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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 제268회 임시회 시정질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강진 의원은 2022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2023년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천안시 건축안전센터가 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감시 등 시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0개 지자체 중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모두 채용한 지자체가 33곳이 있으나 천안시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책임 있는 감독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됐다가 공사가 재개된 성정동 소재 아파트의 콘크리트 탄산화와 강도 약화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언론 자료를 소개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진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허가권, 준공 허가권을 가진 천안시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며 철저한 건축물 안전 관리와 부실공사 감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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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1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이종담, 권오중, 유영채,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은 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본 연구모임은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진흥책을 모색하고자 발족했다. 김명숙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원은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은 거주지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상적 장소’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천안시 도심 내 자투리 공간,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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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시정질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인사발령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무는 순환보직 원칙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강화하고 감시·감독에 소홀해진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재감사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부의장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부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으나, 천안시는 일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볼모로 행정 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노동위원회 대리인 비용으로 이미 6백만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더 이상 소중한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 일자리 창출에 총 1조 199억 8200만원을 투입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천안시는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천안시가 자가당착의 늪에 빠진 격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당도서관 관련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된 만큼, 불당도서관 건립이 계획성을 잃고 표류되지 않도록 심사 일정과 지원계획을 점검해달라”며 “투자심사가 반려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다음 심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불당 1, 2동 인구를 합치면 천안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6만 9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불당동 인구는 폭등하고 있지만 문화 시설은 인구 급증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당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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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해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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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현장방문 김영한 의원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체구간 현장방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4월 22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26일 김영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 관내 교통체증 구간 3곳을 방문했다. 김영한 의원은 첫 번째로 남부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건설도로과장은“기존에 있는 국도 21호선을 약 2.3M정도 인상하는 조정공사를 계획 중이며 이후 원래 교통전환 실시를 마무리하고 다이아몬드 교차로를 진행해 25년 10월 전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한 의원은 “도시가스 및 통신 등의 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은 알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준공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며 당부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통체증 구간인 새샘중학교 ~ 신도브래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방문해 김영한 의원은 “신방교 재·개설 공사 및 도로기반 확충으로 주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1,500여명의 다수인 민원접수 구간인 만큼 조속한 추진으로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도 3호 풍세로 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방문한 김영한 의원은 “본 의원이 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서천안IC ~ 신방통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연결 지연에 대한 방안으로 내놓은 도로 확장 구간이다”고 설명하며 “24년 2차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도로 확장을 요구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영한 의원은 “오랜 기간 교통체증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흐름을 분산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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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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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현장방문 실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5일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5개소로 1일차 ▲시립노인요양시설사업지 ▲천안늘해랑학교 ▲천안예술의전당 3개소, 2일차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천안기초푸드뱅크 2개소를 방문했다.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과 이종만 부위원장,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은 각 방문지를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과 함께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했다. 위원회는 1일차에 방문한 목천읍 소재 시립노인요양시설 사업지에서 건립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일차에 방문한 천안기초푸드뱅크는 지난해 12월 사업장 내부갈등으로 인해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정상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사업장의 문제로만 여기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나눔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진 위원장은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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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 성성호수공원 주차장 부족 심각 ’ 현장방문[굿뉴스365] 충남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25일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천안시청 문화예술과, 교통정책과 담당자들과 함께 성성호수공원 저류지 부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배성민 의원은 공원 규모와 점차 늘어나는 방문자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이에 대한 민원의 해결방안을 강구 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배성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 저류지 부지는 23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최우선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작년에도 140여명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 민원을 넣었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주차 부족 문제로 끊임없이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장소”고 설명하며 "기존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고려됐던 저류지 부지가 현재 아트센터 설립 구상용역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지역구 의원과 상의도 없이 구상용역을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설립 시 주차장은 아트센터 관람객들만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더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아트센터는 천안시 내 다른 부지를 이용해도 되지만 현재 호수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가능 시유지는 저류지 부지 뿐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산 신정호는 성성호수공원과 비교해 규모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구역별로 약 1,100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성성호수공원은 221면의 방문자센터 주차장이 전부”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 동행한 이미영 문화예술과장,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배성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문자센터 외에 구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해 점차 늘어날 방문객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000면의 주차공간은 확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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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실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25일부터 2일간 천안시 주요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천안시 주요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해 진행됐으며 세부적으로는 1일차에 ▲불당3교 재가설 현장 점검 ▲성성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보 관련 ▲백석마을1차아이파크아파트 후문 앞 도로 개선 관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운영 점검 ▲안서동 동보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현장 확인 등의 5개소, 2일차에 ▲용소초등학교 입구 공원 조성 관련 ▲남부대로 지하차도 공사 점검 ▲세광1차아파트~청당지하도 구간 도로 개설 현황 ▲신방·통정지구~남관교 도로 개설 계획 ▲천안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호반써밋 센트럴파크 건설 민원 관련 등 5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권오중 위원장을 포함한 김명숙 부위원장, 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원은 각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으며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천안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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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천안시의회 제268회 현장방문으로 불당동 ‘장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불당3교 공사현장을 찾았다. 이는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근 상인들의 상권 피해가 막심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불당동 1087 일원에 도시침수 취약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불당4교, 3교, 2교의 교각을 높이고 확장하는 교량재가설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공사종료 예정이다. 현장을 확인한 김명숙 부위원장은 공사가 지연될수록 주민 통행 불편 및 상권 피해가 커지니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했으며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나 현수막 설치를 당부했다. 이에 충남도 사업담당자는 KT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지장물 이설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교통 처리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