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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친환경 나노소재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일 일산 킨텍스에서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포럼’의 창립선포와 함께 나노셀룰로오스 최신기술 공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포럼은 국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산업체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교류와 정보·샘플교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라 말하며 “한국 나노융합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나노기술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심포지엄2020’과 2부 ‘친환경소재 산업별 응용전략워크샵’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포럼 초대 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이승환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노셀룰로오스 연구현황과 더불어 ㈜한솔제지의 나노셀룰로오스 상용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국내 나노셀룰로오스 연구 및 응용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학계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나노셀룰로오스와 이차전지, 의공학 소재 등 친환경 나노기술 및 나노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응용제품이 소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나노셀룰로오스는 오직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임을 강조하며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첨단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활용과 융복합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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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 접수”[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0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장려금 지급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부문을 종전 “일반부문 및 비공개 사업부문”에서 “군·산·학·연 부문 및 국과연 부문”으로 변경해 민간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은상 및 동상의 지급금액을 각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해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자의 소속에 해당하는 추천기관으로 7월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이후 추천기관 자체 선발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금상의 경우 5천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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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굿뉴스365] 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는 최근까지 시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5월과 비교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해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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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및 사료업계와 사료 산업 발전 방안 모색[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수출국의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사료 원료의 수급 불안 우려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비용 절감 등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 업계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 농식품부간에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사료 업계 간에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사료업계 간에 사료원료 공동구매 등 구매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각각 구매 단체를 구성해 항만별로 사료용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주원료 위주로 공동구매하고 있으나, 현장 필요에 따라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업계간에 옥수수, 소맥 등 주원료 뿐 아니라, 주정박 등 부원료 구매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국제 사료곡물 수급불안 등에 대응한 사료 곡물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포스코 등 해외 사료 곡물 공급 기반 활용 강화를 위한 협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 업계 간에 해외 사료 곡물 시장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 및 민간 사료 업계는 개별 업계별로 수집하는 해외 사료 원료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KREI는 ‘국제사료곡물관측’ 강화를 통해 해외 사료곡물 생산 및 교역 정보를 심층 분석해 사료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T, KOTRA, 해외 주재 농무관 등을 통해 사료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사료 원료 시장 정보, 수출제한 등 정책 동향, 사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를 통해 사료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 국제 사료용 곡물 거래 전문가 양성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충훈 사료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 사료 대표 등 참석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시도”고 하면서 국내 사료산업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국내 사료 산업은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부진이나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시 국내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고 하면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민간 사료업계와 농협 등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사료 산업이 발전하고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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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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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도 빅데이터로 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협력해 수행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분석해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부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해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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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많은 여름철 감전사고에 주의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에는 물기 등으로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사상자는 총 1,593명이며 이 중 54명이 사망했다. 특히 7월은 잦은 호우 등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전사고 사상자도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감전사고는 주로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 직접접촉이 56%로 가장 많았고 아크 33%, 누전 7%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4%, 50대 23%, 30대 18% 순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 함께 집계되면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나 업무 연관성이 낮은 일상생활에서의 감전사고만을 분석해보면, 사상자는 총 445명이며 10세 이하가 24%, 20대 17%, 50대가 15% 발생했다. 이 중, 콘센트로 인한 감전 사상자는 162명으로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가 52%로 절반을 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기 설비를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는 전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이나 콘센트를 만지는 것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는 가급적 드라이기나 휴대전화 등 가전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콘센트로 장난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씌우고 멀티콘센트나 전선 등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놀잇감 등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전깃줄을 가지고 놀거나 전원 플러그나 건전지 등을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선·콘센트 등 전기 관련 물건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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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지난해 280만 건 접수, 299만 건 처리[굿뉴스365]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원, 경찰청 436억원 등 총 2,242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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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 위에 내리는 비, 이제 10분 단위로 알 수 있어요[굿뉴스365] 기상청은 더욱 상세한 예보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제공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면, 강수의 시작과 종료 시점 및 강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변화를 10분 단위로 알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의 강수량 정보는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상세화해, 12시간까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모바일 웹 날씨알리미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날씨누리 첫 화면 ‘강수’ 선택 시 보이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는 현재 강수 현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 예측정보로 2019년 7월부터 국민 편익 증대 및 재해대응을 위해 6시간까지의 강수예측정보를 1시간 단위로 지도위에 영상 형태로 제공해 왔다. 이번에 1시간 단위에서 10분 단위의 강수량 정보로 변경해 제공함으로써, 초단기 강수 예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분 내에 변화가 크지 않은 기온 바람 습도 등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방재 관계기관에 우선 제공한 후,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국민이 원하는 상세한 수준의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보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3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단기예보를 1시간 단위로 상세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화된 예보의 제공이 필요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상세예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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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항공역사 기록‘국립항공박물관’5일 개관[굿뉴스365]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건립계획 수립 후 6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오는 5일 개관한다. 정식 개관에 앞서 7월 3일 열린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일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국립항공박물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동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됐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강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크게 ‘항공역사’, ‘항공산업’, ‘항공생활’로 나누어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이다. 실물 크기로 복원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이다. 비행기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보잉 사의 B747 비행기 동체 단면과 엔진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했다. 한편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았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이 있으며 비행기 기내방송으로만 듣던 안전교육을 실제로 체험 할 수 있는 기내훈련 체험으로 승무원 직업을 이해하고 비상시 대처방안을 숙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그것이 알고 싶다’, ‘국립항공박물관 체험 콘텐츠 나만 알고 싶다’, ‘항공계 셀럽 & 항공업계, 그들이 알고 싶다’ 등 항공박물관과 항공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 작가, 종이접기 작가 등과 함께 박물관의 대표 비행기를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온라인 콘텐츠, 기내식 요리사들과 만들어보는 쿡방 콘텐츠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이 제공된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어린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항공문화유산 전시물, 디지털·가상현실 기반 체험공간 등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항공문화 콘텐츠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한 만큼, 세계적인 항공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 주시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