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1,001억원 증가한 총 2조 61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심사 결과 기정 예산 대비 985억원 증가한 총 2조 44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 확정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긴급하게 제출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등 9개 사업에서 62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등 45개 사업에서는 4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5억원, 고향사랑기금에서 2억원, 총 7억원이 증가한2,622억원 규모로 원안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행정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고심하면서 심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취약계층을 더욱 넉넉하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21일 제88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충남도의회,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 방안 모색[굿뉴스365]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청운대학교 청운홀에서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윤희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호은 청운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영찬 KAIST 커뮤니케이션훈련센터 교수, 이용환 前 공주영명중·고등학교 교장, 장영래 한국물환경협회 대표이사, 한규영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변평섭 前 충청투데이 회장, 김미성 한국미디어리터러시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호은 교수는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를 주제로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제도 및 현황, 미디어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교육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주목받으며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미래를 준비하는 길 ▲‘학교신문 만들기’ 사례를 통해 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적재산권을 행한 환경콘텐츠 강화 ▲미디어 문해교육의 방향과 지원 방향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리터러시협회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미디어의 혁신과 교육의 협력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창의적·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분 자유 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원 대폭 삭감했다”며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방사고 중 대형 재난 및 재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밀집화와 연소물질 및 위험물질의 다양화로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활동 현장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직자는 총 47명이며 매년 5명이 구조 또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7,235명이며 최근 5년간 순직 및 공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사상자 발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신뢰도의 저하와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방 조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상자 발생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첨단 특수소방장비 개발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세종시에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종시는 전담 TF를 구성해 조직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종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족한 대회 준비기간은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아직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진행 상황을 볼 때 이대로라면 4월에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며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면 대회 전 경기장 준공을 위해 단 하루도 아쉬운 세종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 ▲적기에 경기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남은 기간 대회 개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체육회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
이현정 의원,‘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현행 농안법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 안정 없이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도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로 23.9%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상권이 침체한 요인으로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콘텐츠 부족 등을 지목하며 상가 활성화 대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구조로 되어있어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이 지역 상가 이용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포켓 정차존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 해소를 통한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 등 포켓 정차존 설치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정 대상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으로 추진한 이후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구에서도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로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 단위의 공간개선으로 확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원 대폭 삭감했다”며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00만 자족도시를 위해 세종·공주시 통합 필요하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통합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인구 100만의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이 통합사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면적과 인구가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인구 못지않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시 인구가 증가할 기회는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한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상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 쇠퇴, 세수 감소,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구 10만 붕괴의 초읽기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주시의 인구는 2012년 12만여명으로 최고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현재 102,100명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8.4%가 줄어든 실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현재 세종시와 공주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지난 2007년에 세종시 탄생을 위해 장기, 의당, 반포 등 공주시 3개 면 2,348만 평의 땅과 6천 명의 인구가 세종시에 편입되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완전 통합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 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만든 실적과 대구·군위 통합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게 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행정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10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 공주 시민에게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론화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세종·공주 통합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기능을 갖춘 100만 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상 의원은 경부선의 ‘조치원 철로 지하화’와 세종·포천 고속도로상의 ‘연기나들목’ 설치를 주장하는 등 세종시 발전에 근간이 되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이 전기차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 인프라나 관련 제도 등 사후관리는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친환경 차량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이 2020년 246건에서 2022년 1,975건,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749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김현옥 의원은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반복적인 과충전·고속충전으로 인한 침전물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포함된 스프링클러 및 질식소화 덮개 등으로는 차량 화재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과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지자체·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접수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혼용 주차 공간’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시 준칙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혼용 주차 공간’을 명시한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내연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김현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며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으로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