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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천안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사회·투명경영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자문단의 운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역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정 및 관내 기업 등의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활성화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한국ESG뉴스 창립기획특집 ‘ESG리더를 만나다’ 인터뷰에서도 “천안시의 경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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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5분 발언에서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한 제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 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해 말했다. 장혁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밥벌이의 비장함과 엄중함에 개입’하고 있으며“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천안시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해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시장경제 환경에서 공정하게 책정 ▲공공서비스의 숙련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 등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일이 없도록’당부하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오늘은 제 정치 생활의 이정표인 자유, 진실, 시장 중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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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24 관광트랜드 루트의 예를 들면서 코로나 이후 나 홀로 떠나는 1인 여행자 급증으로 ‘천안8경을 비롯한 관광지에 셀프 스마트폰 촬영 거치대와 포토존에 차양막 설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 소득의 증가에 따른 관광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은 노인 및 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의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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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현정 위원장은 “무상학교급식 예산 중 세종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어 급식을 먹는 학생 및 관내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꼼꼼한 재원조달 계획 등 무상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증차되는 86대의 택시에 대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인· 개인택시 분배 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증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버스가 통과함에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만 시행되고 미개설된 지역이 많다. 이에 빈집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 테크벨리 내 상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상인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량 계측시스템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관련된 사업을 시설물 교체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축소했는데 안전 대응에는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 민원과 보행자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관리를 위한 직원 채용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 어울링 운영 서비스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은 “겨울철 도로제설에 힘써준 도로관리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겨울에 사용한 제설제로 인한 싱크홀 등이 발생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조금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위험 수목을 적기에 제거해 시민의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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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독도체험관 및 한솔수영장 현장방문[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4일에 세종 관내에 있는 독도체험관과 한솔수영장을 각각 방문했다. 먼저 독도체험관을 방문해서는 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해설사의 안내로 체험관을 견학했다. 이어서 방문한 한솔수영장에서는 이용 대상 현황과 수영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수영장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험시설의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한솔수영장 출입문이 수영장 내부와 현관에 인접해 투명 유리문을 개선하고 출입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설 보안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독도체험관은 다양한 관람대상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주된 시설 사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관 명칭을 변경해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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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건을 끝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채용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서면심의와 원격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최원석 의원은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비율 확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사항을 청년인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행복위 소관 안건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시민의 독도 영토 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의 지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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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신축현장 방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논산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은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를 목표로 2023년 12월 착공해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개요 및 공정률 등 신축공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설장옥 신축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2층 옥상 공간을 둘러보며 “이용객들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옥상 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단순한 테이블 의자 세트만 배치하기보다는 벤치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저희 위원들도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할테니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상설장옥 내 화장실 공간이 좁아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간 확보를 위해 남자화장실은 1층, 여자화장실은 2층으로 층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시장 이용객 및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 내에 안전 바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연무안심시장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계룡대에 방문해 계룡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계룡대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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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에 이름 올려[굿뉴스365]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세종갑 류제화 후보를 임명했다. 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와 최민호 시장직인수위를 두루 거치며 세종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지난 2022년에는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전국 최연소(당시 만 38세) 시당위원장에 당선되어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이끈 인물이다. 이번 대변인직 임명으로 류제화 후보와 국민의힘 중앙당 사이의 소통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선거뿐 아니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여당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류 후보는 대변인으로서 중앙당 차원의 공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세종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수시로 전달할 계획이다. 대변인 임명 소식을 접한 류제화 후보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힘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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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국가유공자 주차편의 위한 근거 마련[굿뉴스365]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도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 의원은 지난 7일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민규 의원, 서정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상징적 차원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뜻을 함께 했다. 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다”며 “국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한 만큼 그에 합당한 배려와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가 자주 방문하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 및 대중교통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아 도내 3만3059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우선주차 구역의 이용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충남도 소관부서 및 충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등과 조례안 검토를 마쳤으며 도 담당 부서도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후 조례안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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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가 소득증대 위한 광역먹거리·유통센터 방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부여군과 논산시 등 소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통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수해위는 먼저 부여군 채석단지 개발 업체인 이스코인더스트리에 들러 채석 단지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그동안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채석 단지 개발이 주민의 영농과 생활 불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광역먹거리지원센터는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논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들러 딸기 수출을 위한 급속냉동·선별·포장 시설을 시찰했다. 이후 농업기술원종자관리소 논산분소에 찾아가 주요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농산물유통센터가 원예산업의 통합마케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후 “종자관리소는 우량종자 생산·보급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