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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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성분 화장품, 의학적 효능 광고에 주의하세요[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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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다비체육센터 25개소 공모[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한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원에서 40억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생활사회간접자본추진단]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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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 시작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놀이혁신 선도지역’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을 25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교육은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선도지역의 사업 담당자들과 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맞춤형 상담·조언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초등학교 연령 아동들에게 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인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공모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모형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억원씩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재원으로 해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서비스 이용자 모집 등 사업 여건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선도지역들이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놀이 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 자문단’을 통해 선도지역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선도지역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놀이 사업 모형을 마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놀이혁신 사업을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놀이는 아동의 신체, 사회성, 정서 창의성 등 아동 발달에 필수이며 이번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이 지역 내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도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선도지역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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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역학정보 공개[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임상역학정보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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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세일로 방역과 경기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 동행세일[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 소비 진작을 위한 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드디어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총 17일간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요내용을 25일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K-pop·K-beuaty·K-방역 등 ‘K 브랜드’에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를 연계해 ‘K-세일’이라는 온라인 판매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로 전국 전통시장, 동네슈퍼, 백화점·대형마트·가전·자동차 등 대형 제조·유통기업,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동행세일’은 그간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소비자들에게 대대적 할인 기회와 함께 ‘동행’의 즐거움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K-pop 콘서트 등 부대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힐링 및 위로를 제공하고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노고가 큰 의료계 등 코로나19 의인들을 위로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행사 등 이번 동행세일이 우리 국민의 ‘동행’과도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행사로 국민과 동행하고자 한다.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동행세일 기간에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할인정보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전담콜센터를 통해 일반소비자의 행사 문의에 응대할 예정이다.코로나19가 바꾼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 홍보수단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소비촉진 행사가 개최된다.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으로 제품정보 파악이 쉽고 SNS를 통한 제품 노출 등으로 대기업 제품보다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의 홍보판매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 중 6개 지역에서 9일간 행사장 내 오픈스튜디오 및 전통시장 등에서 총 170개 상품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라이브 커머스 행사 중 쇼호스트 이혜정,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자 등 30여명이 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중 구매시 최대 50% 할인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M과의 협업을 통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숭례문과 올림픽체조경기장의 비대면 스튜디오를 이원으로 연결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K-pop 공연, 국민참여형 세레모니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부처 장관 등이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중기·소상공인 제품 PPL이 접목된 K-pop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가 펼쳐진다. 공연 모습은 TV, 네이버 VLIVE 등을 통해 브랜드K 등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외로 중계되어 국내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동행세일’ 현장행사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서울 등 6개 지역의 현장 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현장행사는 6월 26일부터 부산, 대구를 시작으로 전북, 충북, 경남, 서울에서 7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각 지역의 현장행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O2O 판매부스를 통해 비대면 판촉행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지역별로 리빙, 식품, 뷰티 등 다양한 품목을 구성해 라이브커머스, 브랜드K 상품관, 중소기업우수상품관, 지역상품관 가치삽시다 홍보관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현장 구매 활성화와 참여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브랜드K를 잡아라’, ‘포토 이벤트 월’, ‘마스크 만들기’, ‘동행 인증 캐리커쳐’ 등 참여형 상설 이벤트 실시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 무용 등 예술인을 활용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코엑스 행사는 CJ ENM과 협업해 “Mini-Con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이라는 부제를 달고 스타와 팬, 상인과 소비자 그리고 국민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해 ‘함께 사고 함께 응원하며 함께 즐기는‘ 다양한 인터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연출한다. 코엑스 동문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K-pop, 트로트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K-pop 미니 공연과 트랜디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대표 예능프로그램 ‘프리한마켓 10’, ‘겟잇뷰티‘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브랜드K 홍보대사인 ’박지성‘과 함께 지난 4월 2차 브랜드K로 선정된 81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언텍트 팬사인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기 마련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 조치방안’을 통해 현장행사가 진행되는 6개 지역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행사주관기관과 지자체 공동으로 방역대응반을 구성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안내 및 동선 관리 등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지역 행사장별로 방역요원을 최소 12명 이상 배치,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한 발열상황 체크, 출입자는 네이버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로 관리한다또한 실내 행사장의 밀집도 관리를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참여자 동선도 일방통행으로 관리해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센서를 통해 자동분사되는 비접촉식 손소독기 배치,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 테이블 등에 가림막 설치, 실내 행사장 환기와 환경청소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특히 실내외 행사장 및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흡연부스 등은 방역전문기관에서 직접 소독·관리하도록 해 ‘동행세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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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 공공기관이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20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기재부와 공공기관과 적극 협업해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규제개선,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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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굿뉴스365]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금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일환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세부내용 참고 2 참조〕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처리 절차로는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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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굿뉴스365] 산림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인 국립부곡병원 의료진 등 20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된다.국립부곡병원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가족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하고 있다.참가자들은 가족단위로 피톤치드 등 숲 속 치유 인자를 활용한 복식호흡이나 해먹 명상과 같이 심신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숲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도 참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진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산림청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의료진 또는 자원봉사자분들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한층 보완 및 개선해 보다 나은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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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던 석탄재와 커피박, 화분·연필로 다시 태어난다[굿뉴스365] ‘자원 재활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과 민간의 7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석탄재와 커피박으로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판매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업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는 올해 4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0 중점 협업과제’ 중 하나로 민·관 협업을 통해 ‘환경’과 ‘일자리’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업과제는 석탄재와 커피박 수거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 제품생산, 유통·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남동발전㈜와 ㈜커피큐브 등 협업기관은 석탄재와 일반 커피숍 등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해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재활용량을 매년 2배씩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생산단체를 선정해 ’20년부터 매년 33개씩, 3년간 총1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들은 홈플러스㈜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되어 판매되며 이 외에도 협업 상대방을 찾는 온라인 공간인 ‘협업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다양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7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기관별 역할 수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관 협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협업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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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