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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 관련 시정질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해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에도 부과하거나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법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행정 홍보를 위해 공공목적용 행정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게시대 게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정당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근절하려면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장애인 자립과 일자리 지원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근로 가능한 장애인 중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 기회마저 얻지 못한다”며 “지자체가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권 의원은 “천안시 108개의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는 0개”며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대안인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관대의 유지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수거된 자전거를 재생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폐자전거 집합소가 되어버린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방치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과 정비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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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현장방문 김영한 의원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체구간 현장방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4월 22일 제268회 임시회 개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26일 김영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 관내 교통체증 구간 3곳을 방문했다. 김영한 의원은 첫 번째로 남부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건설도로과장은“기존에 있는 국도 21호선을 약 2.3M정도 인상하는 조정공사를 계획 중이며 이후 원래 교통전환 실시를 마무리하고 다이아몬드 교차로를 진행해 25년 10월 전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한 의원은 “도시가스 및 통신 등의 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은 알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준공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며 당부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통체증 구간인 새샘중학교 ~ 신도브래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방문해 김영한 의원은 “신방교 재·개설 공사 및 도로기반 확충으로 주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1,500여명의 다수인 민원접수 구간인 만큼 조속한 추진으로 준공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도 3호 풍세로 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방문한 김영한 의원은 “본 의원이 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서천안IC ~ 신방통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연결 지연에 대한 방안으로 내놓은 도로 확장 구간이다”고 설명하며 “24년 2차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도로 확장을 요구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영한 의원은 “오랜 기간 교통체증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흐름을 분산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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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아산의 미래와 주민 복리 위해 변함없이 뛸 것”[굿뉴스365] 전만권 전 국민의힘 아산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 종료 20일만에 입을 열고 지난 총선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만권 전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표를 주신 38,716명의 아산시 을선거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아산시 발전을 위한 진심을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드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과한 것”이라면서 "전국 득표율 차이는 6.62%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아산의 미래발전정책과 관련해서는 "△GTX-A 노선 KTX천안아산역 연장(동탄~평택지제~천안아산 구간 신설), △선진항공교통(AAM·별칭 플라잉카) 관문공항 건설, △균형발전특례시 지정,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연장 등은 아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여당 소속 정당인으로서 전만권의 아산발전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현 정국에 대해서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길 때”라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당헌 개정문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3년 전 천안시 부시장 퇴임 이후부터는 ‘아산사람’이라는 의미있는 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아산사람 전만권의 행보는 오직 지역의 미래와 서민 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면서 결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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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마을호텔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굿뉴스365]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은미)는 지난 26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을호텔 개발 정책연구회’는 홍성군 홍동면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홍동면 마을호텔 콘셉트를 연구하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및 숙박기반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은미 군의원을 비롯한 이선균 의장, 장재석 부의장, 윤일순 군의원 총 4명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및 군 관련부서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홍동면 마을호텔을 위한 자원조사, ▲관광 비즈니스 주체 수용태세 조사, ▲홍동면 마을호텔 콘셉트 구축, ▲홍동면 마을호텔 브랜드 개발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김은미 군의원은 "오늘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내실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연구 결과는 홍성군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홍성군의 관광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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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종갑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범죄 피해자 심리와 법률상담 △범죄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이 규정됐다.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3건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는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으로 분류된다. 천안의 이상동기 범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앞서의 사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12 긴급신고 접수된 정신질환자의 폭행, 손괴 등의 신고가 총 4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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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현장방문 실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5일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5개소로 1일차 ▲시립노인요양시설사업지 ▲천안늘해랑학교 ▲천안예술의전당 3개소, 2일차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천안기초푸드뱅크 2개소를 방문했다.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장과 이종만 부위원장,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은 각 방문지를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과 함께 관계 공무원 및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격려했다. 위원회는 1일차에 방문한 목천읍 소재 시립노인요양시설 사업지에서 건립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일차에 방문한 천안기초푸드뱅크는 지난해 12월 사업장 내부갈등으로 인해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정상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사업장의 문제로만 여기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나눔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진 위원장은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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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행복마을학교, 연합 체육대회 개최[굿뉴스365]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은 지난 27일(토) 연무체육공원에서 논산시 마을학교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약 150명을 초청하여 함께 마음껏 즐기며, 신명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연합체육대회를 운영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 마을 속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9개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마을교육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개최한 한마당 자리에는 백성현 논산시장,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지원청과 시청, 학교와 마을학교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지속할 수 있는 친목의 장이 됐다. 이정석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혁신 미래 교육 확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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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아산지역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박차[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금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산지역의 가칭 탕정4중학교, 한여울학교 신설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가칭 탕정4중학교는 총 6,382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배치를 위해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31학급, 789명 규모로 통학 대책 확정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7년 3월 개교해 탕정중, 아산갈산중과 함께 탕정학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탕정4중 신설을 통해 기존 탕정중학교의 과밀해소와 탕정지역 내 개발되고 있는 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탕정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로 유발되는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가 가능하고 학군 내 학교 신설로 인해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학 대책 확정 조건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개발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이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학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칭 한여울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일원에 총 29학급, 166명 규모,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계획했으며 이번 심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역시설 개방 운영 계획 보고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동안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는 많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생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신설로 특수학교 과대운영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 등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학교 신설 확정으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와 천안·아산 지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계획대로 학교가 신설·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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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지원청, 교무업무지원팀 대상 연수 실시[굿뉴스365] 홍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관내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교감, 교무부장, 교무행정사 80여명을 대상으로 교무업무지원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교무업무지원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학교업무경감 및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 정책기획과 노윤정 장학사와 윤명규 주무관이 강사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교무업무전담팀 전담교사 수업경감지원 및 교무행정사 배치지원, 공문서 유통량 감축, 일하는 방식 개선, 계약제교원 채용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 사용 방법 등 학교업무의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성교육지원청 박동신 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무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과 교무행정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무업무지원팀의 역할이 큰 만큼 학교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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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뢰도 높은 진단·평가와 공정한 선정·배치 업무를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부여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3권역으로 나눠 실시된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업무 안내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5판 검사 실시 방법과 결과 처리 및 해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의 진단·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요구에 맞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의와 실습 위주의 연수로 실시됐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거주지 인근학교 배치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맡는다.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의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배치를 최종 통보하게 된다. 선정된 학생은 거주지 인근학교에 우선 배치되어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의 선정·배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져 선정·배치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