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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도의원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 제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가칭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도내 산업지형과 인적자원 기반을 분석하고 시군 지자체 유치 의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자인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과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 곳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며 “이를 교훈삼아 행정부지사를 주관으로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인 대표, 도내 29개 대학 총장,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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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도의원, 충남도 물관리 정책 질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녹조 문제 등 충남도의 안이한 물관리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에서 발생한 녹조 일수는 총 4099일로 나타났다.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선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색으로 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여름에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집행부에선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됨에도 각 시군 저수지 녹조에 대한 대응 지침조차 없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시군별 주요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녹조 관련 수질 측정 핵심 항목인 ‘클로로필a’와 남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언론과 주민들의 녹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녹조에 대한 피해 없음’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은 것은 녹조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 추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합 물관리 정책과 녹조 대책은 수원 종류별 관리 주체가 달라 협력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8년간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하고도 수질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 개선을 촉구한 이 의원은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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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아산~천안 정체, 셔틀전동열차로 해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전동열차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1번 국도의 심각한 정체 문제 원인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운행간격 때문”이라며 “충남은 교통분담률이 승용차(62.63%)와 버스(16.29%), 택시(12.79%), 자전거(2.57%), 철도(0.60%) 순으로 대부분 승용차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철도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아산?천안지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탕정역과 풍기역이 신설될 경우 그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셔틀전동열차가 도입된다면 정체 문제가 해결돼 도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운행의 총사업비 1724억 원은 기존에 구축된 노반, 궤도를 활용하고 병점 차량기지를 활용한다면 2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속히 대응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는 정부지원 근거가 명확한 만큼 정부지원과 지자체 보전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고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자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셔틀전동열차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아산~천안 간 21번 국도의 정체문제 해결을 위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업비 절감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도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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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노력 주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린 일을 지적하며 “도내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구제 부분 모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문제에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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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도의원 “한사람도 소외 없는 충남 만들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고자 소외된 이웃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복지시설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 충남에서만 해마다 100여 명의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하지만 경제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달했다. 특히 월 근로소득 50만 원 미만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한 반면, 평균지출액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41%로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퇴소 후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역시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지는 등 형식상에 그치고 있다”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도 차원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양·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78.5건, 상담·지원 횟수는 214.5건에 달한다”며 “피해 장애인만을 위한 쉼터는 도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여러 문제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복합 시설이 아닌 단독 형태로 설치·확충하고 상담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대 사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례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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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 선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각 의회연구모임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설명, 선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과제별 연구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총 15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연구 ▲충남형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유아 메이커교육 활성화 적용방안 연구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추진방안 연구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 사업의 연구 ▲축산 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관리?개선 방안 연구 ▲충남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조사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30일이면 1기 정책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그동안 도정?교육행정 현안 사항을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해 자문과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의회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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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16일 제321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어려울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400만원에서 1022만 5900만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이나 금산군과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의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최근 10년간 도내의 2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82억원에 이른다”며 “단순한 세입 증대 목적의 폐교매각이 아닌 지역 폐교를 활용한 충남만의 특색의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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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굿뉴스365]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해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해 일본에 수출했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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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발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백신 지침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11개 업체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정보, 국내·외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백신 개발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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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불량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사항변경 미신고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일지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