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21일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약제나 방제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 · 폐기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조례안에는 방제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농가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대체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경우 마땅한 치료약제 및 예방약제가 없어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 밖에 없어 하루아침에 폐원을 결정한 농가가 느끼는 상실감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며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손실보상금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이성옥 과장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보상의 범위 안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충남 수해피해지역 성금 전달[굿뉴스365]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24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으로부터 충남 수해피지역민을 위한 성금 3백만원을 전달받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금 1백만원을 합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에 각 1백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최봉환 회장은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마음이 많이 아프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충남 청양과 공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도희 의장은 “특히 가까운 충북 청주 궁평지하차도에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충남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한 재난지역선포와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충남을 다녀와 주셨고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
천안시의회, 천안천 지역명소화 정책연구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7월 21일 정책연구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는 천안천을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재건시켜 도시공간까지 확장하는 도심하천 혁신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열린 정책연구간담회는 이병하 대표의원의 천안천 정책연구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사업현황 보고 및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병하 대표의원은 "도심하천으로서의 천안천을 재조명하고 미래 천안도심 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연구모임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모인 연구모임 의원들은 천안천 지역명소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천의 고유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 동일한 의견을 보였으며 천안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하 대표의원은 "천안천 공간의 재창출은 분명 필요하나 무엇보다 하천 본래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당부했다. 한편 연구활동은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모임에는 대표의원인 이병하 의원을 비롯해 유영채, 박종갑, 엄소영, 류제국, 복아영, 김영한, 김강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유수희,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시설건립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은 7월 2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소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을 제안했다. 유수희 의원은 천안시 보건·복지 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장애인가족들과 시설·기관의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만이 아닌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념조차 없어 배려받지 못한다는 점과 악의는 없지만 피해를 발생해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 사례를 통해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법제적 보호가 매우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장해가면서 더 돌보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이제는 공동체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호소했다. 특수학교 등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도 여전한 님비현상으로 인해 외곽으로 밀려난 특수학교의 통학 현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도심내 발달장애인의 돌봄·교육·훈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수희 의원은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천안시가 기부받은 토지에 대해 언급하며 공익을 위한 기부취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시설로 건립, 장애인의 편익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서울시 영등포 소재의 어울림센터를 예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제안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이 2015년 개정되고 지방정부가 문화유산 회복에 참여하면서 지역민의 자발적 복원 운동이 확산됨을 들어 성거읍 천흥사 동종과 동면 보협인석탑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흥사 동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협인석탑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또한 상기 문화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국내외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연구기관 및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는 민간기관이 필요함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학살 및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에 있어 당시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조병옥을 호국 인물로 천안보훈공원 내 설치된 조형물 관련해서 ‘철회’를 요청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역사 그리고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
이지원 의원,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 확보 요구[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은 21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지원 의원은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의 절반이 ‘도로 횡단 중’ 발생한다”며 "정지선을 멀리 설치할수록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격거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업무편람’에서는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정지선 이격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횡단보도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5미터로 늘리자, 이전 2017년에 비해 2021년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국평균보다 두 배 넘게 감소했다”며 "이격거리를 늘리게 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늘려달라는 주문과 함께 교차로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수 조사 선행 시범 사업구간 선정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고려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인근 횡단보도 우선 검토 등을 제안했다.
-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 재해취약지역 긴급 현장 점검[굿뉴스365]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17일 제261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종담 부의장, 유영채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천안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긴급 현안 브리핑을 받고 13일부터 가동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오후에는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류제국, 강성기 의원과 함께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개선복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중인 병천면 광기천을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과 집중호우에 따른 예방 계획 등을 청취했다. 정도희 의장은 “현재 병천면은 누적 강우량 379mm로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예방과 준비로 도원리 도로하부 유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재해복구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3년 전과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설교통국장 및 현장 감리단에게 당부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은 “바쁜 회기중에도 직접 재해 취약 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5분발언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에 대한 제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은 7월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을 대비해 “천안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종갑 의원은 충남도에서 발표한 ‘2023 사회안전지수’ 먹거리 부문에서 천안시가 6.03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이는 충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책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에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가 단 2대밖에 없으며 24시간을 풀 가동해도 단 4건의 방사능 검사만 가능함을 지적,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 신설 천안시 차원의 ‘선제적 안전 검사 시스템’구축 시민들에게 수산물 안전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지난 6월 19일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에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언급하며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으며 “시민의 안위과 관련된 일에는 한 마음”으로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
김철환 의원,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제안 ‘탄소배출 줄이는 작지만 큰 실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7월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안했다. 김철환 의원은 “2022년 천안시 현수막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30년된 아름드리 소나무 1천 그루가 138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지적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에 더해 폐기비용 5천만원의 세금이 더 쓰였다”며 탄소배출, 자원낭비, 예산낭비 측면에서 현수막 폐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천안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200톤 가까운 현수막을 수거⋅폐기했으며 그중 131톤 가량을 소각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1645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쓰고 버려진 현수막은 5%만 재활용되고 95%는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실정인데 현수막의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이다 보니 특히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친환경소재인 PLA 현수막 사용은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며 천안시의 동참을 제안했다. 특히 K컬처박람회와 흥타령춤축제 등 하반기 대규모 행사에서 일부라도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할 것 출연⋅출자기관까지 점차 확대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PLA를 재료로 한 현수막은 소각시 유독성 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매립시 6개월 이내에 생분해되고 탄소배출량은 75%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가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현수막 보급사업이나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은 2020년 기준 광역시도별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았으며 2023년 광역자치단체 ESG평가에서 환경부문 C등급을 받아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김명숙,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과 천안아산경실련은 7월 14일 오후 2시 천안타운홀 46층 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채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정책에서의 배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택시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사고발생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9.2세이며 60-69세가 45.7%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일평균 실운행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운행일수는 25일 수준으로 월평균 실 운행시간은 250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준공영지역 버스 204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이며 수면시간 역시도 6.6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 7시간41분보다 약 1시간 가량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 내 협박 및 폭행 방지를 위한 시설물/홍보물 설치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납금의 굴레, 환경적 변화에 따라 택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고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운행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편익 증진과 업계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택시 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회사에서는 기준금을 올렸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변종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택시노동을 하고 있다”며 기준금 금액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정해지는 만큼 법을 제대로 지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는 "‘2020년충청남도 택시운임합리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중 가장 높은 의견이 ‘일정 수입 보장’이었다”며 근로자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재 택시경영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잇는 현실적 대안으로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실시와 리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천안시 법인 택시업계는 12개사 752대의 면허대수로 운영 중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급감,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배달업종, 택배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23년 7월 현재 134대의 차량이 휴업중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향후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처우 등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하겠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에 나선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택시산업의 위기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김명숙 부위원장의 토론회 개최에 큰 격려를 보냈다. 또한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본 토론회의 개최자인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택시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으면 그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의 교통권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운수종사자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택시 운수종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