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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자료요구 반발’에 비판[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자료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체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됐다”며 “발령 전 충남교육청 전체기관을 책임지는 성비위 예방 관리책임자로 안일한 대처에 더더욱 큰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비위 발생 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조치를 강조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대응 및 종합적인 조치계획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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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초대천 정비와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초대천은 호우 시 호안 유실 및 하천 범람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강우의 지속과 아산만 외조위 영향으로 배수갑문의 홍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유역에 침수 및 일부 제방의 포락 등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수를 직접 서해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대천을 비롯한 인근 중흥천·마항천에도 제방 공사를 시행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생태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를 통해 충남 전 권역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배수로의 배수불량 및 악취 발생 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초대천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하천 정비와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반영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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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촉구[굿뉴스365] 김옥수 의원이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과거 역사적인 아픔을 겪으며 많은 문화유산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의 자료 따르면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 6304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 10만 9801점, 미국 6만 5355점 순으로 그중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을 통해 불법 반출·입 문화재의 회수 및 적절한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재를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환수 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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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방치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 제척 주장[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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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치유농업, 복지정책 연계해 농업 신산업 창출”[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농업의 주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의원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복지시스템과 결합해 국가주도적으로 ‘케어팜’을 도입하는 등 세계에서 제일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외국의 치유농업 선진사례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치유농업에 대한 물꼬를 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유농업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사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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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추경안 등 45개 안건 심의[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5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동의안 2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 등을 심의한다.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6조 5,419억원에서 9,482억원 증가한 17조 4,901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22~23일 열릴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조정할 계획이며 24일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선 각각 4명,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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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작[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2024 첫 번째 의회교실은 전동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의의회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의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주제의 특강과 2분 자유발언,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표결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매년 관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동초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7개 학교 총 1,0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본회의를 체험하는 ‘모의의회’와 시의원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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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 정도희 의장 “천안시 미래 발전 전략”강의[굿뉴스365]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11일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 부설 소비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제1기 소비자 정보대학에서 지역단체장 초청 강사 자격으로 “천안시 미래발전 전략”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 지회장을 비롯한 수강생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늘 특강은 천안시 미래 발전전략을 통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고자 앞으로 천안시의회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정도희 의장은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인구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세에 있고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동남구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바로 동남구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동서 간의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모습이 천안시 의회가 꿈꾸는 100만 미래도시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신미자 지회장은 “소비자시민모임 충청남도지회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전문 소비자 단체로써 이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소비자 정보대학을 개설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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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 ▲ 이메일 ▲ 방문 및 우편 ▲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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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굿뉴스365] "참으로 참담합니다. 나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렬한 반성과 비판의 글이 심금을 울린다. 김 지사는 11일 sns를 통해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집권 여당을 향해 회초리가 아닌 쇠몽둥이를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막아내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국정 동력의 상실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실”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국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재창당에 준하는 혁신, 내각과 대통령실을 새롭게 구성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며 "심기일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면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