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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 통일 하나되는 통일의 꿈”[굿뉴스365] 통일부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15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제39회 대학생 통일 논문 및 홍보 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통일 논문 공모전은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대학사회 내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통일 홍보 영상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시행해 왔다. 공모전에는 학사·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 및 해외 동포·유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응모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일 논문은 A4용지 25매 내외의 문서로 통일 홍보 영상은 1분 내외의 영상물을 국문으로 제작해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12월 중 진행 예정이며 수상작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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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굿뉴스365] 오는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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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를 진행했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했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이 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했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 후 확대한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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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경북 문경의 사과 과원에서 접수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6월 10일 현장에서 1차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긴급 현장통제와 초동방역 조치를 한 후, PCR분석 한 결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됐다. 감염의심주와 연접주 등을 긴급 매몰하고 반경 100m를 예찰하는 등 이미 과수화상병에 준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문경의 경우 충주, 제천 등 다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이고 사과 주산지임을 감안해 주위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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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치킨 동두천지행점, 소요동 저소득 가정 위해 치킨 후원[굿뉴스365] 동두천시 장터치킨에서는 지난 11일 소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10가구를 위해 맛있게 튀긴 치킨을 전달했다. 소요동의 착한식당인 장터치킨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조리한 치킨 10마리를 후원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착한식당 장터치킨의 최수연 대표는 “치킨을 맛있게 드실 이웃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기덕 소요동장은 “매번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치킨을 기부해주시는 장터치킨 최수연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치킨은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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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핫한 한국? 우리가 알려드릴게요[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주한 일본인 39명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3년부터 공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해 운영 중인 칸타비 서포터즈는 1년 동안 국내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여행하며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맞춤형 최신 한국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공사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서류 및 면접에 이르는 선발과정뿐 아니라 발대식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그룹보다는 개별 활동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방 거주자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영상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올해 선발된 칸타비 서포터즈는 각자 공연, 화장품, K-POP스타, 카페, 고궁 등 개인별 관심분야를 자유테마로 선정해 매주 1개의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하는 한편 일본 FIT관광객을 위한 고토치셔틀, 야간관광 100선, 지방축제 등 공사가 지원하는 특별취재 등을 통해 다채로운 한국관광 매력을 체험하고 홍보하게 된다. 한편 온라인 발대식에 앞서 칸타비 서포터즈의 공식캐릭터인 “사랑”과 함께 즐기는 ‘지금의 한국’이란 주제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진행됐다.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소개한 이날 라이브 방송에는 “작년 겨울에 갔던 곳이다.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 정말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등 하루빨리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공사 하상석 일본팀장은 “뉴노멀시대를 맞아 SNS 등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 및 칸타비 서포터즈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주한 일본인의 눈과 귀를 통해 한국관광의 매력과 안전성을 알려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여행에 대한 갈증이 코로나 극복 이후 실제 한국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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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불용액 과다사업 적극 정비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2일 제321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도의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을 주문하며 “가뜩이나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징계부가금 등의 징수가능한 항목들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통장압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 인사기준 원칙에 대해 “가령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어민과 대화가 통하는 해양수산직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의 첫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결산서 상으로만 보면 징수결정만 한 것이 수납까지 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도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해 체납액이 과다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철저한 징수를 통해 도의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직원 이동이 빈번한 일부 사업소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운영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도 행정이 알차게 운영됐지만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곳도 일부 있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열린 조례심사에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과 이영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 통과됐다. 오 의원은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께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고, 이 의원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관리에 비하여 취약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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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연 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문체국 성과보고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량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지표만을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며 “추후 정책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정책 성과 제고에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미래통합당)은 “백제 역사테마파크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방문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후 예산 편성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가맹시설의 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1인당 월 지원액 인상 등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결산심의는 예산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2019년 보조금 정산 자료 확인 결과 아직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다”며 보조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산 처리를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행사성 사업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복위는 오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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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농림축산국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2일 제321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사업의 경우 지난 2017~2019년 중 1년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과거 기준 대상에서 해당되지 못해 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었던 농민이 제외되는 만큼 농림축산국장이 중앙부처에 지침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회계 결산은 재정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도 결산의 과정인 만큼 모든 정책은 결산의 성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과감히 매몰시켜 도민에게 도움되도록 예산을 사용하려면 성과보고와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연말 잔액 집행을 위해 시험연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유통 구조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미래통합당)은 집행부의 자료 불일치에 대해 질책한 후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와 태풍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정산도 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면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도민에게 잘 쓰이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용역이 작년에 참여기관 부재를 이유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작부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얼마나 더 걷고 덜 걷었냐가 아니라 도민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세외수입을 면밀히 검토해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은 무조건 여성만 우대하라는 것이 아닌 예산을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통계수치만을 갖고 형식적인 목표수치 설정이 아닌 여성이 대표성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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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1~12일 제321회 정례회 1?2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2019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3977억 원으로 전년도 4조 660억 원 대비 33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4조 71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2.5%가 집행됐다. 심사 기간 위원들은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7%로 작년보다 0.49% 감소하는 등 교육청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노력이 엿보이지만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이 있어 예산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예산낭비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미래통합당)은 “폐교재산처리 성과 부진은 매각대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폐교를 매각할 의도가 있다면 가격을 낮춰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미래통합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측량·감정평가 축소 등에 따라 이월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측량과 감정평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이월·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물으며 “불용과 이월액 상당 부분이 시설사업 관련 예산인 만큼 과거 불용액 사례를 잘 분석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며 “향후 전년도 교육비 지원대상자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가능 한 사업대상자 예측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진로프로그램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됐다”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1%인 28억 1800만 원이 미집행 됐고 20%인 78억 9100원이 이월됐다”며 “내진보강공사의 과다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등의 잦은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