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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저학년일수록 담임교사의 언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담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문제 제기된 유해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충남도의 발 빠른 결정에 비해 충남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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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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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RISE 계획 통한 기업과 대학교육 연계로 세종시 발전 도모”[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RISE’ 사업에 대해 세종시의 준비과정에 관해 최민호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지역인재 투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주요 목적은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RISE’ 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집행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RISE’ 계획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종시의 경제·산업 현황과 교육·대학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RISE’ 계획 수립 과정을 점검했다. 상 의원은 질문에 앞서 ‘RISE’계획은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 상황, 기업유치 및 창업 실적, 5+1 미래전략산업 계획, 산업구조와 청년고용률 등을 근거로 세종시 산업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서 세종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RISE’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 출신 관내 대학 입학생 및 세종시에 취업하는 졸업생 등의 통계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인구 확보와 기초통계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병헌 의원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입학사무처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세종시 내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평균 2.3%이며 세종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 역시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공동캠퍼스는 수도권 대학 및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충청권 대학으로만 입주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충청권 국립 대학교 통폐합 본부 유치 및 국립대 설치 등 개별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에서 ‘RISE’ 계획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다며 세종시 ‘RISE’ 계획 수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고 인근 충남도와 비교했을 때도 센터 설치 및 집행부 내 담당 부서 인력, 추진 현황이나 예산지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작년 RISE 시범지역을 공모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세종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 의원은 "‘RISE’ 계획은 현재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른 지역과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세종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상 의원은 ‘RISE’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종시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다른 점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내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기초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향후 지역인재 양성이나 정주 인구 확보 등 시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숙고하고 잘 반영해 ‘RISE’ 계획이 세종시의 지역·기업과 고등교육 정책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지정은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에도 있던 사안인데, 시범지역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글로컬대학지정육성, 교육발전특구지정, 그리고 대학지원에 관한 ‘RISE’ 계획 등 굵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고 있다. ‘RISE’의 궁극적 목표 중에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RISE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RISE’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공터로 남아있는 개별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한다”며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RISE’사업이란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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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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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서,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고·폴리텍대학 설립 추진해야”[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의 환경변화와 세종시 역량을 고려한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한 교육과 지역 인재육성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이자 국토 중심부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 등으로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세종시에 가동 중인 14개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를 비롯해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가 올해 초 발표한 ‘세종 미래전략산업 개편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서비스·ICT 융합 3개 산업, 주력고도화 2개 산업과 미래 기술 중심 1개 산업에 대한 육성을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내 특성화고에 개설된 학과는 세종시 미래전략산업과 매칭된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하며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구축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와 기능장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관내 대학에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련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이 성장성 높은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 시설 및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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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으며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분거가구가 21.4%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양육에 따른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2월 기준 세종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수도 956가구로 2018년 627가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에 일시 긴급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에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 또한 135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세종시에는 단 한 곳도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주말, 공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일 꺼지지 않는 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도는 이 같은 민간 지원 사업을 유치해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종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도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제안 사항은 각각 ▲사전 시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응답형 24시간 어린이집 추진 ▲안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을 통한 24시간 보육체계 개선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 혁신적인 정책들은 시민의 수요로부터 나온다”며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24시간 긴급 돌봄 어린이집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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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 한다"[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6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의회 1층 로비에서 항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순열 의장은 ‘협치’를 내세우며 집행부와 도를 넘는 각을 세우고 품격을 잃은 언사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도 팽개치며 의회 권력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은 독단적으로 집행부와 협치 중단을 선언하고, 세종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는 사항을 의회 의원 전체의 의사 인양 성명을 발표하며,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전력을 문제 삼아 논란을 만들며, 사과하고 또 지명 철회 요청을 하는 등 협치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세종시가 한글 문화도시로서 문체부의 예비후보 도시로 지정받은 것과 관련해 마치 부적절한 것 인양 표현하며, 이를 염원한 시민들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를 성공한 최민호 시장과 공직자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더욱이 "의회 운영은 더 기가 막히다”며 지난 2022년 원구성 당시 상황 및 이소희 의원의 사직 등 일련의 상황 등에 대해 성토했다. 김 대표는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합의하여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사항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꿈을 위해 떠나는 동료의원(이소희 의원)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직하는 것을 축하는 못 할망정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교육 안전 위원장을 사퇴함으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힘들다는 등 알 수 없는 핑계로 국민의힘 몫인 교육 안전 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묻는다”고 압박했다.. 