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19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서경옥 의원의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필요’ 5분 발언이 있었다. 서경옥 의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명칭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명칭 변경으로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이 높아지면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214건으로 시정 91건, 주의 22건, 건의 101건이다. 최은순 행감특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 시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무엇보다 시민 한분 한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최종 의결했다. 예결위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약 11억 원을 삭감했으며, 545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내년도 보령시 본예산 규모는 8,925억 원(일반회계 7,935억 원, 특별회계 990억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197억 원이 증가했다. 추보라 의원의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 시행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추보라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철회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 정책 확대’를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 가결을 끝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박상모 의장은 "제9대 의회 출범 첫해의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부지런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안건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 등 특위 위원 6인과 시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령댐 상생협력사업안,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협약 내용설명 등의 안건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보령댐 상생협력사업안에 담긴 보령댐 물빛공원 편의시설 확충, 미산 체육공원 정비, 댐 상류 K-water 제공 부지 정비 세 가지 사업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의 제안 사업보다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자원공사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에 뜻을 모았다. 지난달 체결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협약은 보령댐 공급계통 7개 시군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공평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보령시 입장에서의 직접적인 통합 이점과 최적 통합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정훈 위원장은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보령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보령시민들을 위해 상생협력사업 제안 등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가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51억 원, 특별회계 1,416억 원으로 종전 예산 대비 각각 152억 원, 61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은 263억 원이 증액된 631억 원 규모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26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했다.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피해 방지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제공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문가 자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담 기구 및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3일과 14일 각 상임위원회와 15일과 16일 예결특위 심사 후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는 지난 7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9대 보령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 이번 감사는 지난달 2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총 3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시민의 고충이나 민원 사항을 다수 다뤄 눈길을 끌었다. ▲ 전통시장 현대화단지조성 관련 상인 피해 최소화,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민원 해결 노력 촉구, ▲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신속 조치 촉구, ▲ 저소득층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 청년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 ▲ 출산장려금 증액 제안, ▲ 저상 버스 증차 및 승강장 위치 안내, ▲ 버스 승강장 이용객 편의 시설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보호종료아동 후속지원책 마련, ▲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성 확보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 방향 제시는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최은순 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과 좋은 사례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잘 반영해 보령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에서는 의원들의 고민의 소리를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기를 마무리하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현장 및 인천연료전지(주) 시설을 견학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모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 관계자 및 SK E&S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이 견학은 보령시의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과 시설을 견학하면서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원들은 시설의 안전성 유지와 위해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다. 박상모 의장은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을 비롯한 향후 추진되는 수소도시 구축사업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령이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제2기 수소 도시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수소기반 연료전지발전, 교통 및 배관 인프라 확충,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 등 수소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뤄 전체 원안가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장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은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재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3일간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을 살펴보고 다음 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며, "올해를 마무리하는 다음 정례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법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실시율이 11%로 나타나 접수된 재판 10건 중 1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9건은 배제되거나 철회되어 사실상 거부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비율을 보면 2017년 41.4%에서 2021년 11%로 급감했다. 반면 사실상 신청을 거부한 배제 비율은 2017년 27.4%에서 2021년 39.9%로, 철회 비율도 42.7%에서 2021년 51.2%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지난 2017년 접수된 35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19건이 실시되어 전체 법원 중 가장 높은 실시율(76.6%)을 보였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17건이 접수되었지만 실시된 재판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역시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68.7%(67건 중 46건 실시)을 보였지만 2021년 실시율은 3.3%(61건 중 2건 실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민 배심원단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높거나 비슷한 비율이 94%에 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실익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익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혹여나 법원과 법관들의 기피 현상은 없는지, 재판 기일 등 절차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준비된 회기 운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9건 등 13건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충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의원 대표발의 안건도 3건 포함됐다. 백성현 의원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보라 의원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근 의원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21일과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각 부서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은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순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의 보령,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를 주제로 발언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추진’,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생활인구 유입 시책 추진’의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모 의장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달 가까이 흘러 어느덧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며,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알찬 준비를 통해 보령의 밝은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은 23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 위기의 보령,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최은순 의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보령시 인구는 97,532명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청년인구 유출까지 더해져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보령시의 16개 읍면동 지역의 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무려 12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추진,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 생활인구 유입 시책 추진”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최은순 의원은 끝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보령시 인구정책을 기대한다”면서, "보령시가 자손 대대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굿뉴스365]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한내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박상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달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추석 명절에 필요한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박상모 의장은 "모두가 바라던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인분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력과 정겨운 인심은 변함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힘”이라며, "우리 의회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더 고민하고 지원해 상인분들을 비롯해 전통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