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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단 구성[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대 후반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치와 소통을 시작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33명은 김득응(천안1·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득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석부대표 김한태(보령1·복지환경위원회) △부대표 한영신(천안2·복지환경위원회)·조승만(홍성1·기획경제위원회) △감사 지정근(천안9·안전건설소방위원회) △총무 홍기후(당진1·복지환경위원회) △재무 김기서(부여1·농수산해양위원회) △대변인 김영수(서산2·교육위원회)·김동일(공주1·복지환경위원회) △고문 유병국(천안10·교육위원회) 의원 등이다. 이들 원내대표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득응 원내대표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는 2년 동안 변화의 씨앗을 뿌렸고 일부는 싹이 튼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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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관리, FTA-PASS로 쉽고 편리하게[굿뉴스365]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FTA-PASS에서 UNI-PASS 연계 원산지증명신청 방식]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먼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동안 간편형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었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되어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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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균형추 역할 제대로 할 것”[굿뉴스365]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정역량 강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8일 도의회 112호실에서 열린 ‘2020년도 2차 충남도의회 의정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의정연수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자리 역시 충남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앞당기기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의 전문능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아카데미는 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정례적인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복주환 생각정리연구소 대표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생각정리 스피치 기법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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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 피서지나 야외활동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름휴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요령 안전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멀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제모기, 자동제세동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장보기부터 주의가 필요한다. 먼저 제품의 유통기한·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상온 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다. 장바구니에 담을 때에도 과일 채소류가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해 포장한다. 장을 본 후 집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녹거나 상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운반하는 것이 좋다. 구입한 제품을 보관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냉장고에 넣기 전에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하고 채소·과일은 흙과 이물을 제거 후 보관해야 하며 생선의 핏물은 생선을 빨리 상하게 하므로 씻어서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식품별 보관 방법에 따라 구입 후 바로 냉장 또는 냉동에 보관하고 냉동 육류·어패류 등은 온도 유지가 잘 되도록 냉동고 안쪽에 넣고 상하기 쉬운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냉장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식혀서 보관하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캠핑장, 휴가지 등에서도 ‘손 씻기’ 중요 "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장 등 휴가지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식재료는 아이스박스·팩 등을 이용해 차갑게 운반·보관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각각 분리해서 포장·보관해야 하며 자동차 트렁크는 온도가 높을 수 있어 가급적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채소, 과일 등 익히지 않고 바로 먹는 식품은 수돗물 또는 먹는 물 등 안전성이 확인된 물로 씻어야 하며 계곡물이나 샘물은 사용하지 않다. 조리할 때 주의 사항은 조리 전 비누 등을 사용해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작업은 세척 후 실시 생고기를 자른 칼과 도마는 반드시 세제로 세척한 후 사용하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등이다.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은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버리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섭취할 경우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기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 자제하기 등이다.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수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특히 간질환·알콜중독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50% 가까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손질한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며 사용 후에는 세척·열탕 소독해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바닷물에 있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상처로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상처가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 및 예보단계별 대응요령은 식품안전나라 및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인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실온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이더라도 30℃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하며 특히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 어린이가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는 주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을 통해 보관조건을 확인하고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겨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중복해서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정500mg의 경우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미리 상의한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무엇보다도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다.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아내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효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을 함유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다. 주로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엷게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에 취한 후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르고 귀 주변에는 조금만 바르다. 속옷,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른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이나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하고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사용하고 사용 전이나 후에는 제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모기기피제의 기피효과는 보통 사용 부위에서 4~5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같은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양쪽 팔의 표면적을 넘어설 정도의 넓은 부위에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모두 진드기 기피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에 진드기기피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향기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 물놀이 시에는 내수성 제품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도록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무더위에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 자외선A 차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노출예상시간 및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SPF수치 및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는 크지만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이 도움이 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한다.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한,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모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으로 제모할 부위는 화장품 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린 후에 제모해야 하며 제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왁싱 등 물리적으로 털을 뽑거나 필링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모부위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모 후 1주 이내에는 일광욕을 피하고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응급처치이다.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응급처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제세동기로 심장에 강한 전류를 일시적으로 통과시켜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다. 전류를 이용하는 자동제세동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대상자와 장비를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시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패드를 부착해야 하는 부분에 물기가 있는 경우 물기를 제거해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기의 자가진단에 따라 사용표시 또는 작동 표시기의 정상작동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란다. 또한, 환자 몸에 부착해 사용하는 패드는 일회용 패드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한다. 최근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여름 방학 등 장기간 휴식으로 인해 성형용 필러 시술 많아지고 있다. 성형용 필러는 얼굴 주름 부위의 일시적 개선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성형용 필러를 시술하기 전에는 시술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의사와 제품의 특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상의를 하신 후 시술하셔야 한다. 성형용 필러를 사용할 경우 멍,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희귀 부작용으로는 얼굴의 영구적인 혹, 혈액공급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성형용 필러를 시술한 이후에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음주와 흡연은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한다. 또한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한다.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 시술 직후 찜질방이나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또는 추위에 노출을 피하셔야한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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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고 위해성관리계획 품목의 77.5%가 재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되는 등 자료의 중복제출에 대한 개선과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했다.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율,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 대상 통합,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시기·절차 개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제출 강화 중점검토항목별 이상사례 분석 강화 등이다.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를 도입한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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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 새싹보리분말 제품 발효식초 2건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이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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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옴부즈맨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민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건의·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식·의약 옴부즈맨’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옴부즈맨은 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식품 및 의약품 분야 교수 등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건의 민원 불만·불평 해소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옴부즈맨이 건의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감사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식·의약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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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굿뉴스365] 올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다.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규 개선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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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나성 능산리 구간 성곽 정비 시작[굿뉴스365] 문화재청과 부여군은 능산리 사지 옆 기존 정비구간부터 그 아래 옛 국도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여 나성 성곽 170m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다. 현재 나성 정비는 동문지 주변 산과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시작하는 구간은 동문지 북쪽 옛 국도와 연접한 지역으로 성돌 대부분이 유실되어 돌을 새로 가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에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많아 석벽을 복원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24일 착공해 2021년 4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여 나성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왕성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둘러싼 ‘도성’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북위의 낙양성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6.3㎞ 중 4.5㎞ 가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비로 도시를 둘러싼 성곽 외에도 도시 밖에 조성된 왕릉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왕실 사찰로서 백제 금동대향로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이 출토된 부여 능산리 사지 등을 통해 백제가 완성하였던 고대 도성 체계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리감: 사리가 담겨진 용기를 놓아두기 위해 만든 공예품 한편 성곽은 이번 정비구간 남쪽의 옛 국도와 왕포천, 새로 난 국도로 인해 얼마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곳에 동문지가 확인됐고 주변으로 수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구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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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심장 파워팩, 완전 국산화 재시동[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7월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국방규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아래와 같이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과거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K2전차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나 여러 유관기관과의 이견을 좁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자체적으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의 타 무기체계의 변속기 국방규격과 K2전차에 장착된 외산변속기의 기준 및 운용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을 도출했고 이후 육군,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유관기관 및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세미나 개최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시켜 이를 적용한 최초생산품검사를 통해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계획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한 것도 이러한 기본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해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K2전차 3차 양산 계획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김기택 기동사업부장은“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은 K2전차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