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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탈 때 편리한 모바일 승선권 이용하세요[굿뉴스365] 이제 기차나 버스처럼 여객선도 모바일 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편리하게 승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여객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앱에서는 ‘모바일승선권’ 메뉴를 통해 예매하면 되고 누리집에서는 여객선을 예매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그동안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선사도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 함께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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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마을 가족, 코로나19 위기 속 봉사활동 펼쳐[굿뉴스365]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수제마스크 제작·보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새마을방역봉사단을 구성, 자체적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기준 전국 새마을지도자 5만 3,536명이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공원 등 총 13,933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새마을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돕기 위한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기도 새마을회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2천장씩을 각각 지원했으며 제주도 새마을회는 대구지역에 한라봉 400상자와 생수 15,680병을 지원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경북 청도의 특산물 미나리 3천만원 상당을 직거래로 구입했으며 음성군 등 시·군·구별 지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과 급식지원, 코로나예방 개인수칙·헌혈 캠페인 등을 펼쳤다. 이 밖에도 새마을회는 3월초 대구·경북지역 구호성금으로 1천5백만원을, 경기도새마을회는 대구·경북 및 청도지역 구호를 위해 2천만을 기탁한 바 있다. 한편 새마을회는 최근 마스크 수급문제가 원활하지 않자, 서울 강동구, 부산시, 인천시,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의 새마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필터를 장착한 ‘수제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새마을회는 3월 10일 현재 어린이집, 장애인 등 취약시설에 마스크 1,800여개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3월말까지 3,500여 개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 지부도 현재까지 6천여개를 제작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4월말까지 10만개를 더 제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회는 3월 9일부터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스크 양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작한 마스크를 마스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시설에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새마을 가족이 발 벗고 나서 주고 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마을회 활동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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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정수시설, 국제사회 물문제 해법으로 제시[굿뉴스365]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쪽의 반텐주에 위치한 현지 기숙학교에 마을단위의 최신 정수처리 기술을 적용한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이 기술을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법의 본보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 학교에는 총 기숙 인원 6,500명이 마실 수 있는 하루 500㎥의 깨끗한 물이 음수대를 통해 제공된다. 그간 학생들은 병에든 생수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해 마시고 있었다.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은 미세입자 제거를 위한 막여과, 오존을 활용한 산화 처리, 활성탄 흡착 등의 정수과정을 일렬로 배치한 후 물을 압력으로 한꺼번에 통과시켜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물을 담아두기 위한 저류조나 수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정수장 대비 절반의 면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형태의 소규모 정수처리설비는 미래도시와 개발도상국의 물문제 해결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기존처럼 도시외곽의 대규모 정수장에서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인근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 후 바로 공급할 수 있어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불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상수도 기반시설 없이도 외곽에 따로 떨어진 마을이나 독립된 시설 단위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개도국의 물공급 문제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간 이번에 조성한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해, 한 마을 단위에 깨끗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정수처리시설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설치 사업을 실시해왔다. 앞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포함한 국내 물산업 분야 기업이 생산한 부품과 기술을 집약해, 한국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대표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시설의 실증 데이터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직결형 정수처리 기술을 적용한 빌딩형 ‘스마트 정수장’을 2021년 내로 구축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마을단위 정수장이 상수도 기반시설 위주의 물공급이라는 기존 체계의 전환을 비롯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엔의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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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지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권한을 보유한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 분야 등을 비산업 부문, 발전소 및 산업시설 등은 산업 부문으로 구분 또한, 기존 국고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아이디어 반영 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및 아이디어는 응모가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은 4월 중 총 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1월 시상식을 통해 최우수상 수상작은 3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우수상 이하 수상작은 총 700만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장기적 추진 가능성, 지자체 적용가능성 등의 검토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사는 온실가스 분야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교수, 한국환경공단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안 아이디어의 창의성 효과성 지속성 현실적용성 범용성 등을 평가한다. 응모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부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고조하고 비산업부문의 감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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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남부로의 확산 차단한다.[굿뉴스36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강원도청에 이어 3.17부터 경기도청에 추가 설치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2건 발생했으며 최근 파주~철원 구간 1단계 광역울타리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연천군 부곡리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건 발생하고 있어 인근 포천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포천 지역에는 약 163호의 양돈농가가 30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환경부·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4개 부처와 경기도·연천군·포천시·양주시 4개 지자체에서 상황반원을 파견해 1개월간 현장상황실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상황실은 한탄강 이남지역 울타리 보강,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포획, 엽사관리, 농장단위 차단방역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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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0년 제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광역교통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역급행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도권에 국한되어 운행하던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신도시 등 교통불편 