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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0 야간관광 포럼’ 온라인 개최[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0 야간관광 포럼’을 온라인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야간관광을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로 국내 야간관광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야간관광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는 지자체 관광과 및 지역관광공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된다. 포럼 1부에서는 한양대학교 관광과 정란수 겸임교수의 ‘야간관광 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의 ‘카카오택시 야간 빅테이터 분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박동석 이사장의 ‘문화재 야행사업 우수사례’, KPEM 이상민 대표의 ‘야시장 및 골목길 활성화사업’ 발표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발표자간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공사와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야간관광 사업이 관광수요 회복,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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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굿뉴스365]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사법절차가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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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 [굿뉴스365] 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조례발의 철회를 외치는 주민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이를 두고 도민을 대하는 태도와 의원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방청객을 향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뿐”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조례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조항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라”는 등 시종일관 질의에 나선 방청객들과 날선 대화를 나눴다. 또 이날 초청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끝나자 "한기총의 보도자료”라고 폄하하는 등 공청회 발제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대부분 이전에 서울이나 경기 혹은 전북 지역에서 발표된 것과 내용이 같다는 지적에 대해 "1년간 연구모임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대상이 된 조례안은 앞서 제정된 조례안의 원안(경기도의 경우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패널이나 방청석에서 질의를 통해 발의안에 대해 수정 내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편적 시대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고 끝내는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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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굿뉴스365]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를 설치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해 해결해 왔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해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의조정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외국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공제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로서 2019년말 현재 렌트카, 버스 등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은 90만 건이나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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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한복이 교복 된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 3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3건 중에 내부 1차 평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통문화이자 외래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자원인 한복을 ‘한복교복’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전국 300여 개 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교복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복교복 보급’은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을 만들었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약 20개교의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고 예쁘고 활동이 편한 한복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예술인들은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20~40대 예술인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을 마련한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연들이 취소돼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다. 이에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창구[문화포털 등]를 마련했다.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수준 높은 무관객 공연 작품 25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중계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활력을 얻고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관람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통합 창구가 공개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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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굿뉴스36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8일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7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진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 역량과 운영 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과 보호·소외분야 연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박사과정생부터 박사학위 취득자, 신진 연구인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지원해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 학문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연구자 역량과 연구주제의 창의성·도전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도전연구는 2020년에 과제를 1,100개로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대학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학술지원사업이다. 연구소 운영 실적·계획,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후속세대 양성계획, 대학의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신청한 98개 연구소 중 최종 31개 연구소를 선정했으며 이들 연구소에 연구소당 최대 9년간 연 평균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특히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등 인공지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소가 선정되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총 114개로 확대되며 약 600여명의 신진 박사급 연구 인력이 전임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문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하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경력이 많은 장비전담인력의 전문적인 관리·연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52개 센터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바이오나노융합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13개 센터를 선정했고 최대 6년간 연구 장비 유지·보수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 3억~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20개 센터가 1차 년도 사업 기간 동안 88명의 장비전담인력 고용, 14,386건의 장비 공동 활용,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 63건, 특허 18건의 실적을 내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앞으로 대학 내 신규 직위 안착과 대학 내 기초연구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월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완하고자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연구는 올해부터 연구분야 지정이 아닌 연구자가 보호분야와 필요성을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해 해양극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접수됐고 ‘한글필적 감정 연구’, ‘암흑우주와 대안 중력이론 검증연구’ 등 78개 과제를 선정해 최소 3년 이상 지원함으로써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대학의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500명의 지역대학 우수연구자를 선정했으며 연구비 5천만원 외에도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지역 대학의 연구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대학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연구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기초 연구개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대학 기초 연구저변 확대와 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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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굿뉴스365]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자 상반기 온라인 문화 활동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온라인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통상적인 외부 활동 자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비대면 문화 활동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활동 위축에 대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야별 온라인 가맹점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누리카드 생활’ 2차 행사를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축구·야구 집콕 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문화누리카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대면 문화 활동 증가에 대비해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포털 ‘집에서 누려요,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인문학 강좌, 박물관 및 미술전시, 공연, 집콕 운동 등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문화”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에도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대면·비대면 양방향 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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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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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굿뉴스365]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양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강등: 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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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