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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지역발전 도모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지역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권역별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송악은 산업의 요충지로 젊은층의 인구 유입과 함께 서해안시대 관광·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인 공원·산책로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넓게는 산업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서북부권역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돌봄서비스 인력”이라며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보장이 제공되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자연과 조화되는 공원·산책로·숲 등이 포함되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살기 좋은 충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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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충남발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 처우개선 해야”[굿뉴스365] 고독한 수험생활 끝에 공직에 입직한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 고위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해 정무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준다면 다른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월 초과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주차면 확보 등 인사 혜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난임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 지원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일과 후 개인생활 보장을 위한 연락금지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과 조직의 생활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된다”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충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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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축산 식량주권, 충남이 사수하고 지원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충남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통계만 봐도 우리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축산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을 분석해보니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지능형 시설·장비 보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가가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ICT나 최신 스마트 장비에 국한되어 농가가 진정 원하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 지능형 축산시설 및 장비 자율선택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축산업은 우리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식량주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반드시 축산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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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제안[굿뉴스365] 충남도내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김선태 의원은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기도 하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내 5,290개의 경로당에서 24만명의 어르신이 정보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은 1만 2000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88명으로 66%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제37조는 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기능별 특성을 갖춘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강원 등의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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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며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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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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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지원 의원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직장동아리 등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실천 중이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쓰담 주간 운영, ▲쓰담 기여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쓰담에 참여하는 천안시민 누구나 천안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집게, 장갑 등 청소도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위기가 고조되자 20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유럽 전역,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로킹, 쓰담, 쓰담달리기, 줍깅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지원 의원은 “쓰담 활성화는 조례 제정 이후 시의 사업 시행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천안시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쓰담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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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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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과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됐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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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가치 창출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정선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작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이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써‘참여’를 교육, 훈련, 돌봄, 예술 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참여의 조건을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이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 공동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접목시켜 가치창출을 위한‘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천안시에서는 참여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실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