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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방치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 제척 주장[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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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치유농업, 복지정책 연계해 농업 신산업 창출”[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농업의 주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의원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복지시스템과 결합해 국가주도적으로 ‘케어팜’을 도입하는 등 세계에서 제일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외국의 치유농업 선진사례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치유농업에 대한 물꼬를 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유농업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사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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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추경안 등 45개 안건 심의[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동의안 2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등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6조 5,419억원에서 9,482억원 증가한 17조 4,901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22~23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며 24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4명,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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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작[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2024 첫 번째 의회교실은 전동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의의회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의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의 특강과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표결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동초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7개 학교 총 1,0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본회의를 체험하는 ‘모의의회’와 시의원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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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 정도희 의장 “천안시 미래 발전 전략”강의[굿뉴스365]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11일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 부설 소비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제1기 소비자 정보대학에서 지역단체장 초청 강사 자격으로 “천안시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지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늘 특강은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정도희 의장은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인구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세에 있고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동남구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바로 동남구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동서 간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이 천안시 의회가 꿈꾸는 100만 미래도시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신미자 지회장은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전문 소비자 단체로써 이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소비자 정보대학을 개설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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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 ▲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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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굿뉴스365] "참으로 참담합니다.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렬한 반성과 비판의 글이 심금을 울린다. 김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막아내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정 동력의 상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실”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며 "심기일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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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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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나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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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먹는물’ 관리 강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