지역,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M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증차, 증회 지원 사업과 함께 M버스 예약제 노선도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9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재정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운영한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이 없는 한국형 2층 전기버스를 혼잡노선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경유버스 Zero化를 위해 대폐차 및 신규 노선 개설, 증차 시 CNG,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올해까지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9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저소득층 청년 마일리지 혜택 확대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공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모바일페이를 도입하는 등 이용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기간, 시간대, 학생·직장인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할인권·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와도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19년보다 47% 증가된 669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2503억원, 상반기 중 4799억원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광역·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광역철도는 하남선 적기 개통을 통해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등 계속사업도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도시철도는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을 연내 개통하고 검단 연장은 상반기 중 착공한다. 광주2호선, 양산도시철도 등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전2호선 및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 수립 등 트램 사업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도로는 대전산성-구례,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등 2개 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서대전IC-두계3가, 다산-왜관, 인천거첨도-약암리, 초정-화명 등 4개의 광역도로 사업은 연내 착공한다. 혼잡도로는 산성터널, 삼화맨션-과정교차로 동천제방 등 3개 개선사업을 적기 준공하고 상무지구-첨단산단, 식만∼사상 등 2개 혼잡도로는 상반기 착공하는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역도로 혼잡도로 20개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승센터 중심의 편리한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편안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역, 청량리역 등 GTX가 교차하고 여러 철도노선이 연계되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마련해 연계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강북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 충전소 등 공유 모빌리티 인프라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환승시설 설치 시 접근성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BRT, 고속btx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통해 광역대중교통의 정시성을 강화한다.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GTX 연계 환승수단, 창원 등 지역 거점도시의 도심 간선교통수단으로 S-BRT를 도입하고 세종 BRT는 굴절버스, 첨단정류장, 우선신호 도입을 통해 고급화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전용차로와 종점부 연계 환승시설을 통해 고속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btx 사업은 수도권 동서축 등 시범노선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BRT, 버스 등 연계 교통체계를 확립해 거점역에 대한 접근시간을 단축하고 GTX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대책지구 도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지구의 광역교통을 혁신한다. 철도 등 주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이행이 현저하게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과 같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향후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기 등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도 함께 개선이 가능한 상생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도록 수립한다.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등 단기 내 이행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대책도 포함해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쪼개기, 인접 지구 개발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회피사례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 및 수용인구 기준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교통 정책의 20년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구상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한다. 이러한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 등 소통 채널도 확보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광역교통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갈등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형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지난해 ‘광역교통 2030’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올해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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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굿뉴스365]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속도 그대로 차량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가 사고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반면,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톨게이트 밖의 교통흐름 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는 80km/h, 50km/h로 조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 영업소 등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이용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차로 하이패스의 종합만족도는 4.10점으로 단차로 하이패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과 신속성 측면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할 경우 국민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까지 총 60개소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에는 사업효과가 크고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업소에 우선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고 내년에 구조변경이 필요한 4개 본선형 영업소와 교통량이 많은 28개 나들목형 영업소에 구축하고 나면,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 대부분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폭이 3.5m 미만인 하이패스 차로를 3.5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까지 개선효과가 높은 162개의 진출 차로를 우선 개량해 급격한 감속 없이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진입 차로도 순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시 이용자가 느끼는 효과 외에도 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톨게이트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 연간 1,400억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한 차로 당 처리용량이 최대 64% 증가되어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가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차로 폭 확장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고속도로 운영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심의 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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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해 운영했다.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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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 시행[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산업부는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량검사 과정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LPG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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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