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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청년정책담당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의미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 존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최근 세종시가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일자리 관련 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시정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존치해 유의미한 청년정책을 이어나가야 함을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은 세종시가 2021년 9월,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했다. 이는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함으로 체계적인 청년 지원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정부는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청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도 ‘부시장이나 도지사 직속’ 청년 부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인구 유입과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해 팀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취업 문제는 투자유치단의 유망기업 유치가 선행된다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은 부서 간 협업이 필수”며 팀 단위로 축소된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하고 구심점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많은 혼란 또한 야기될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2년 반 동안의 성과로 폐지를 논의하기엔 이르고 행정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임을 강조하며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와 유의미한 청년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방식 개선 ▲‘청년친화도시’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외형만 확장하는 영혼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시 청년들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마땅한 권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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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도민의 생계유지 위한 도유지 매각 주장[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충남도에서 도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보령시와 태안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태안군 안면도에는 축사, 주택 등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건축물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이 대다수”며 “수십 년간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유지 점유가 많아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태안은 11개소가 아직 미해결 상태”며 “이는 모두 충남의 소극 행정 탓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도유지 매수·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민 요구를 수용해 가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개선해 가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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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말뿐인 지방분권, ‘힘쎈 충남’ 보여줄 때”[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하며 “‘힘쎈 충남’이라고 자칭하는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기”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의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2011년도 이후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다”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의 불용액은 18.6조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원으로 1,059억원의 예산에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시·군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아산시 배방읍 국민체육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비와 도비가 매년 교부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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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맞춤형 방제 주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교복’에만 한정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며 “자주 입는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자원과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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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특위,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 당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충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김석곤 위원장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삼 소비확산을 위한 제품 및 기능성 증진 기술 개발 등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간소화된 건강제품 다양화로 인삼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브랜드 활성화와 소비자 선호에 맞는 제품개발이 절실하다”며 “또한 인삼약초산업 전반의 유통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인삼약초연구 인력 확대로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출장소를 적극 활용해 인삼약초 소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삼특위는 인삼약초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해 지난 2022년 9월 구성됐다. 애초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으나 농가들의 절실함을 반영, 올해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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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5일 공석인 교육안전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함으로써 불협치 뿐 아니라 민주당 독주라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 4일 이소희 교안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교안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김학서 의원이 각각 산건위와 교안위원이었으나 서로 상임위를 바꿔 김광운 의원이 교안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직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안위원장 선거를 보이콧하고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 총 13명 중 12명이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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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충남도민은 의료공백 위기에서 안전한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고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단체와 끝없는 대립을 통해서가 아닌, 지역국립의대 신설과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등 붕괴된 지역의료 시스템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방문’에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태흠 도지사는 불참했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정이 무엇인가”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응급·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공백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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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논산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해 충남 명소로 키워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논산시 견훤왕릉 둘레길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충남에서 공주·부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의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수·정비와 방재시설 구축 관련 사업 예산액 투입은 15개 전체 시·군 중 8위에 그쳐있다”며 “견훤왕릉의 경우 2006년 이후 도비 투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도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충남의 456개 도지정문화재 중 45개가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공주 79개, 부여 57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충남도의 올해 도지정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액은 총 42억 7265만원이다. 윤 의원은 “왕릉 둘레에는 잡목이 우거져 시야를 가리고 있고 가로등도 부족해 저녁시간 이후로는 인근 주민의 발길도 끊겨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훤왕릉이라는 표지판에 이끌려 방문한 관광객도 예상 밖의 초라함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반이 부족한 지방은 관광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산시도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가 지역 전체 사업체의 18%를 차지하는 만큼, 지역의 관광자원인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견훤왕릉은 경관이 트여있고 걷기에 적합한 토양을 갖추고 있어 왕릉 주변의 잡목과 풀만 정리해도 훌륭한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다”며 “논산은 육군훈련소 입대와 면회로 매주 일정 수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인만큼 지역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문화재 정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지정문화재를 지역의 명소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논산의 견훤왕릉을 시작으로 충남 전반의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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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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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저출산 해법,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것부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꼽고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하, 지자체 존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다”며 “해결 방안은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과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꿈과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반계 고교는 특색 없고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으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을 키워내야지 공교육 불신과 끝없는 사교육비 부담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간다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