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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6.25전쟁 참전국 국방장관에 감사 편지[굿뉴스365]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정 장관은 서한에서 ‘알지도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각국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이 참전국들의 우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발전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 감염병 대응 등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분단된 국가로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어렵지만 담대한 여정’에 있다면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참전국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6.25전쟁 참전 감사 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및 국제회의 등을 통한 직접적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보다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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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어디?[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맞히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사업은 인지도가 낮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경북 의성의 ‘조문국 사적지’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특히 봄에는 작약꽃, 가을에는 국화단지와 분홍쥐꼬리새가 고분과 조화를 이뤄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SNS 채널에 이벤트 내용을 공유한 후 #의성여행, #의성 가볼 만한 곳 등의 해시태그를 작성해 업로드하고 해당 URL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정답과 함께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 중 100명을 선발해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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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들 70년만의 귀환[굿뉴스365]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영웅들’ 147구의 유해가 미국으로부터 돌아온다. 박재민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봉환유해인수단 48명은 지난 21일 공군의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편으로 출국해 미국 DPAA로부터 국군전사자 유해를 인계받아 귀환하고 있다. 이번에 봉환되는 14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되어미국 하와이 DPAA로 이송 보관 중 한·미 간 공동감식 결과 국군전사자로 판정된 유해로서 70년만에 먼 길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봉환 유해는 북한의 개천시 및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미·북 1차 정상회담 후 2018년에 미국으로 송환되었던 유해 55개 상자 중, 2차례의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유해로 판정된 147구이다. 특히 발굴지역에서 전투를 한 미7사단, 2사단, 25사단의 전사기록과 전사자 명부를 확인해 신원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미 공동감식에 의해 이미 3차례에 걸쳐 92구의 유해가 송환됐으며 이번에 147구 포함시 총 239구가 송환되는 것이다. 인수식 행사는 한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장과 하와이 총영사가, 미측에서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DPAA 부국장, 현지 참전용사와 UN사 참모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인도태평양사령관과 국방차관의 추념사를 시작으로 인계·인수 서명식에 이어 유해인계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해인계는 성조기로 관포되어 있던 유해 1구에 대해 유엔사령부 참모장이 유엔기로 교체하고 마지막으로 국방차관이 태극기로 관포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마무리됐다. 봉환되는 유해와 인수단은 24일 오후 4시경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6대의 엄호기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대의 후예들인 101·102·1033개 전투비행대대 소속 전투기 F-5 2대, F-15K 2대, FA-50 2대를 혼합편성했다. 특히 F-15K 조종사 중 강병준 대위는 6·25전쟁 참전 조종사 故 강호륜 예비역 준장의 손자로 대를 이어 영공 방위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유해송환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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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힘내세요 재기 성공사례 영상 공개[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재기 희망과 성공 요인 등을 소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성공사례 영상을 제작해 6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영상 제작을 위해 12개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총 80건의 소상공인 재기 성공사례를 1차 발굴 후, 실패 후 상황, 재기 노력,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감안해 최종 10건의 스토리를 영상에 담았다.실제 영상 제작은 유튜버 태용이 현장에 방문해 실패 원인, 위기 극복 및 재창업 과정, 성공 요인 등을 사례 주인공인 사장님과 인터뷰하고 답변하는 5분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했다.6월 24일 첫 공개 예정인 소상공인 재기 영상 ‘동강오리’편은 IMF로 갈비집 폐업 후 오리고기 전문점을 시작한 강호순 창업주 의 스토리이다. 손님 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통마늘 주물럭’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원재료 값 변동에도 음식 맛을 꾸준히 유지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백년가게로 추천받는 등 강호순 창업주의 열정과 노력으로 현재 2호점을 준비 중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2주에 한번씩 공개되는 영상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내의 뜻에 따라 유아용품 매장을 재창업한 ‘육아대장’, HACCP 의무업종 지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해 폐업 후 감자옹심이를 개발하며 재창업한 ‘㈜매일봄’, 광고 판촉물 제작업체 운영 중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업종을 선택해 재기에 성공한 ‘㈜용현산업’, 임가공 회사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 번의 좌절을 극복하고 금속가공 제조업으로 성공한 ‘인코테크’ 등이 이어진다.또한 세 번의 실패 끝에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재창업해 수출까지 성공한 ‘금산진샘협동조합’, 반복된 음식점 창·폐업 후 16년간 벤치마킹을 통해 보리밥 전문점으로 재기한 ‘대산보리밥’, 거래처 도산으로 악성채권 폐업 후 친환경비료 개발로 성공한 ‘㈜이레개발’, 메르스로 운영하던 스킨케어 전문샵 폐업 후 생리대 개발로 재창업에 성공한 ‘페이버’ 등의 소상공인 재기 성공사례가 공개될 예정이다.아울러 제작된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유튜브 채널 및 유튜버 태용 EO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송출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기 성공사례 영상이 소상공인들의 재기 희망을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제작에 노력하겠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취업,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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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캐릭터로 교육·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귀요미, 강달이 등 캐릭터 4종을 활용해 어린이 교육·홍보용 애니메이션 3편을 제작하고 24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국립생태원은 2017년 8월 개관 4주년을 맞아 에코리움에 전시 중인 사막여우, 프레리독, 젠투펭귄, 수달에서 착안해 기관 상징 캐릭터인 ‘생태친구들’ 4종을 개발하고 각각 귀요미, 프레리, 펭이, 강달이로 이름을 붙였다. 이번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3편은 각 5분 내외의 영상으로 반복적인 후렴구와 간결한 안무를 더해 영·유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날따라 해봐요, 이렇게’는 외우기 쉽고 친근한 곡에 국립생태원의 풀과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귀요미가 춤으로 표현해 국립생태원을 친근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장소로 느끼도록 제작됐다. ‘내가 제일 멋져’는 강달이가 사막여우 등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안내판을 읽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지킴이가 되고자 권하며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사라지는 종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한다. ‘다같이 돌자’는 프레리가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생태원을 알리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세상, 같이 어우러져 좋다’라는 주제로 ‘좋아좋아’ 춤을 만들어 전파한다. 이번 애니메이션 3편은 국립생태원 누리집 및 유튜브 등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하반기에 캐릭터를 활용한 생태문화 율동 애니메이션을 새로 제작해 생태보전, 환경보호 등의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애니메이션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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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염병 대응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손잡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비롯한 감염병 신약 개발 지원 등 국가적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7년 2월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검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23일 이의경 처장이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감염병 연구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양 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선제적 국가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고·신속프로그램’과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임상시험 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고 6월 22일 기준 치료제 13건, 백신 2건을 승인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감염병 등 전문지식·정보 공유 감염병 관련 의약품 허가·임상자료 등에 대한 자문 및 인력 교류 긴급 치료제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정보 공유 등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풀 구성 및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감염병 치료와 의약품 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교류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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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리스’는 ‘재임대’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마스터리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재임대’를 선정했다. ‘마스터리스’는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이다.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임차인 유치와 입점 업체 선정, 건물 관리와 재단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건물주와 임대 수입을 분배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건물 전체를 특정 임차인 혹은 전문 업체가 장기 임대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마스터리스’의 대체어로 ‘재임대’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마스터리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재임대’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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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굿뉴스365]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누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에는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대응하도록?역할을?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예방·관리하기 위한?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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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마련으로 재난관리기관 소통 강화 추진[굿뉴스365]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 기술방식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써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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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굿뉴스36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