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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굿뉴스365]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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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 발족[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0 세계한국어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학술대회와 전시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는 장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체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하고 조직위·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세계한국어학자대회, 한국어교육자대회, 한국언어문화산업대회 등 분과별 성과를 나누고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개최된다. 조직위 첫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장소원 국어학회장, 각 분과위원장, 주최·주관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그동안 분과별로 대회를 준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세계한국어대회’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한국어교육 관련 학자들과 언어 공학, 언어 산업, 글꼴·한글디자인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출판, 번역 등 관련 분야로 외연을 넓혀 신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일상’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선도적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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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였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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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AI 의료기기 업체 현장을 가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12일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방문해, 의료기기 6개 업체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혁신의료기기 맞춤형 관리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추진하고자, 업계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이전에 이루어진 현장방문에서는 흉부촬영사진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폐결절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시연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의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우수한 IT 기술을 강점으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허가 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료기기 트렌드에 맞게 ‘17년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분류 및 인허가 과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차세대 유망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와 출시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혁신의료기기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이에 이의경 처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의경 처장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추진 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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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굿뉴스36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관리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8,046명으로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총 324,160명에 달한다.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1,755명,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는 6,291명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 55,580명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접촉자는 846명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에 달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해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무단이탈자"총 531명으로 이탈률은 0.16%에 불과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 불시 방문점검 138명, 불시 유선점검 7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착용시키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16명이 착용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감염병예방법’상 벌칙을 강화한 것을 비롯해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생활방역 전환 이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중앙차원에서 시·도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계속적·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사건처리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며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위반 범칙금을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가격리장소 순찰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 위치추적, 실거주지 확인 등 지자체 행정응원을 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00명을 수사 중이며 그중 2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구속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 감염증상 직원 출근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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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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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가에는 해안누리길 걸으며 코로나 극복[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 중심의 비대면 대안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리 가족 해안누리길 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8개 노선을 갖춘 해안누리길은 지난 2010년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 지정해온 걷기 좋은 해안길이다. 바다를 끼고 걸으며 즐기는 빼어난 경관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해양문화와 레저 등도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종합 해양관광지로 이름이 높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해안누리길 여행을 희망하는 127개 가족을 추첨으로 선발, 희망하는 해안누리길 관할 지자체의 지역화폐로 한 가족당 여행경비 20만원을 지원한다. 해안누리길 여행을 원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6월 12일 부터 6월 27일까지 해양관광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가족은 올해 10월말까지 자유롭게 해안누리길을 여행하면서 해안누리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스탬프를 받고 가족 대표의 개인누리소통망에 여행 후기를 올리면 된다. 한국해양재단에서는 여행 후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총 10명을 선정해 각 10만원씩의 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0월까지 해안누리길 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스탬프 받기 및 개인누리소통망에 여행 후기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지역화폐는 한국해양재단으로 반납해야 한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체험단 운영을 통해 해안누리길에서 가족 중심의 비대면 바다여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섬과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며 “여행하시는 모든 분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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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산양 3년 연속 번식 성공[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슴생태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산양이 최근 새끼 1마리를 출산해 3년 연속 번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설악산에서 구조되어 야생성 부족으로 판단된 개체인 암컷과 수컷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암컷은 2016년 4월, 수컷은 2017년 6월에 각각 이관받았으며 2018년 5월 23일에 수컷 1마리를, 이듬해 5월 21일에 암컷 1마리를 연이어 출산했다. 올해 5월 18일에도 수컷 1마리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태어난 새끼의 건강을 검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체인식표 삽입 등을 조치했다. 출생 일주일 후인 5월 25일 기준으로 새끼의 몸무게는 약 3.4kg였으며 현재 사슴생태원에서 어미를 따라다닐 정도로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산양은 보통 10~11월에 짝짓기를 하고 210~220일 동안의 임신기간을 거쳐 5~7월에 1개체를 출산한다. 가파른 바위가 있거나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고 험한 산악 삼림지대에 산다.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은 산양의 특성을 고려해 사슴생태원에 원래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바위로 이뤄진 돌산을 조성하는 등 사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약 6개월 후 새끼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양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산양 번식에 잇따라 성공한 것은 번식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식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보전과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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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굿뉴스36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해 처리해야 한다.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군·구에서 ‘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옴부즈만은 ‘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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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유럽연합 대사단 오찬간담회 주최[굿뉴스365] 홍남기 부총리는 주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을 초대해 11일 오후 12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주한 EU 대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작년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행사로서 EU 대표부 대사 등 EU 21개국 대사가 참석했고 우리측에서는 부총리,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의 주요 요소로4T+1P를 소개하면서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 앱 등 ICT의 활용, 드라이브 스루 등의 혁신기술, 5부제 등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을 성공적 방역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 간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한국정부는 총 599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위기기업 생존지원, 금융시장 안정, 고용안정 지원, 경제활력 보강 등 총 5가지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대응과 K방역에 힘입어, 최근 소비심리가 반등하는 등 일부 긍정적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1일 발표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정책대응의 중심을 긴급구제 성격에서 본격적인 경기부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강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등에 집중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 대책으로서 한국판 뉴딜 대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대책으로서 고용안정망의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2개의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하고 약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 EU 대사들은 한국의 방역대책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심도있는 정책대화를 나누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EU의 통합의 정신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한-EU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주한 EU 대사들에게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마패와 유척을 선물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