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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서비스산업,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산 및 산촌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한‘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의 민간 산림산업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우리나라보다 산림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를 먼저 시작한 일본의 최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림서비스산업의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주체 참여, 정보 확산을 위한 노력, 수요 대응형 플랫폼 구축, 미래지향적 추진목표 설정 등이 주목할 만한 시사점으로 도출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의료, 관광, 교육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산촌 진흥을 위한 접근 등이 먼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2015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자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업 및 제공자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산림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국가적 산림복지 목표 달성 및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련 분야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림서비스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분야와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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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 혁신수요 우수 아이디어 선정·발표[굿뉴스365] 조달청은 지난 5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조달청은 5월 1일부터 혁신장터에 일반국민 대상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79건을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장치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확대 지역화폐 자판기 설치 배달대행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확대 도시홍수 사전대응을 위한 스마트 맨홀뚜껑 설치 등이다. 국민이 발굴한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 및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서 각 5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되는 일반국민용 혁신수요 창구가 혁신조달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국민이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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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지역별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지원[굿뉴스365]농촌진흥청은 과잉생산과 매출감소로 성장이 둔화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지역특화작목법’에 근거,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 사업 추진 첫 해에 참여한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전북 군산·고창, 전남 장성의 경영체는 새로운 가공상품 개발과 생산, 판매로 평균 매출액이 42.1%나 증가했다. 지역별 대표적 가공상품은 강원 홍천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전북 고창이다. 올해는 경기 이천,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등 5개 지역에서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전국 165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 있다.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지역 특산품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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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점박이꽃무지 질병, ‘초기 진단’ 가장 중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흰점박이꽃무지’에 발생하는 곰팡이병, 세균병, 응애 등 질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 방법과 관리법을 소개했다. 흰점박이꽃무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주요 산업곤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흰점박이꽃무지의 혈행 개선 효과를 구명하면서 건강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흰점박이꽃무지 질병은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흰점박이꽃무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곤충의 병징을 파악하고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흰점박이꽃무지에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녹강균에 감염되면 애벌레의 몸이 굳게 된다. 초기에는 하얀 포자가 표피에 생겼다가 점차 진녹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세균에 감염된 애벌레는 몸이 물렁물렁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며 죽는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세균에 감염된다. 장마철에 대량 발생하는 응애는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애벌레의 발육 저하, 체중 감소, 활동 저해, 수명 단축을 일으킨다. 흰점박이꽃무지 사육 농가에서는 증상을 확인한 즉시 각 질병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곰팡이에 감염된 애벌레는 톱밥 등 먹이원을 포함한 사육통 전체를 즉시 소독한 후 폐기하고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남을 수 있으므로 사육실 전체도 소독한다.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병에 걸려 죽은 애벌레를 발견한 즉시 사육통을 소독 후 폐기하고 건강한 애벌레는 깨끗한 사육통으로 옮겨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준다. 응애 피해를 입은 경우 곤충에 붙은 응애는 물로 씻어내고 기존 먹이를 새로운 것으로 전량 교체하며 제습과 환기로 사육장 상대습도를 60% 이하로 낮춰 응애 증식을 억제한다.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곤충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치료가 불가능하고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농가 피해도 커진다”며 “관찰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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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재무회계·인력운영 등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 및 신규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시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 통합공시 점검 결과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컨설팅과 매뉴얼 교육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공공기관과 상시 협력해 사용자 중심의 매뉴얼 개선 및 공공기관의 공시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해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과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공기관의 공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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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수요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개정됐고 현장의 많은 숙원사항들이 법률에 담겨져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는 향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은 하위법령 마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도 활용해, 소프트웨어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아울러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과 관련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창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확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향후,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망라되어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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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 기업과 거래[굿뉴스365]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기업에 이전하는 거래계약 체결도 함께 진행된다.4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참여기업의 기존 제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코로나19 예방·극복과 관련된 아이디어 등 총 6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참여기업과 외부 전문가의 1,2차 심사 결과, 아이디어의 적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은 매일유업의 ‘빨대 없이 마시는 용기’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시한 노갑문씨가 차지했다. 이번 수상작은, 기존 제품의 변형을 최소화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편의성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공모전 수상과는 별개로 기업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거래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거래 금액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에 성사된 7건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계약서를 서로 교환하게 된다.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구매한 ㈜미로 서동진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으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우리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게 돼 뜻깊었다”며 “거래한 아이디어는 우리 기업이 제작하는 제품에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허청은 ‘아이디어 거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4월 개최한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두 번째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중이다. 기업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생·방역, 비대면,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접수받는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업에 전달되고 시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난 공모전에 이어 새롭게 진행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거래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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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오후 3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의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동 안전기준 개정안은 2020년 1월 31일 업계 간담회를 거쳐, 2020년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산업부는 이번 화상 공청회를 통해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또한,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했다. 산업부는 2020년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배터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되어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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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굿뉴스365]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원하는 내용의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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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만의 숨겨진 `멋`을 찾아라[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숨겨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벤트의 시작으로 6월 19일부터 자신만의 전통시장 단골집을 소개하는 `나의 원픽 단골집` 이벤트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전통시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의 원픽 단골집`은 전통시장 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맛집과 우수한 점포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고객들이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홍보되도록 기획됐다.`전통시장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객` 유입을 위해 마련했다.자신의 전통시장 단골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해시태그를 붙여 본인 SNS에 게시하고 게시물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는 행사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행사 종료 후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수와 콘텐츠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아주 좋아요`상 1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원 등 총 9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공모주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방문한 전통시장의 모습 또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한 추억으로 유치부,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펼쳐지며접수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중기부 장관상, 소진공 이사장상 등 상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나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 듯, 국민 한분 한분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전통시장은 코로나19 여파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안 전통시장에는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