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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동해안 감시초소’등 4건 문화재 등록 예고[굿뉴스365] 문화재청은 냉전 시대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와 항일유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등 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또한,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는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 지역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로,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에 자리하였던 역사성과 상징성 등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남북 분단과 이후의 남북 화합의 상징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은 김구, 이시영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이 광복 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 저녁에 중국 충칭에서 자신들의 감회, 포부, 이념 등을 필적으로 남긴 것이다.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각자 품고 있던 뜻과 의지, 사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현대사의 특수성과 그 시대상까지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부산 구 동래역사’는 1934년 동해남부선에서 최초로 완공된 역사로 일제강점기 병역 수송의 주요 거점이었으며, 오랫동안 새벽장터로서 지역생활의 중심지가 되면서 지역민들의 수많은 애환을 간직해온 곳이다. 또한, 건립 당시와 변천 과정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현존하고 있는 등 역사성과 장소 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은 산일제사 공장이 세워질 당시 처음 만든 건물로 추정된다. 제사공장이란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는 공장은 작업 특성상 내부에 균일한 빛을 받기 위해 북쪽에 창을 높게 설치한 톱날형 지붕 구조를 갖춰 초기 산업유산으로서 제사공장 건축의 특성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사용되었던 장소로 지역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로도 보존가치가 크다. 이번에 등록을 예고한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부산 구 동래역사’,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사적 제550호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에 직접 건립해 거주한 곳이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면에서 사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집의 방향을 총독부 있는 쪽을 피해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용하던 주 공간으로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등록문화재 제745-1호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으로 이봉창 의사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유물이다. 이 선서문은 1931년 12월 13일에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 선생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문화재 제745-2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하는 편지와 이에 대한 회신으로 김구 선생이 의거자금을 송금한 증서이다.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는 1931년 12월 24일에 동경에 있는 이봉창 의사가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의거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동경에 있는 이봉창 의사에게 의거자금 100엔을 보낸 송금증서이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의거의 전개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봉창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문화재로 등록된 ‘이봉창 의사 선서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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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스라엘과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협력 추진”[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스라엘 과학기술부와 지난 7일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제9차 한-이스라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1994년 11월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1995년 처음 과학기술공동위를 개최한 이래 이제까지 총 8차례 공동위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총 44개의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은 양자통신분야에서는초소형 양자암호 통신 칩 개발을, 우주분야에서는 우주천문 관측용 공동임무 개발을, 생명과학분야에서는 인류 먹거리 해결을 위한 대응 작물 개발에 대한 연구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 및 기초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한 단계 발전된 분야로의 확대 연구수행을 위해 생명과학, 환경공학 및 나노소재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해, 일회성 연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이번 공동위의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경희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최근 과학기술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정부 및 민간부문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하며, “양국이 이번에 추진키로 합의한 양자통신, 우주 및 생명과학분야 에서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의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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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참가[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류공동문제의 심화 등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과학기술 정상회의 이후 4년만에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로, 37개 회원국과 13개의 참가국 및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해, 임무중심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에 의한 기회활용 방안, 과학기술혁신분야의 미래기회와 도전과제 등 주요 과학기술분야 핵심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회의에서 특별연설을 요청받은 우리나라는 송경희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과학기술 및 ICT R&D 성과 및 2018년 새롭게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 저출산·기후변화·에너지 등 인류공동 문제 심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정책과, 연구자와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송경희 국제협력관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 참석 기간 중 핀란드, 칠레,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4개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의 과학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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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방송전시회에서 국내 방송기술 우수성 알리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미국 ‘NAB Show 2019’에 참여해 국내 방송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160여개국의 1,800개 기업이 참가하며 약 10만여 명이 참관하는 행사로 최첨단 국제 방송기술과 장비·서비스가 집결된다. 우리나라는IP화·초고화질화로 진화하고 있는 차세대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우위를선점하기 위해 2016년부터 NAB show에 참여해 ‘UHD 테마관’ 운영, 현지 언론 홍보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지상파를 통한 초고화질 방송 상용화에 주목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8년에는 국내 방송장비 기업이 미국 방송사 차세대 방송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국내중소기업 장비·기술을 활용해 미국 방송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해외진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NAB 2019에서도 세계 최초 지상파를 통한 재난경보 서비스, 차량용 미디어 서비스 등 국내기술로 만든 ‘지상파 중심 미래 미디어 생태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2019년 세계최초로 국내에 도입되는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를 시연한다. 단순한 자막방송의 한계를 넘어 신속·안정적인 ‘지상파’를 통해 텔레비전은 물론 버스·전광판 등 다매체에 문자·음향·이미지 등 멀티미디어로 전송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방송전문가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는 시기 킬러 콘텐츠가 될 ‘차량용 미디어 서비스’도 시연한다. 