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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의회는 ‘시민이 우선’인 것 잊지 말아야[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 여야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장기승 의원의 종이컵 투척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와 야 의원들이 마침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격돌했다. 행정감사에 앞서 복기왕 청와대 비서관의 시장 재임시절 김제동씨 초청 강연료 폭로로 전운이 감돌던 아산시의회는 때마침 터진 비서실 옷 구매의혹과 더불어 복 비서관이 측근에게 시 시설관리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 줬다는 의혹 제기로 정점에 달했다. 이후 아산시의회는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어려울 만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장기승 의원의 종이컵 투척에서 비롯된 의원 전체의 대시민 사과가 무색할 만큼 여야관계는 빠르게 급랭되어 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복 비서관과 관계있는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려하자 여당의원들이 이를 막아섰으며 결국 여야 합의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감사에 나서게 했으나 이마저 참고인으로 지정된 복 비서관의 측근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증인 채택과 관련, 채택 이유를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자 당사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메일을 사용치 않고 여당의원의 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자료가 전달되자 야당은 또 이를 빌미로 메일을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5명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증인채택이 불발된 참고인도 장기승 의원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홍성표 의원을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의회의 난타전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홍성표 의원이 최근까지 복 비서관의 측근 법인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증인채택에서 비롯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쳤지만 감사다운 감사는 하지도 못하고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의 골만 깊어졌다.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여당에선 집행부의 허물을 덮어가기도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부터 벌어진 일에 대해 이토록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으려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나 시각을 돌려 좀 더 멀리 보면 이들의 일탈에 가까운 행위가 이해될 수도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내년 총선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왕이라 불리던 전임시장이 유력한 여당 후보다. 여당의원들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임 시장의 잘못이나 비리라도 나올지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리 야당 의원들에게 고소나 고발을 통해 재갈을 물려 원천 봉쇄하려는 계획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대화보다는 대결로 몰아가고 타협보다는 법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소수라는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의회법을 지키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화가 난다고 종이컵을 던져선 안되고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선 곤란하다. 상대를 존중해 줄 때 상대에게서 존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기능을 되살려 시민들을 위한 아산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특정인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여도 야도 오로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아산시의회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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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수당 횡포 외면하는 시민단체[굿뉴스365] 예산을 처리하며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며 저항했던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아산시의원 일동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유야무야로 막을 내렸다. 마치 끓는 냄비처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아산시민단체협의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성명을 내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의 행동이 ‘왜 발생했나?’는 차지하고 종이컵을 던졌다는 사실만 부각해 의원직 사퇴를 거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아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례를 무시한 채 불법 편성된 사실과 이를 시민에게 알리려는 행동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으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성명을 통해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자고 요구하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14개 단체 누구도 자신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성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불법과 이에 동조해 예산안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 했던 아산시의회 행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이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더 큰 잘못은 이를 촉발시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니 땐 굴뚝에선 연기가 나지 않는다’ 즉 뭔가를 태웠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컵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아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들은 앞의 불법은 모르는 채 날아간 종이컵만 봤던 셈이다. 아니면 불법을 알면서도 종이컵이 더 커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이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밝혀졌지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일언반구 말이 없다. 더욱이 지난 2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장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건과 의장 불신임안을 모두 상정치 않기로 했다. 아산시의회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목에 힘을 주어가며 성토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아산시의회도 시민들께 치부를 감추려는 사과보다는 시비를 가려 속 시원히 잘못된 점을 시인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아산시의회의 사과문에 스며있는 행간의 의미와 진실을 이제라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과연 시민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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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산시의회 의혹, 사과문으로 덮어질까[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종이컵 투척 사건의 결말이 사건 초기의 호들갑스럽기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결론은 허무할 지경이다. 아산시의회는 2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의원 일동의 사과문은 전 후 사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시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점철돼 있다. 그저 사과로 지난 사건들을 얼버무리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강대 강으로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침내 아산시의회에 봄이 온 것일까? 내막을 들려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예산 불법 편성을 눈감아 주려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종이컵 투척의 주역’ 장기승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계처리 했다. 일견 여야가 서로 피해를 줄여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실상이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무언가 자유한국당 측이 ‘새로운 열쇠를 가진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산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자 터무니없다고 밀어 붙였다. 사태 수습을 위한 양당 의원들의 첫 만남 역시 소득 없이 자리를 떠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 들였다. 대신 의장의 사과가 아닌 의원들 일동으로 바뀌긴 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대신해 의원 일동의 사과이니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 보았다. 그렇지만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건 뭔가 냄새가 나도 많이 난다. ‘종이컵 투척’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하지만 양파가 껍질을 벗듯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났다. 처음엔 장기승 의원 개인을 공격하다가 이후엔 불법 예산 편성에 대해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속기록이 공개되며 그 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는 종이컵 투척에 불법과 속임수,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의 연속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의원일동의 대 시민사과문으로 모두 덮으려 한다. 과연 사과문만으로 해결이 될까. 사과문 발표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피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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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종이컵 투척’과 ‘예산 농단’[굿뉴스365]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재심의 도중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아산시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부 기관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적반하장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장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나서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이 이에 합류했다. 