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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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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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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작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6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대국민 공개심사 순으로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1]국민평가단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대국민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작년 1차 강소기업 100 국민평가단 신청에는 열흘간 총 86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강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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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굿뉴스365] 외교부는 오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주한외교단, 관계부처, 학계, 국제기구 등 소속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환영사,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축사가 이루어지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홍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계기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GGGI 설립 10주년 동영상 및 기념 사진첩을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그린 뉴딜 정책의 연계성을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그린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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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9호선 정읍-김제‘4차로 시대’열렸다[굿뉴스365]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면을 잇는 국도 29호선 4차로 신설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12년 3월 착공 이후 8년여 동안 총 9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폭 20m의 4차로 도로로 건설했다. 그간,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신설국도 사업은 백산우회, 신태인-김제, 정읍-신태인 1공구 및 2공구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했다. 백산우회 도로의 2009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정읍-신태인 1공구는 2013년 12월, 신태인-김제구간은 2016년 2월에 각각 개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읍-신태인 2공구를 개통함으로서 정읍에서 김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29호선 정읍에서 김제까지 전 구간의 4차로 개통으로 새만금, 변산반도 및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북 서부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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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해면맨드라미 국내 첫 유성생식 인공증식 성공[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산호로 맨드라미 꽃처럼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고 연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남해안 수심 10~30m의 암반에 부착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빨강해면맨드라미가 점차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거도 인근의 빨강해면맨드라미 대표 군락이 절멸에 가깝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우석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산호군락 변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남해안 연산호 군락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군락 회복을 위한 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진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해 3-폴립 단계까지 연구실에서 배양하는 성과를 거뒀다. 3-폴립 단계는 산호의 유생이 기질에 부착해 폴립이 3개가 된 것으로 자연 방류가 가능한 단계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산호 복원 연구는 산호의 몸체를 잘라 키우는 무성생식 방법을 적용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 성장한 산호를 바다에 이식하면, 이식된 산호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산호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서식지 내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산호 군락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호 복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성생식을 통한 연산호 인공증식은 국내 최초의 성과이자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 훼손된 산호 군락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연산호의 서식지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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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조기실현 힘 모은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40여 년의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업역 개편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업역개편 세부 시행방안,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등 주요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 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긴요했다. 이에 그간 긴밀하게 협력했던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구체화하고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을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오는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이다”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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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인천, 속초, 수원’[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수원시를 선정했다.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총 21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계획 적합성, 실현 가능성, 스마트관광 활성화 노력, 비즈니스 모델 구현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과 속초 도심이 어우러진 스마트관광지’,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정보통신기술의 집적을 통한 ‘수원화성 디지털 문화 특구’, 인천광역시는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 구현을 통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후보지는 올해 8월까지 사업계획 고도화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들 후보 지자체에 각 1.5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관광도시 필수 서비스 및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스마트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9월 중에는 세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관광도시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도가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역시 그 기조에 맞춰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 관광산업의 기반 마련과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공모에 총 21개 지자체들의 신청이 접수됐고 각종 문의 등 이번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고 밝히고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목표에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관광벤처의 성장 지원,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역할까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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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0 Live 온라인 콘서트’ 개최[굿뉴스365]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8시,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으로 ‘62570 Live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롯데칠성음료의 후원으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켰던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6·25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대 生 배우 이덕화를 비롯해, 참전유공자 가족 가수 김종국, 미래 세대의 아이콘인 걸그룹 여자친구, 래퍼 그레이 등 정상급 뮤지션이 출연해, 음악과 대화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6·25전쟁을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참전용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자연스럽게 되새기는 문화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방송 중 실시간 라이브 톡 이벤트를 통해 출연자 친필 사인이 담긴 ‘62570 티셔츠’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 ‘6·25 70주년 스페셜 에디션 칠성사이다’ 70박스가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번 온라인콘서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콘서트 당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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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위촉식 개최[굿뉴스365] 국방부는 23일 육군회관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방 인권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로 구성했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해 장병 40명, 시민 15명을 제7기 모니터단으로 선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 방법 안내, 국방 인권정책 소개, 모니터단 인권교육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7기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2021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권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이 중 우수 제안은 채택되어 국방 정책에 반영된다. 또한 모니터링과 제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군 인권정책 관련 자료와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이 제공된다. 특별히 올해는 시민 모니터단이 군 내부의 인권 수준과 개선 노력을 체감하고 더 실질적인 제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시민 모니터단으로 선발된 김외숙씨는 공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요즘 병사들의 군부대 생활과,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군 소식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대중매체에서 보여 주는 것만 보기보다는 군부대에서 실제로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일해 온 경험을 살려 상관과 부하 간, 선임과 후임 간 인권을 존중하는 소통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통역병으로 복무 중인 서태준 일병은 “주한미군 헌병참모와 ‘1303 국방헬프콜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미군측이 동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방 인권정책에 강점이 있음을 깨달았다”며 “모니터단의 일원으로서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고 외국군의 인권정책을 연구해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병사의 입장에서 군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작년 2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 정착에 대한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 수준을 높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