `상생과 공존` 정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며 기업인들께도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