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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0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하며 8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국민과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한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과 ’환경보전홍보대상‘을 2013년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 분야는 기존의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부문과 올해 특별부문 으로 신설된 일러스트를 포함한 4개 부문이다.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일러스트 각각 15개 작품 등 최종 선정된 60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 상금 6,460만원 및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을 수여한다. 각 부문 대상에는 사진 400만원, 지면광고 500만원, 정크아트 7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부문별 금상 이하 및 일러스트 수상작은 최고 200만원의 상금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1인당 최대 3점 이내로 응모가 가능하며 사진부문은 개인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 사진 부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장면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하며 지면광고 부문은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등이 주제다. 정크아트 부문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고무 등 폐자원을 활용한 창작 조형물로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러스트 부문은 환경사랑 실천을 응원 및 독려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을 소개할 수 있는 창작 작품으로 응모하면 된다. 심사는 총 2단계로 부문별 전문가 심사와 표절작품 심사로 진행한다. 전문가 심사에서는 교수, 작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창의성, 공익성, 완성도, 표현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작품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모전 전용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전문가 심사통과 작품을 공개하고 표절 신고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및 페이스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 전화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품은 시상식 종료 후 약 일주일간 외부 전시를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역대 수상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이 환경축제인공모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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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온라인 발대식 개최[굿뉴스365] 통계청은 5일 제6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움 활동을 할 대학생 재능기부단 44팀 235명을 선발했다. 재능기부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후학습 · 토요학교 · 방학캠프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한다. 통계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하는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교육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단 활동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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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육성 위해 다각적 지원책 약속[굿뉴스365]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기업을 격려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소통·공감 100℃, 물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홍정기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상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미드니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물기업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경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기업 제품의 신남방 국가 수출 확대, 해외 연구소와 물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 물산업 해외 수출의 발판 역할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고 입주기업이 아닌 물기업에게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입주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약 3,9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입주기업 중 ㈜삼진정밀, ㈜미드니 등 우수 물기업 2곳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단절 등 어려운 상황을 듣고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물관련 새싹·강소기업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입주기업 협의회에 전달했다. 홍정기 차관은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 극복 정신을 발휘해 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물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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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에 관심 있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맞춤형 기술 컨설팅 및 이론·실습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QbD 적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현장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스마트공장 핵심인재 양성 이론·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2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예정이고 교육사업은 올해 총 2회에 걸쳐 각 20명씩 4일간 실시한다. QbD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6월 26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약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선도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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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방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진영 차장이 5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성회 중앙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 우려가 높은 커피전문점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찾아 협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월 6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일선 현장에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양진영 차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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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씽크탱크, ‘표준기술자문위원회’ 발족[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효율적으로 보급해 중소기업이 제조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 서울 중구 소재의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스마트공장 표준기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표준기술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 하는 과정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가공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안을 개발하고 기업에 표준화 도입을 제안하며 정부에는 표준화 자문 등 스마트제조혁신 표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표준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중기부는 표준화 정책을 개발 수립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표준기술자문위원회는 IEC나 ISO 국제표준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국제표준개발 참여 경험이 많은 기업, 학계,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분기별 활동하며 프레임워크·플랫폼 분과와 네트워크·디바이스 2개 분과를 구성해 수시 운영한다.위원 중에는 기업인 참여 비율을 40% 내외로 구성하고 기업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기업이 쉽게 표준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에서 표준화 분야의 우수 기업과 사례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표준화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중기부 조주현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는 독일 연방경제부 산하기관인 LNI 4.0과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하며“올 하반기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도 참여해 스마트제조 혁신에 관한 제조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산해 나가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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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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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밑그림 그린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6월 5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해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추진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에 앞서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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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굿뉴스365]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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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굿뉴스365]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