장 의원의 종이컵 투척은 아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무시하고 20억원이나 초과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아산시 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예산안 의결 처리과정에서 예산의 부적격성을 발견한 장기승의원 등이 이의 신청을 하고 예산안 심의를 제지함과 함께 예결위 재결의 및 시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서 재심의 할 것을 통보하자 예결위 심의과정을 방송을 통해 중계해 공직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부당한 예산처리 과정을 알리고자 했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계 여부를 표결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의석수에서 크게 부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개한 장의원이 종이컵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유여하를 떠나 종이컵을 투척한 장 의원에게 지난 21일 의정활동은 투철하게 하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경고가 때 이른 감은 있지만 장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아산시나 아산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종이컵 투척’만을 문제 삼아 장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종이컵을 투척한 장의원등의 반대가 없었다면 20억원의 주민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다. 만일 당시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20억원의 아산시 예산은 눈 먼 돈이 되었을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이나 시민단체는 장의원의 징계가 아니라 시민 명의의 표창을 상신해도 모자랄 판이다. 말 그대로 중앙정치의 못된 꼼수를 배워 지방정부가 악용하는 것은 눈 감아 주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시민에게 바른 정치나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 것인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 ‘장의원에 대한 경고는 아산시민 혈세 20억원보다 값어치가 있다’란 말이 나오고 있음을 아산지역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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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산시와 민주당은 시민단체 뒤로 숨지마라[굿뉴스365] 지난 16일 아산시의회 제211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장기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과 배석한 공무원들 쪽으로 물 컵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나서 물 컵을 던진 장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자유한국당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왜 물 컵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전말에 대해선 함구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각종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단체는 단순히 회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은 앞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안을 올린 아산시에 있고 자당 소속 시장을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에서 비롯됐다. 아산시는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매년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산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아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조례를 위반한 예산의 삭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임위에서는 조례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예산안을 아산시의 요구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아산시는 예결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과 같이 예결위에서 아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였다. 이 예산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불법 예산인 셈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장 의원은 상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어겨가며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아산시와 민주당에 분개했다. 특히 장 의원은 회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간 논란까지 빚은 예산안을 제출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회의는 1차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속개된 회의장에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장 의원은 의석수로 부당함을 밀어 붙이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회의의 중개를 요구했다. 이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의결을 거쳐 방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 의원의 요구를 표결에 붙이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과가 뻔 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표출된 불만에 물 컵을 던진 것이다. 물 컵을 던진 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행동 역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기는 어렵다. 집행부와 하나가 된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를 막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들도 시민과 동떨어진 단체가 아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더욱 아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빌어 시민을 외면하고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주구와 같이 행동해선 안된다. 아산시가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합당한 이유를 들어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고 그 다음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한 민주당과 아산시는 먼저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이 뽑은 의원에게 사퇴요구를 하려면 먼저 시민에게 당당히 전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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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많은 의미를 내포한 ‘침묵시위’[굿뉴스365] 수년전 서울대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졸업 축사를 할 때 졸업생들이 축사를 하는 대통령에게서 등을 진채 무언의 침묵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축사보다 정권의 행태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지난 7일 아산시장의 시정브리핑에 참가했던 아산시 출입기자들 가운데 일부가 시장과 등진 채 마스크를 쓰고 돌아앉아 취재를 했다. 이들도 무언가 불만이 있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무언의 시위를 한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섰을 때는 다만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설움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할 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할 말을 대신해 이들은 입에 마스크를 썼고 시장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이리라. 언론은 글이나 말로 또 다양한 매체 전달력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다. 규모가 크고 작음이나 연륜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라 알찬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김이 마땅하다. 또 대다수의 언론과 그에 속한 기자들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사명이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거나 연륜이 짧다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했던 기자들의 침묵은 이런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받아온 차별을 침묵이라는 방법을 써서 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그들의 상처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륜이 짧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이로 인한 비아냥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을 이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를 보완해가며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별이 이들에게 무언의 저항을 불러오게 했다고 단언한다. 이들의 설움은 익히 짐작이 가고 동감한다. 그리고 이들이 토해낸 설움과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와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비단 아산시뿐이랴. 어느 곳이나 비슷한 경험일 것이다. 언론의 오랜 연륜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오랜 언론의 경험은 분명 큰 자산이고 강점이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며 존재를 무시하는 기관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언론을 탓하지만 원칙 없는 기관의 행태는 그 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연륜이 짧은 언론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독자 확보차원에서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리 잡기 위해 더 빠르고 알차게 취재하려 노력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소외되고 설움 아닌 설움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최상의 취재원인 기관의 장에게 등을 지고 취재를 했을까. 국가의 미래 동량들이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에 등을 진 것처럼 기관도 기자들이 등을 졌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