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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 ‘위험에 노출된 안서초등학교 학생들’[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11월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부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감사 마지막 날 권오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양구청 감사 중 “동남구에 있는 안서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통과 치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동남구 안서 동보아파트 버스 승강장은 안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널목에 위치한 유개 승강장이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승강장 정차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 건널목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승강장 이전 설치를 요구했다. 이어서 “동남구 9개 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22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안서초등학교뿐이다”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안서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 교통·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 요소 제거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으로의 정책에 집중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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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서 과수산업 붕괴위협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굿뉴스365]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미흡한 점을 조목조목 지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무상 공동방제약제의 대체품을 강구할 것 농가에서 약효가 확인된 제품은 농가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방제 효과를 위해 대체약품구입비를 지원할 것 자가진단기를 무상지원할 것 과수화상병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농가 여론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천안 과수농가는 5년 이내 매몰 처리되어 그 피해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며 과수산업 붕괴 위협에 따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미 318건, 45만평이 매몰 처리되었는데, 자진신고 또는 예찰 통해 내년 초 매몰 위기 농가가 벌써 40여 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예방의 미흡함과 늦어지는 대응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21년 8월에는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1년⋅22년⋅23년 시정질문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요구했으며‘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과수화상병 관련 정책 마련의 첨병역을 자처해 왔다. 한편 천안시의회 주최, 김철환 시의원 주관 ‘과수화상병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6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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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굿뉴스365] 4일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되어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 봤다는 시민들이 속출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스템 관리 감독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가해주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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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명품 가로수 길 조성’제언[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했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감사 4일 차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공원녹지과 감사 중 “관내 가로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체계적인 도심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위치정보, 수종, 규격, 수령, 손상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고 “가로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 권오중 위원장은 “가로수 길은 도시의 기후를 조절하고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탄소 절감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 지역을 상징하거나 도심의 품격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품 가로수 길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대구광역시와 단양군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구역별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예를 들며 “우리 천안시도 가로수 길을 조성할 때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특색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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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12월6일 과수화상병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굿뉴스365] 김철환 시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책을 놓고 12월 6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이 확인되면 부분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진단,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정부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농가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인데 여전히 예방과 보상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부처와 천안시의 집행부서가 농가현실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2023년 천안시 과수화상병 확진 및 공적 방제 규모는 총 27건에 10.6ha이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한번 매몰한 부지에 다시 작물을 심고 재배해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데 1평당 손실보상금이 고작 4만3천원이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과 다수의 시의원, 도의원, 배농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농촌지도관과 최종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서고. 사회는 유영오 약흔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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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혁신이 아닌 보완추진단?”[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의 미진함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혁신과제 중 가장 요구도가 컸던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미온적인 개편 상황에 대해 질타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혁신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터미널로 집중된 노선의 개편과 순환번스와 함께 동서 남북을 잇는 직선 버스노선 개설을 요구했으며 천안시민들은 전국에서 평균보다 높은 버스요금 지불하면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부동 회차지 및 휴게시설 조성’에 대해 “시내버스 기사들분들께서 편히 쉬지 못함을 알기에 회차지와 함께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기사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2022년도에 타당성용역 진행, 22년도 11월에 공유재산투자심의, 23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신부동 부지에 대한 17억 7600만원의 예산의결을 했다. 그 이후 부지 변경이 있었지만 진행과정에 있어 소관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며 행정적 절차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종담 의원은 “행정부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 없지 예산을 집행한 일로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계약파기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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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공공재정 부정수급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 침수지역의 도시계획적 해결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우리 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중 하나인 만큼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부정 사용하거나 지급 청구권자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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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사업 문제 지적[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채용 의혹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노종관 의원은 “ITS 구축사업 로드맵 중 시험운영평가 단위시험 결과보고서 통합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 연결부분의 미비점을 알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교통상황정보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시스템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통합발주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등을 지적하고 다음차년도 사업발주 시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관련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인만큼 앞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법의 규정에 맞도록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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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건교위위원장, 천안 시내버스 요금 등 서비스 개선 요구[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 3일 차에 돌입했다.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대중교통과 감사 중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며 천안 시내버스 요금과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600원, 청소년 1,280원, 어린이 800원으로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해 성인은 100~400원, 청소년은 80원~380원, 어린이는 100원~400원 높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22년 시내버스 운행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과속 난폭운전과 급출발, 급정거 등에 대한 불만 응답은 무려 76.5%에 달했고 배차시간, 친절도 등의 항목 또한 높은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며 높은 요금에 반해 낮은 서비스 만족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21년 442억, 2022년 484억, 2023년 412억으로 많은 운행 및 손실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가진 시내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버스업체 운수업자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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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 ‘도시 빈집은 새로운 자산’[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감사 2일 차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도시 빈집은 새로운 자산이다”고 말하며 천안시 빈집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천안시에는 도시지역 230호, 농촌지역 239호로 총 469호의 빈집이 있고 외벽·기둥·지붕 등 물리적 상태가 불량해 붕괴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이 도시지역 133호, 농촌지역 140호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노후화된 빈집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빈집의 집단적 분포는 천안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주거환경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빈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권오중 위원장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빈집은 철거해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텃밭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나, 복지시설로 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고 "빈집은 단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천안시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다”며 빈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