차세대 지상파 기술인 ATSC3.0 기반 방송망을 활용해 고품질 지상파 방송, VOD 다운로드, HD맵 실시간 다운로드등이 가능한 전장용 플랫폼을 시연함으로써 미래 전장 산업 경쟁에도 뛰어들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여러 기업과 함께 정부 연구개발, 소규모 방송 시스템 및 채널결합 시스템 등 차세대방송 시스템을 시연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NAB, ATSC 등 미국 주요 방송관련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ATSC 3.0 기반 차세대방송의 글로벌 확산과 국내 방송장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NAB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방송장비 업체의 전시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국산 방송장비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소통·의견수렴을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차세대방송 기술·서비스를 선도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언급하며, “북미를 시발점으로 이제 막 차세대방송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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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법의 형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김정호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노웅래,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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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굿뉴스365]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을 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육’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발전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까지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고자 마련됐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교육’ 강연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서울대의 교육 혁신 실험을 통한 4차 산업혁명대응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자인 오세정 총장은 국회의원 시절 신용현 의원과 함께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어, 포럼의 이번 강연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사회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교육혁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 강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고급 인재 양성 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산업구조,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적 영향과 미래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등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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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강원 산불 피해 현장 점검[굿뉴스365]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인해 속초시, 고성군, 동해시 등에서 민간 콘도미니엄 시설과 공공 국민여가캠핑장, 한옥마을 시설 등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박 장관은 속초시의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피해 시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구호비 지원, 각종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관광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특별융자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학여행 등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절반 수준에 이르는 등 산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장기화될 수 있다는 현장 관계자의 우려를 듣고 “예정된 강원 지역 방문을 취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 차원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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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과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시작’[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누리소통망 게시물 11만여 건을 바탕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거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1919년 3.1운동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점’으로 인식했다. 또한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재조명’, ‘친일 청산’ 등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관어로는 시민, 학생, 여성 등 평범한 사람들과 관련한 핵심어가 많이 나타났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와 관련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시작’이라는 핵심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독립운동가 재평가에 대한 바람과 함께 ‘독립운동가’라는 핵심어가 뒤를 이었고, 일본의 사과, 친일 청산 등을 요구하는 의견 속에, ‘일본·친일’이라는 핵심어도 언급량 기준 상위권을 차지했다. 독립운동가 재평가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어는 ‘후손에 대한 지원’이었다. 독립유공자 발굴, 공적 전수조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강조했다. 친일 청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어는 ‘관련자의 재산 환수’였다. ‘친일 예술가들에 대한 재평가’, ‘친일 인명 공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독립운동’에 대한 집단별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시민, 학생, 여성 등의 핵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년 전 같은 기간 안중근, 남자현열사, 애국지사, 함석헌 등 유명 인물들에 대한 연관어가 많이 나타난 데 비해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주목하는 흐름을 보였다. 독립운동 관련 인물 연관어 가운데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인물은 ‘유관순’이었으며, 김구, 안중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독립운동가 이상룡, 영화를 통해 소개된 김원봉에 대한 관심도 부상했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연관어 가운데는 항일 정신이 녹아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아우내장터, 탑골공원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아픈 역사를 가진 서대문형무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에도 주목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은 독립운동가 한두 사람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국민이 바라는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국민소통실은 앞으로도 정책 관련 여론 거대자료를 꾸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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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객을 환영한다 2019 태국 환대주간 실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태국인 방한객을 대상으로 ‘2019 태국 환대주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태국인들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태국은 현재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동남아 제1의 방한시장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로 특별 환대주간 대상국이 됐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이 태국 최대 연휴인 송끄란 축제와 봄철 방한 성수기가 맞물려 많은 태국인들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환대주간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입국 환영행사를 통해 시작을 알린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등이 태국 단체 방한객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태국인 방한객들만을 위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태국인들은 공사에서 배포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무언극 공연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남이섬, 쁘띠프랑스, 그레뱅뮤지엄, 난타, 점프 등 인기 관광지와 공연 프로그램 회사 등 총 27개사가 참여한다. 참여사들은 방한 태국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입국 수속을 안내하는 태국어 인력을 배치해 태국인 방한객들에게 언어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서울 명동, 부산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 광장로 등에 총 5개소의 환대주간 부스도 운영한다. 각 부스에서는 태국인 대상 환영 꾸러미를 배포하고, 1330 관광통역안내전화 연결 등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동안 관광경찰과도 협업해 각 지역 환대 부스의 위치를 안내하는 등 태국인 방한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태국 환대주간은 한-아세안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동남아 주요 방한관광 시장을 대상으로 환대주간 사업을 확대해 아세안 국가 방한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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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굿뉴스365] 특허청, 농촌진흥청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오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해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