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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 개최[굿뉴스365]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 , 김길자, 김명숙, 김행금, 배성민, 유영채, 육종영 의원)’은 11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차 간담회를 가졌다. 대표의원인 복아영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관한 연구모임의 운영 계획과 연구 방안에 관해 논의하며 앞으로 진행될 과업에 관해 언급했다. 복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은 어엿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관한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열린 연구와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업체인 21그램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구체적인 실태 확인 및 ▲반려동물과 함께 진행되는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은 지난 8대 천안시의회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에 이어 진행된 만큼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1차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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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시설원예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수립·추진 ▲시설원예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명시했다. 또한 시설원예와 관련한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보급,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필요한 제반 사업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 시장 규모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원예와 관련한 제반 사업 외에도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간다면 원예 산업 발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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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맨발 보행로’ 조성·지원 제도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이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걷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 추진 사업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전국 곳곳에서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춘 보행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은 6개 장소로 도민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도내 시·군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민 접근성을 고려해 보행로를 조성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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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변화 대응 방안 담아 ‘양봉산업 조례’ 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을 살리고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충남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 양봉산업 기본계획에 꿀벌의 먹이인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규정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꿀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큰일”이라며 “대표적인 화분매개자인 꿀벌이 있어야 인류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밀원식물 조성과 피해 조사·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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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세종시청 브리핑룸 앞 진풍경[굿뉴스365] 김종민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12일 4.10총선 세종 갑지역 출마 기자회견 1시간 30여분을 앞둔 오전 9시경 세종시청 브리핑실 앞에 화환 20여개가 도열해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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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교육‧돌봄‧마을 분야 공약 발표[굿뉴스365]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한 이태환 예비후보가 1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교육, 돌봄과 마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제2차 공천자 명단에 이준석, 천하람 등과 함께 포함돼 세종 을선거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 예비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세종 을선거구는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첫 공약 발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고 세종의 아이들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 돌봄, 마을 관련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세종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 마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경쟁력 있는 세종국립대 설립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 등 아픈 아이 지원 강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교한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어린이문화센터 설립 △교육분야 현안 해결 적극 지원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세종국립대 설립은 △국립대 설립으로 국제적으로 유능한 인재, 미래산업 분야를 끌어나갈 융합형 인재 육성 △초중고생 글로벌, 영재, 기초학문 분야 캠프 개설 등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 △소아당뇨, 난치 희소병 어린이 지원 강화 △씩씩한 아이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부모 부담 완화 등이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공약은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누구나 더 배울 수 있는 방학 중 캠프 지원 △경계선 지능, ADHD,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의 빠른 진단과 치료, 교육 지원 입법 추진 △방학 중 급식과 방과 후 프로그램 전면 무상 시행 △교육 균형발전 적극 지원 등이다.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은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대입지원관 확보 적극 지원 △ 중3부터 고3까지 대면 집중 대입 컨설팅 시행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종을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공어린이문화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교육분야 현안 해결 지원과 법 개정 등은 △생태전환 교육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학교폭력 없는 학교공동체 조성 지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예산과 교원정원 감축 극복 노력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발표했다. 마을 분야 공약으로는 크게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온동네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 △마을과 아이들의 안전 강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법 개정 △ 크린넷 수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 강화 △국가 지원, 지자체 주도, 학교 협업의 빈틈없는 돌봄 체계로 전환 △수준 높은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이륜차 후면 번호 인식 단속 장비 확충 △학교 외부 CCTV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결, 상시 관제 등이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8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 그리고 실제 해낼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라며 "젊음, 경험, 능력으로 시민의 더 특별한 삶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환 예비후보는 1986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 출신으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청년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2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영입 제안으로 지난 2월 6일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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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찾아가 격려 및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하고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만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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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공백 최소화” 강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원에게 이번 출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이 만족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과도한 공회전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공회전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도 “지원대상이 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대상아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관련, 기존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지원하는 조례안 취지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유사한 대상에서도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회복 중”이라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의료원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도 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재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 어느 수준까지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지원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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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초광역 경제권 구축 통한 지역 성장 당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택 정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원안 통과됐다. 이어 심의된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보류 사유는 유인도서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 구성된 ‘우리섬 안전지킴이’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조직과 비교해 자칫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사항과 유사해 출동에 대한 인건비성의 소집 수당을 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동의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돼 의결됐다. 김기서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상생·협력 해가는 초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 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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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천안시 포트홀 관련 부서 대책 회의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은 포트홀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천안시 도로 포트홀 민원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보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천안시 건설도로과, 동남구 및 서북구 건설과 담당 과장 및 팀장과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배성민, 노종관, 김영한 의원이 참석해 포트홀 신속 보수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권오중 위원장은 “임시방편식 보수로는 근본적인 포트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추진한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완벽히 포트홀을 복구했는지 여부와 보수재 재활용 범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트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을 신속하게 보수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노후 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긴급 보수재를 빠르게 투입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이 남은 장소부터 우선 보수를 추진해야 한다”며 “포트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조물배상보험 등을 통해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