더욱이 "교육안전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상대 당 의원이 잘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냐”며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독선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소수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언제쯤 횡포를 멈출 건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과 의장이 주장하는 협치인지 궁금하다”며 "전반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사사건건 시정에 시비를 걸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최민호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더 이상 발목잡기식 횡포를 멈추길 바란다”며, "20명 의원들도, 시장도 다 같이 공약을 이행하는 선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의회는 이제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은 의회가 시정을 발목잡기, 혹은 의도적 길들이기식의 심의가 예상된다는 시민들과 언론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장내 투쟁과 함께 시민들과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이순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제 그만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수당의 오만한 독주가 멈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세종시민은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알고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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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시 합계출산율 0.86,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 시급”[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작년 3분기 기준 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의 인식과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형 의원은 시 인식점검과 관련해 먼저 어린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부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화제가 됐던 광고 영상을 제시하며 “가족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분위기 확산은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 대상 인구교육과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9월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출산을 물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주장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며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시 여론조사, 2022년 실시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2024년 시 저출생 사업 중 현금성 지원 비율 58.6% 등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지원 포기는 결코 저출생 극복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강조했다. 민선 4기 저출생 정책추진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합계출산율 1위라는 지표에 안주한 무사안일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근거로는 ▲22년 기준 출산지원사업 개수 광역시도 최하위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국비매칭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을 찾기 어려운 자체사업 ▲3년 연속 감소세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과 그 절반도 안 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저조한 시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시부터 양육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및 의무화,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등 방안을 과감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민선 4기 저출생 공약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근 지자체 천안처럼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에서도 일선 학교 방과 후 돌봄과 같이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조직진단, 세종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직장맘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시민 인터뷰, 국내외 정책사례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저출생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책 방안으로는 ▲정부와 시의 저출생 정책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는데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지므로 초·중·고 시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발굴 ▲한 자녀만 낳아도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워주고 지원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아빠장려금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정책대상별 간담회, 대시민 토론회 등 세종형 저출생 극복 모델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 ▲저출생 대책 TF 등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과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설치 ▲‘합계출산율’과 같이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용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 공식 용어를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사용할 것 등 총 여덟 가지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맺음말에서 “‘수도 세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다”는 최민호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시는 제안한 사항들을 저출생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합계출산율 1위 세종의 자부심을 회복할 해법을 조속히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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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 행정 추진해야[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현동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4-2생활권 테크밸리 내에는 하루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유지 소관부서는 사후 원상복구에 따른 민원이 두렵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소극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세종시 소유의 유휴부지는 168필지다 이 중 선형토지 또는 협소한 토지 등을 제외한 활용 가능한 규모의 필지들은 그동안 대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고민에 대한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과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매각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했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 불편 해소에 관한 타 시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세종시의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현동 테크밸리 내 시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즉시 조성하고 시유지 및 관내 국유지를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 조성 및 세입원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부 및 매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현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앞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정책부터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시작이다”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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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산하기관장은 관료 출신, 그리고 올드보이”[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인사 실태를 지적하고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인선이 완료된 산하기관 9곳의 기관장이 각각 충남도 공무원 출신 3명, 세종시 출신 2명, 정부부처 출신 2명, 대전시 공무원 출신 1명, 연구원 출신 1명으로 행정관료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하기관장 자리가 충청남도 출신 간부급 공무원들 재취업의 장으로 여겨질 정도로 충남도 출신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는 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종시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퇴직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최민호 시장의 인사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으로 전국 광역문화재단 15개 중 9개 기관에서 외부 전문가를 인선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과 서울, 이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춘 관계자 기용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시 산하기관장을 퇴직한 관료 출신으로 대거 기용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유능하고 젊은 전문가의 진출을 가로막는 처사임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나이 38.7세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인데, 세종시 산하기관장은 모두 60대 이상의 올드보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시작으로 세종시에는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시 산하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전하며 “시 산하기관의 수장이 어떤 태도와 철학으로 조직을 끌어나갈지 지켜보는 세종시민들의 기대와 평가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속담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